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30~40년 동안 진행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와 정치, 개인의 '경제화'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조직이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시장관계와 수익성으로 바뀌어버렸다(사회의 경제화). 정치적 기구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차용하여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국가의 배타적 권한이었던 윤리나 도덕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조차 기업들이 규제하게 되었다(정치의 경제화). 개별적 행위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개인에게 돌리게 되면서 문제 해결도 점차 개인의 영역에 위임되었다(개인의 경제화). 이런 맥락에서 농식품의 조직과 관리는 점차 민간 기업의 행위자의 손에 놓이게 되었고, 문제 해결이나 대안은 개별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 결과 개별적인 행위자, 특히 기존에 농업의 주체였던 농민이나 먹거리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에게는 한 줌의 권력도 주어지지 않은 반면, 농업과 먹거리와 관련한 중요한 권력은 이미 농업관련산업이 장악했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업과 먹거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농식품체계를 이해하는 일곱 가지 주제



이 책의 저자들은 오늘날 농식품체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일곱 가지 주제를 꼽았는데, 그 첫 번째는 '슈퍼마켓'이다. 슈퍼마켓이란 월마트, 테스코, 카르푸처럼 전세계에 수천에서 만여 개의 점포를 내고 있는 거대 소매 체인을 가리킨다. 이 슈퍼마켓 체인은 단지 식품소매의 거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공급 전반을 지배하는 초국적 기업이다. 먹거리 공급자(농민, 식품기업)에게 자신들의 품질, 가격, 환경 기준 등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을 지배하고 있다.

슈퍼마켓과도 관련되는 두 번째 주제는 '금융화'다. 금융화란 전반적인 이윤의 창출에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나 농업자본과 비교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며, 금융상품의 판매나 구매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윤의 몫이 더욱더 증가하는 현상이다. 농식품 영역에서, 수확해서 판매할 농산물의 가격을 수확 전에 미리 설정해서 계약하는 거래는 19세기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규제 완화로, 생산 동향이나 수확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금융상품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식품은 금융 거래와 투기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금융화는 모든 농식품의 구성요소에까지 확장되었는데, 먹거리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토지도 금융자산 혹은 투기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노동관계의 변화', 특히 농업 노동에서 일어난 변화 역시 농식품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주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노동관계의 유연화는 농업 노동자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하였다. 신자유주의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진전되었지만, 노동력의 이동은 여전히 시민권, 영주권, 노동 허가, 노동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노동관계의 변화 중 하나로 나타난 농업 노동의 여성화는 '농식품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세계 많은 지역의 여성이 농업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 농업 노동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보수, 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주 여성 노동자의 지위는 농식품 관련 노동구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사적 행위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정부가 아니라 슈퍼마켓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농업 생산력과 직결된 '연구개발(R&D)'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정체되고 민간 투자가 이를 대신하면서 저개발 지역의 먹거리 문제는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이들의 먹거리 생산 능력도 위협받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민간 영역에 대한 자금 의존이 심화되면서 먹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물보다는 농식품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자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안적인 시스템의 모색과 관련된 주제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대안적인 농식품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동물복지 법제'다. 저자들은 이탈리아에서 농산물의 품질과 보호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중요한 경제적 성과를 얻은 캄파냐아미카(CA), 단편적이지만 많은 소규모 그룹의 참여에 의존해 정착한 유기농업운동, 이탈리아 먹거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복합적인 사회운동인 슬로푸드 등의 성과와 함께 관행화 및 엘리트주의 같은 한계도 짚은 후, 지역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담론이나 농생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의무와 연대 등을 뼈대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연결을 고민한 결과인 연대구매그룹(GAS)의 수평적 협력 형태에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에서 동물복지 법제화는 농식품에서 가치의 경제화라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 저자들은 동물복지가 농식품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법률의 구현이 농식품 생산물의 시장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네덜란드에서 민간-공적 전문가 그룹이 수행한 '최고의 방법'인 통치주의governmentalism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농업 관련 기업, 연구자, 시민단체와 같은 상이한 이해당사자와 함께하는 신조합주의적 협력은 농식품 분야에서 필요한 기준과 규제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안적 농식품체계를 모색하는 여러 가지 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권력의 견제를 받고 있다.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안운동에서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저자들은 기존의 대안운동이 간과하거나 회피했던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농업과 먹거리를 개혁하려는 이들과 신자유주의 아래서 농식품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모두 참고가 될 것이다.

옮긴이 서문 ······································· 4



서장 신자유주의와 농식품체계 ······················· 10

알레산드로 보나노, 로런스 부시



1장 농식품의 정치경제학: 슈퍼마켓 ·················· 24

제프리 로런스, 제인 딕슨



2장 금융과 먹거리체계 ······························ 48

매들린 페어번



3장 농식품 부문 노동관계의 정치경제 ··············· 70

알레산드로 보나노



4장 이탈리아 대안농업의 정치경제 ··················· 90

마리아 폰테, 이반 쿠코



5장 동물복지: 유럽 공동법제의 실행을 위한 과제 ··· 126

마라 밀레, 베티나 보크, 루미나 홀링스



6장 농업 연구개발의 국제정치경제 ·················· 152

릴런드 글레나, 바버라 브랜들, 크리스털 존스



7장 젠더와 농식품의 국제정치경제 ················· 180

캐롤린 삭스



참고문헌 ······································ 199



찾아보기 ······································ 233



옮긴이 소개 ···································· 238

알레산드로 보나노 저자 알레산드로 보나노Alessandro Bonanno는 미국 샘휴스턴주립대학교Sam Houston State University 사회학과 교수.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 특히 농식품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최근에는 농식품 분야에서의 노동관계 및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