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적 노사관계의 행방(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5)

현재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의 급증, 과로사의 다발, 워킹푸어(the working poor)의 등장 등 과거 노동현장 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본 노사관계가 변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연공서열, 종신고용,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징이 전후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또한 버블경제의 발생과 이의 붕괴로 일본적 노사관계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변용되었는가? 나아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시장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나타난 노동개혁이 실제로 일본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에 대한 고찰은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심각해진 젠더 규범, 파트 타이머의 일상화, 격차사회의 등장 등 제반 문제가 일본사회를 어떻게 얽매고 있는가에 관해서 대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노동계가 직면하고 있는 화두가 일시적인 문제의 표상이 아니라 근대화 이후 일본사회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장/ 일본 경제와 노사관계의 전개
1. 과제 설정
2. 전전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이를 둘러싼 논점
3. 전후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이를 둘러싼 논점

제1부/ 전전기(戰前期)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공장위원회
1. 공장위원회의 역사적 위용과 문제의식
2. 1920년대 공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3. 1930년대 공장위원회의 확대와 변용
4. 전전기 노사협조의 경험과 전후사적 의의

제2부/ 패전 직후 일본의 구조조정정책과 노사관계
1. 전후 협조적 노사관계의 출발
2. 구조조정정책과 노사관계
3.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쇼와전공 사례 분석
4.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공인

제3부/ 고도성장기 일본의 노사관계: 기업별조합 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1. 고도경제성장과 기업별조합 체제
2. 집단적 노사관계 정책과 일경련의 노사관계 구상
3. 산업별조합 운동의 좌절과 기업별조합 체제의 성립
4. 춘투의 기능과 한계
5. 기업별조합 체제와 노사협의제

제4부/ 에너지혁명기 일본 석탄산업의 노동운동: 석탄정책전환투쟁을 중심으로
1. 에너지혁명과 석탄산업의 사양화
2. 탄로의 합리화반대투쟁의 좌절
3. 정책전환투쟁의 전개
4. 탄로의 방향 전환
5. 정책전환투쟁의 성과
6. 정책전환투쟁의 귀결

제5부/ 저성장기 일본 노사관계의 동요와 재편: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저성장기 노사관계의 변화
2. 고도경제성장과 분쟁적 안정구조의 노사관계
3. 석유 위기와 노사관계의 동요와 재편
4. 비(非)분쟁적 협조주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5. 결론을 대신해서: 개별적 노사관계 강화의 귀결

제6부/ 세계화와 일본의 기업별조합: '종업원 주권'의 패러독스
1. 문제 제기: 세계화와 노동조합
2. '종업원 주권'의 행사주체로서의 기업별조합
3. 렌고와 기업별조합
4. A사의 고용관리 및 임금관리
5. '현장력'의 행방
6. 결론을 대신해서: '종업원 주권'의 패러독스

제7부/ 일본의 고용 관행과 젠더: 결혼퇴직을 중심으로
1. 젠더 문제로서의 결혼퇴직 관행
2. 역사적 전제
3. 전후 결혼퇴직의 제도화
4. 결혼퇴직제의 '해소'
5. 고도성장기 이후의 여성 노동
6. 결혼퇴직 관행의 경제적 합리성과 젠더 문제

참고문헌/영문초록/찾아보기/부록

임채성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