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참 쉽다(2016)(개정판)

2016년 새로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수록!

개정된 법조문과 최신 협동조합 현황을 꼼꼼히 담아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3년 반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9,3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주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상당수 협동조합이 사업을 접거나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 책은 최근 개정된 법 조항을 중심으로 법조문과 설명을 추가로 반영했다.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지원제도, 운영 노하우에 관한 최신 정보도 수록하였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의 현재 현황을 일별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법 내용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실무자들을 위한 기본법 해설과

설립과 운영, 결산 등 협동조합에 필요한 모든 서식을 한권에 담았다

이 책 한 권이면 협동조합이 정말 쉬워진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 만에 5천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자본주의의 대안모델로 새롭게 각광을 받은 협동조합은 국내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공생과 협력,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이 이토록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은, 누적된 과도한 경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때에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법 제정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팀장이 책을 출간하였다.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담당팀장이 풀어놓는 협동조합 가이드북!

서울시장 박원순, 협동조합의 대가 이탈리아 자마니 교수, 금융위원장 신제윤 등

각계의 추천!



이 책은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어렵게 느끼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독자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냈다. 특히 초급 중급 고급 등의 단계를 나누어 기본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유용하다. 더불어 좋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서식 작성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어렵다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결산 관련 서식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다.

더불어 이 책에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서식이 모두 담겨있다. 정관 작성의 예시부터, 설립 신고서, 운영 관련 서식, 결산 서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을 이해하고 설립과 운영을 쉽게 알려주는 이 책이 있어서 더 이상 협동조합 때문에 고액의 전문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독자들이 이 책을 활용할 때다.



협동조합의 필독서 <협동조합, 참 좋다>의 후속편!

부록으로 읽는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반가운 각 부처의 지원제도까지 담아냈다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도 함께 담겨있다. 이는 바로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그 분석 자료를 담아낸 것이다. 지역과 분야별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고 있는지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구성으로 설립이 활발한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국내 협동조합 현황을 일별하기에 매우 좋다. 상상력이 필요한 협동조합 분야에 다양한 설립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제도들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별 지원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법률적 문제에서부터 설립과 운영을 배우고, 현재까지 어떤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

는지를 알려주는 이 책으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새로운 기업모델의 가능성을 여는 한국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개정2판 머리글 진정한 협동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꿈꾸며

개정1판 머리글 우리사회의 부족한 2%를 채우는 날까지

초판 머리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여는글 이 책의 사용법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Part I. 협동조합 이해하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역사

3. 협동조합의 종류



Part II. 처음 읽는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3. 협동조합은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법인격은 무엇인가?

5.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6.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7. 공직선거 관련 규정은 왜 필요한가?

8.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2장 협동조합]

9.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10.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1. 1인 1표는 무엇인가?

12. 지분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13. 협동조합 총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4. 대의원 총회와 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5.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6. 임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17. 선거운동은 왜 필요한가?

18. 이사장, 임원, 감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9. 임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왜 필요한가?

20.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1.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2.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가?

23. 회계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 법정적립금은 무엇인가?

25.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가?

26.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27. 합병과 분할의 방식은 무엇인가?

28.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하는가?

29. 등기는 무엇인가?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30.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31.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2. 협동조합연합회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34.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35. 어떤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

36. 출자금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37.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38.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무엇인가?

39. 사회적협동조합 자료는 왜 공개해야 하나?

40. 부과금이란 무엇인가?

4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42.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청산할 수 있는가?

43.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4.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46.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

47.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8. 어떤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가?

49.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Part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아보기

1.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과의 관계

2.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민법/상법과의 관계

5. 사회적기업법과의 관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해설



Part IV.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2.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4.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부록

1.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 제도 살펴보기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3. '좋은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4.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Tip. 아하!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로츠데일 선구자조합의 창립 규약 (1844년 규약) /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해외에는 어떤 협동조합법이 있는가 / 정관·규약·규정의 관계 /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의 선거 이야기 / 스페인 '몬드라곤'의 의사 결정 방식 / 영국,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대 '불공정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미국, 일본 사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이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