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사회와 언어의 관계에서 설계하는 국어 정책의 미래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한국의 언어 정책 비교

언어 내부의 규범 문제를 벗어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언어가 사회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언어 정책의 방향을 잡아보려는 국제 교류의 첫 시도를 담은 책이다. 우리에게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영국, 스웨덴, 프랑스 세 나라의 언어 환경 속에서 독특한 언어 정책을 담당했던 장본인들이 그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한국의 언어 환경과 비교하며 우리 국어 정책의 미래를 찾아간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국어정책은 말과 글을 통일하는 언문일치의 관점에서 주로 언어 규범의 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국어정책이라고 하면 대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4대 어문 규정을 둘러싼 사안들이었다. 언어 내부의 규범 문제가 정립되어야 소통의 기본 조건이 만들어지겠지만, 정작 국어정책이라고 말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내용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계몽 정책이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후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언어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게 되었다. 정부가 국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어려운 한자어와 새로이 세계화 물결 속에 지식 및 정보의 중심을 장악해가고 있는 영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통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 공문서와 법률 등에 아무 제약 없이 사용되는 영어 낱말과 어려운 한자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스웨덴에서 펼쳐진 쉬운 언어 정책, 그리고 프랑스에서 추구해온 자국어 보호 및 풍부화 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영국은 1979년부터 민간단체인 [쉬운 영어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 주도로 민간에서부터 쉬운 영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정부의 각종 공문서와 법률, 금융, 기업 등에까지 쉬운 영어를 쓰는 언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스웨덴은 1976년부터 스웨덴 내각과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법률 문서와 정부의 공문서들을 쉬운 스웨덴어로 사용하자는 활동을 벌였고 이후 1982년 정부 관료의 의무조항에 "각 부처의 장은 법령과 판례문에서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각 정부 부처가 쉬운 언어를 쓰도록 지원하고 주도하는 기구인 "쉬운 스웨덴어 그룹(Plain Swedish Group)"에서 출발하여 현재 언어위원회가 스웨덴의 언어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4백 년 전부터 자국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술 용어와 전문 용어를 자국어로 정비해 왔다. 상품 광고에서조차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어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총리 산하 기관은 "용어와 신조어 총괄위원회"는 각 부처의 전문위원회에서 프랑스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엄선한 외국어 전문용어나 신조어를 심의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용어를 프랑스어로 바꾸어내는 풍부화 작업을 주도한다.

책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에서는 정부가 국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관여해야만 하는 공공언어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 정책의 핵심은 '쉽고 뚜렷한 언어'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에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국어 전문용어를 쉽고 명확한 자국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뒤를 잇는다. 쉬운 공공언어의 목표와 권고 기준이 어떠한지는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고, 수없이 밀려오는 외국어 전문용어를 모두 자국어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원칙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은 프랑스의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국어 정책을 몇몇 국어학자나 정부 관료의 몫으로 제쳐 두었던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국민의 소통이 증대하고 인권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어학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여는 글
쉽게, 바르게, 넉넉하게 / 이건범 7

주제 1 --
쉬운 영어 캠페인의 경험 / 피터 로드니 17
쉬운 언어 문제는 소통과 인권과 경제와 정치의 문제 / 김슬옹 95

주제 2 --
쉬운 언어와 스웨덴의 언어 정책 / 에바 올롭손 117
스웨덴의 언어 정책에 비춰 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김혜정 165

주제 3 --
언어 정책과 프랑스어의 풍부화 / 베네딕트 마디니에 177
언어 정책과 프랑스어의 풍부화에 대한 토론 / 이현주 291

주제 4 --
한국 국어 정책의 미래 / 이상규 307
쉬운 국어 운동 / 김영명 396
지은이 소개 402

이건범 저자 피터 로드니 Peter Rodney는 영국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 쉬운 법률 언어 전문가. 변호사(barrister)이며 지브롤터(영국령) 정부 수석법률입안자로 재정 서비스쪽 지침 시행과 새 체제 훈련과 소개를 주로 담당한다. 유럽법률 하원 특별위원회 자문과 유럽 자유무역지역에서 쉬운영어 방식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