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17)(양장본 Hardcover)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한다."

vs

"개인 PR의 시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얼마큼 보호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중대한 도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공중에 이렇게 쉽게 많이 노출된 시기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상당 부분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개인 PR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개인 정보는 동시에 자신을 속박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의 양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적들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 마케팅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감시는 감시를 하는 이와 감시를 당하는 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됐고 감시를 통해 얻는 이익도 온전히 감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감시 활동은 감시자에게만 좋았을 뿐 피감시자에겐 일방적으로 손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거래되는 개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더 맞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 기관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의 감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CCTV가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수백 번은 CCTV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거율은 올랐고 범죄율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산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감시 활동이 전개되면서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의 양상 역시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16조에서 18조까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장 규정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시민 안전과 정보화의 편익을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시의 대상인 시민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서 말이죠.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임의로 생활의 편리와 맞바꿀 수도 있는 선택적 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할 인간의 본질적 권리일까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감시의 필요 사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그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공동체의 안전과 정보화 시대의 편익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 낼지에 대한

생각의 장을 열어 주는 청소년 교양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는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전통적인 개념과 범주에서 시작해 오늘날 첨예하게 일고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책의 서두에선 위키리크스 사태를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개인이 맞닥뜨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터넷, 학교, 직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납니다. 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이제 누구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에 올린 이미지 하나로 한 사람의 사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침해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봅니다.

교내 치안 유지와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경우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언론 등 대중 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걸까요? 파파라치들의 활동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이 충돌할 때 우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정부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자들의 인적 정보나 행동 패턴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수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범죄자들의 DNA만 따로 모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이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며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심지어 시민 스스로에 의해서든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 이어져 온 오랜 긴장의 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추천의 글

"이 책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인지하게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그 '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부단히 노력할 때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



▶ 교과 연계 과정

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중학교 사회

2학년 2학기 11.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3학년 2학기 1.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고등학교 일반사회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사회문화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편견과 선입견에 싸인 지식은 NO!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을 길러 주는 책



내인생의책 출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 대해서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줄여서 세더잘 시리즈를 기획 출간합니다. 이 시리즈는 전국사회교사모임 선생님들께서 번역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의뢰했습니다. 모두가 'A는 B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이, 꼼꼼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실 A는 B가 아니라, C 혹은 D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기르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지적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낙태, 유전공학, 안락사, 인구 조절, 엔터테인먼트 산업, 줄기세포, 정보의 자유, 적정기술, 광고 전쟁, 통일 등에 관한 주제로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

세더잘 ①《공정무역, 왜 필요할까?》

세더잘 ②《테러, 왜 일어날까?》

세더잘 ③《중국, 초강대국이 될까?》

세더잘 ④《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

세더잘 ⑤《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

세더잘 ⑥《자본주의, 왜 변할까?》

세더잘 ⑦《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을까?》

세더잘 ⑧《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

세더잘 ⑨《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

세더잘 ⑩《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

세더잘 ⑪《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세더잘 ⑫《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

세더잘 ⑬《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

세더잘 ⑭《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

세더잘 ⑮《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세더잘 16《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

세더잘 17《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위키리크스 사태로 보는 프라이버시 논쟁



1. 프라이버시와 감시란 무엇일까요?

2.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3.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4.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5. 대중 매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6.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CCTV와 프로파일링 수사

7.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도청과 인터넷 감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미래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용어 설명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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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 센커 저자 캐스 센커(Cath Senker)는 20여 년 동안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으며 100권이 넘는 어린이 책을 썼습니다. 글로벌 이슈, 역사, 종교, 인문 지리학,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영국 왕실문학기금(Royal Literary Fund)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교육 자문을 맡고 있으며, 출판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Anne Frank : Voice of Hope》《Global Questions : Why Do People Seek Asylum?》《Our World Divided : North and South Korea》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