아름다운 이별, 평화로운 상속

프롤로그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 가족을 가르지 않기를

Part 01.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사례 01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 아빠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0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신 오피스텔, 삼촌들이 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사례 03 딸과 함께 사고로 떠나신 장인어른 재산, 사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례 04 아버지를 해친 아들의 자식,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례 05 20년 동안 연락 없던 어머니도 자식 재산을 상속받나요?
사례 06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사례 07 입양 간 아들, 낳아준 아버지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08 아버지 유언장을 몰래 숨기고 등기한 새어머니, 상속권 있나요?
사례 09 얼굴도 모르는 이복형제에게 내 재산이 상속된다고요?
사례 10 생전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사후라도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Part 02. 어떤 것이 상속재산일까요?
사례 11 아버지 재산을 받았는데, 모르는 빚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12 아버지 생명보험, 누가 받게 되나요?
사례 13 장남이라고 아버지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사례 14 아버지 펀드 계좌, 형제 동의 없이 내 몫만 찾을 수 있나요?
사례 15 아버지 청약통장, 내 지분이 가장 많은데 혼자 찾을 수 없나요?
사례 16 상가를 혼자 상속받으면 세입자 보증금도 혼자 갚아야 하나요?
사례 17 아버지 유족연금, 자녀인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사례 18 남편의 사망퇴직금, 누구의 몫인가요?
사례 19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위자료를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사례 20 조상 묘가 있는 선산, 큰아들인 제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나요?

Part 03.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공평할까요?
사례 21 어머니는 왜 자녀의 1.5배를 더 받나요?
사례 22 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빌라, 상속 계산할 때 빼야 하나요?
사례 23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 아들 상속분에서 빼야 하지 않나요?
사례 24 동생은 유학비로 수억 원을 받았는데, 상속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사례 25 상속포기한 전처 아들, 생전에 받은 재산 유류분 대상이 될까요?
사례 26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했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사례 27 남편 곁을 7년 지킨 아내,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례 28 대기업 그만두고 아버지 식당 살렸는데, 누나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사례 29 이미 20억 원을 받아간 오빠, 남은 재산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사례 30 증여 받은 것도 있고 효도도 했는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Part 04. 상속을 받을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사례 31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한정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례 32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1년이 지났는데 빚 독촉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례 33 저만 한정승인을 했는데, 다른 형제들 빚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사례 34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사례 35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사용했는데,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고요?
사례 36 한정승인 후 직원 월급부터 주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하나요?
사례 37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례 38 상속 여부 결정도 안 했는데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39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사례 40 미국에 사는데 아버지 빚 상속을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Part 05.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탈이 없을까요?
사례 41 연락이 끊긴 동생을 빼고 상속합의를 해도 되나요?
사례 42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 장남인 제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례 43 땅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수용 보상금 나오면 다시 나눠야 하나요?
사례 44 협의 중에 동생이 자기 상속 지분을 몰래 팔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사례 45 집은 제가 갖고 형제들에겐 현금을 주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례 46 아버지가 혼수상태일 때 동생이 빼간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사례 47 동생이 상속포기해 제 명의로 등기했는데, 동생 빚으로 압류되나요?
사례 48 유언도 없고, 합의도 안 될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례 49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데 유류분·기여분 청구는 따로 해야 한다구요?
사례 50 세금 때문에 등기했다가 압류가 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Part 06. 유언의 한계와 유류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사례 51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인데, 왜 무효라고 하나요?
사례 52 아버지가 가족에게 나눠준 복사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나요?
사례 53 아버지 녹음 유언 원본 파일이 없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사례 54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유언 영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55 병상에서 남긴 공정증서 유언,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사례 56 형이 기여분을 많이 받아서 제 유류분이 부족한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례 57 30년간 아버지 빚 갚고 병수발한 대가로 받은 땅을 뺏어 갈 수 있나요?
사례 58 '유류분'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항의했는데, 1년 기한을 넘긴 건가요?
사례 59 생전 유류분 포기 약속, 효력이 있나요?
사례 60 평생 일군 회사,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에필로그 법보다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록 1 상속 설계 체크리스트
부록 2 유류분을 고려한 유언장, 이렇게 쓰세요

송영숙 변호사로서 상속·가사 사건,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분쟁의 답은 당사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고, 떠나는 사람의 뜻과 남겨진 사람의 마음 사이를 이어 조화로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정률 상속승계팀 팀장 변호사
- 상속·증여, 가업승계, 부동산, 기업자문, 영업비밀 전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 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