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인권(양장본 Hardcover)

국제 사회의 물 인권 논의와 국내 도입의 이슈
물과 인권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 물 오염 등 물 위기의 시대!
'물 민영화'와 '물 인권'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물은 인간 생존에 절대적 필수요소로 건강권과 생존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이제 물 산업은 미래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세계 각 나라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물을 어떻게 잘 공급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존에 필수적인 만큼 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면서도 관리의 효율을 앞세운 민영화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앞서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물에 관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인류가 직면한 물 위기의 시대,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

물은 생명의 고향이자 문명의 출발지다. 공기와 땅과 물은 자연의 근본 환경이고 이의 순환은 생태계의 순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인류는 농사와 식수 등 생존에 필요한 물을 찾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홍수와 폭우 등 물의 위협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인류의 이런 노력은 저수와 관개 시설, 상하수도의 발전을 가져왔고, 근대에 들어서도 농업과 공업용수의 관리, 홍수 대비,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 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기후 변화와 물 오염,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면서 대기 오염 못지않은 물 위기를 인류 앞에 던져 놓았다. 이 위기는 저발전 국가와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 프랑스 산 식수가 편의점에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한국에서조차 물 값을 내지 못해 단수되는 가구가 매년 2만 가구 넘게 나올 정도로, 물 부족 문제는 빈부 격차와 연동하면서 인간의 생존과 최소한의 품위를 위협하고 있다.

《물과 인권》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한 부류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쟁과 사례,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 추세를 소개하면서 물 인권의 법철학적, 법리적 논쟁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및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일어난 각종 재판 사례와 물 민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물 위기 대응방안 연구에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한국의 물 관리가 법과 제도, 조직 면에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실천적 방안 수립에 필요한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

《물과 인권》은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12명이 함께 썼다.

-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꿈과 염원은 인류사와 맥을 같이해 왔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근원이며, 외계를 향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때에도 위성이 향하는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둘러싼 법적 관계는 종래 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수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민법의 공유 하천 용수권과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이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는 관습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인데, 이러한 수리권은 오늘날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수자원의 불안정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수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일종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의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 인권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여타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승인하고, 그 권리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부터 파생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및 생명ㆍ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책은 1부에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입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 성과를 담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로서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물 인권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던져진 물 인권이라는 화두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규범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 심화와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인권 내지 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위생적인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리권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와 방안은 무엇인지, 헌법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물 인권의 실현 주체로서 국가는 물론 자치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물 인권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물 인권과 수리권 등 물 인권 도입에 따른 법리적 이슈를, 3부에서는 물 인권과 지방자치,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 복지와 물 값,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등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마도 이 책은 '물 인권 또는 물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선행 연구를 찾기 드물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물에 대한 인류의 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 작지만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리라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앞으로도 편저자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년 11월
편저자들의 뜻을 담아
김성수 씀

서문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 4

1부. 국제 사회의 물 인권 논의
01.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ㆍ 권형둔 … 12
02.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ㆍ 고문현 … 62
03. 물 인권: 국제적인 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ㆍ 서철원 … 110
04.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ㆍ 김정인 … 164

2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법리
05.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ㆍ 김성수 … 214
06.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ㆍ 김홍균 … 250
07. 물 인권과 수리권 ㆍ 류권홍 … 298

3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실행
08. 물 인권과 지방자치 ㆍ 조성규 … 370
09.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ㆍ 김창수 … 434
10. 물 복지와 물 값 ㆍ 김종원 … 502
11.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ㆍ 민경진.최한주 … 542

필자 약력 … 572

서철원 저자 서철원은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연구
최근 논문.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통권 34호,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