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북즐 지식백과 시리즈 1)

이 책에 담긴 50편의 이야기 주제들 중 상당수는 제가 지난 10년간 맡아 진행한 사건들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문제들입니다. 현실성 있는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살펴보면, 사전예방을 위해, 그리고 사후조치를 위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 노덕기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 두철

제1장 민사법 영역



제1편 이왕 받을 것이면 종이로 확실하게, 불안하면 일단 쓰고 보자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이에 따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제2편 미완공된 건물에 걸린 현수막의 의미

- 현수막을 중심으로 본 유치권에 대하여

제3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내용증명의 의미와 쓰는 방법

제4편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겠노라

- 유언의 방식과 법정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제5편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좀 억울하지

- 법정상속분 및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하여

제6편 너 같은 불효자식에게는 한 푼도 못줘

-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제7편 집주인이 보일러는 수리해줘도 형광등은 왜 안 해줄까?

-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의 수선의무

제8편 만남은 어려워도 헤어짐은 쉽지

-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하여

제9편 보증 한 번 잘못 서면 삼대가 망한다

-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개념 및 차이점

제10편 보증인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

-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본 보증인 보호 규정

제11편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한정승인

제12편 아버지 성은 김씨인데 내 성은 이씨?

-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제13편 야속하겠지만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본 사실혼관계

제14편 불륜의 대가는 확실히 받고 도박채무는 버티는 것이 답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제15편 외모만으로 성인이라 판단하고 거래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

-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

제16편 미성년자에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방안

제17편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만 바뀌어있다면 어떻게 할까?

- 상호속용에 따른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제18편 비양심적인 개업에 대한 규제

-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19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다

- 소멸시효의 개념 및 소멸시효기간

제20편 어설프게 갚으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갚는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제2장 형사법 영역



제1편 형법에서는 사람이나 민법에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 민법과 형법에 있어 사람의 시기(始期)

제2편 사랑에 국경은 없어도 나이는 있을 수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제3편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범죄의 유혹

-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제4편 양날의 검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

- 친고죄에서 고소 시 주의점

제5편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빌되, 확실하게 빌어라

- 친고죄의 고소취소 가능시기 및 고소권 포기 인정 여부

제6편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

- 각 범죄에 따른 형법상 폭행의 의미

제7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모욕죄에 대하여

제8편 흉흉한 세상인데 괜한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하여

제9편 우리는 과연 어떤 사이일까?

-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본 유기죄

제10편 범죄현장에 없어도 강간범이 될 수 있다

- 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에 대해서

제11편 내 땅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 권리남용금지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

제12편 아버지의 귀중품을 훔쳐도 죄가 되지 않지만 부수면 죄가 된다

-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제13편 밖에서 창문으로 엿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 주거침입죄에서 대하여

제14편 아주 급하면 염치불구하고 일단 쓰고 보자

-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제15편 단지 성매매를 권유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심각성

제16편 난 억울한 마음에 증거를 모았을 뿐인데….

- 사인의 비밀녹음 및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제17편 술김에 죄를 지으면 정당화가 될까?

- 심신장애상태와 그에 따른 법적효과

제18편 내가 가진 돈은 같으나 형량은 천차만별

- 잔전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제19편 잘못 돌려주면 곱배기로 돌려줄 수도 있다

- 뇌물의 개념 및 몰수·추징에 대하여

제20편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하여





제3장 헌법 영역



제1편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제2편 양심을 지키기 위한 1년 6개월의 실형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하여

제3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나이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나이의 차이점

- 헌법개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하여

제4편 민주공화국은 영원하리라

- 헌법개정의 의미와 절차 및 개정의 한계

제5편 대통령과 수상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행부제에 대하여

제6편 지금도 존재하는 샤일록

- 사인 간에 있어 헌법이 적용되는 원리

제7편 시대를 앞서간 노래가사 '금연'

-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결

제8편 세상의 모든 임신이 축복받은 것일까?

- 낙태죄에 관하여

제9편 대부분이 불법인 마사지업소

-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편 헌법상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인정이 될까?

-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하여



찾아보기

채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군 전역 후 처음 계약한 집이 사기를 당해 집주인·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했으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소송을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함.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법률 지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