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의 불법행위법

제1편 불법행위법의 기초

제1장 불법행위법의 이념과 기능

제1절 불법행위법의 이념

1. 정의와 형평

2. 불법행위법에서 정의와 형평의 실현

제2절 불법행위법의 기능

1. 본질적 기능 : 손해 전보

2. 부수적 기능 : 예방 및 제재

제2장 불법행위책임과 관련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부당이득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2절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3절 사무관리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4절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2편 불법행위법 총론

제1장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제1절 고의 또는 과실

1. 의의

2. 주요 판례

제2절 책임능력

1. 의의

2.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제3절 위법성

1. 의의

2. 위법성 조각사유

3. 주요 판례

제4절 손해

1. 의의

2. 주요 판례

제5절 인과관계

1. 의의

2. 주요 판례

제2장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제1절 손해배상

1. 의의

2. 방법

3. 범위

4. 손해배상자 대위

제2절 손해배상의 조정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4. 형평칙에 의한 책임제한

5. 면책합의

제3절 금지청구 및 방해배제청구 등

1. 금지청구권 및 방해배제·예방 청구권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제3장 불법행위책임의 시효

제1절 소멸시효 의의

제2절 소멸시효 기산점

1. 의의

2. 주요 판례

제3절 관련 문제

1. 계속적 불법행위 및 후유증

2. 소송법적 쟁점



제3편 불법행위법 각론

제1장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제1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2절 사용자배상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3절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4절 동물점유자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제5절 공동불법행위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판례

제2장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2절 생활방해 등 환경침해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3절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4절 의료과오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5절 산업재해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6절 국가배상책임

1. 의의

2. 국가배상법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5조

4. 주요 판례

제7절 제조물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제8절 지적재산권침해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및 효과

3. 주요 판례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