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우주공간, 천체, 우주비행체의 법적 지위, 우주활동의 준칙, 우주활동 제분야에서의 법적 규제 및 국제 협력과 그 조직화를 다루고 있다.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제1장 우주개발사

제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1. 영역구분론자들의 견해

2. 기능론자들의 견해

3. 관망론자들의 견해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제3장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제1절 관할권

제2절 국제법상 영역구분

1. 국가영토

2. 무주지

3.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4. 인류공동유산영역

제3절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3. 1967년 우주조약

4. 1979년 달조약

5. 맺음말

제4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제1절 우주법의 형성

1. 우주법의 형성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제2절 우주법의 연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5. 학자들의 견해

6. 형평과 선

7. UN결의



02편 우주법의 내용

제1장 우주관련조약

제1절 우주조약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2. 전유화금지

3. 국제법의 적용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ㆍ개방성의 의무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9. 우주의 환경보호

10. 협력과 분쟁해결

11. 개정과 탈퇴

12. 강행규범

제2절 구조협정

제3절 책임협약

1. 책임협약상 용어의 정의

2. 책임의 종류

3. 면책사유

4. 청구의 주체와 절차

제4절 등록협약

제5절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2.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3. 맺음말

제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제1절 연성법

제2절 우주연성법

1. 우주법선언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제3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1. 교섭

2. 주선과 중개

3. 사실심사

4. 조정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1. 중재재판

2. 국제사법재판소(ICJ)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1. 1967년 우주조약

2. 1979년 달조약

3. 1972년 책임협약

4. UN총회 결의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초안

제5절 맺음말

제4장 우주의 환경보호

제1절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국제환경법원칙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2. 사전주의 원칙

3.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4. 오염자부담의 원칙

5. 국제협력의 원칙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1. 1967년 우주조약

2. 1968년 구조협정

3. 1972년 책임협약

4. 1975년 등록협약

5. 1979년 달조약

제3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절 맺음말

제5장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제1절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UN헌장

2. 부분적 핵실험 조약

3. IAEA 규정

4. 남극조약

5. UN해양법협약

6. 핵확산금지조약

7. UN인간환경회의

제2절 우주관련조약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1967년 우주조약

2. 1979년 달조약

3.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3절 UN결의 및 연성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1963년 우주법 선언

2. PPWT(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

3.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

4.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제4절 맺음말

제6장 국제우주정거장

제1절 국제우주정거장

제2절 국제우주정거장 협력협정

제7장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

제1절 우주개발진흥법

제2절 우주손해배상법



03편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1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2장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제1절 우주운송

제2절 우주여행



04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연구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비교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비교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비교

4. 우주법과 항공법의 책임비교

5.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법 비교



부록

〈우주법관련조약 및 결의〉

1.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 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1967 우주조약)

2. 우주비행사의구조,우주비행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1968 구조협정)

3.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1972 책임협약)

4.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1975 등록협약)

5. 달과기타천체상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협정(1979 달조약 필자번역)

6.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DBS원칙)

7.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RS 원칙)

8.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원칙)

9.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우주혜택선언)

10.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우주법선언)

11.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UN우주폐기물가이드라인)

12.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on the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xcerpts)

김한택 저자 김한택(金漢澤)은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영국 런던대학교(UCL) 법대 대학원 항공ㆍ우주법디플로마 수료(영국 외무성 장학생)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2015-6)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 강의파견교수(1997-8, 2004-5)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역임

한국항공ㆍ우주법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항공ㆍ우주법 센터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저술〉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 지인북스

항공ㆍ우주법, 지인북스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 (주) 북스힐

국제법원론,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국제해양법(2인공저) 제3판, 와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