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2017 집권전략



이 책은 친노 세력이 한국 정치에 끼친 폐해를 논하고 있다, 그동안 친노 세력의 태도, 스타일, 언어습관을 비판하는 인사는 많았지만, 이 책은 이외에도 특히 친노의 '수구보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면의 상당 부분이 친노의 수구보수성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는 보통 친노 세력이 매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라고 믿어왔지만, 친노 세력은 개혁이나 진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친노 세력의 집권시절 한나라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다.



저자는 친노 세력의 4대 정체성으로 ▲수구보수성 ▲영남패권성 ▲자폐적 권력 독점주의 ▲이른바 '싹수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수구보수성, 영남패권성에서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친노 세력이 야권의 주류로 있는 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양심적 민주개혁 세력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대중적이고 개혁적인 선명 야당'을 창당하여, 2016년 총선에서 친노 새정련을 심판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다당제로 2016년 총선에 임해, 국민이 선택해준 정치 지형을 토대로 '이질적 정치세력'간 정치 공학적 연대를 완성시키는 것만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선명 개혁신당을 띄우기 위한 거름으로 정동영을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미지만 갖고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판단하거나 맹목적 진영논리에 갇혀 "내편, 네편"을 갈라서는 곤란하다. 정치인들이 실제 했던 '정치적 의사결정'과 '행동'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친노 세력이 원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참여정부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미워 어쩔 수 없이 친노 새정련을 지지하긴 하지만, 친노를 지지하면서도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한다.



책속으로 추가

-본문 68p



이중곡가제(추곡수매제)란 정부가 쌀, 보리 등 주곡을 농민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들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71년 대선에서 DJ가 도입을 주장했고,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도입하였는데, 농민에 대한 사실상 '복지제도 역할'을 해왔다. 전두환 정권도 폐지 못한 게 바로 이중곡가제였다. 이 이중곡가제를 '글로벌 스탠더드(WTO규범)'에 반한다며 별다른 협상을 할 생각도 없이 화끈하게 폐지한 게 바로 '사람사는 세상'을 외치면서 꼭지점 댄스를 추던 참여정부다(2005년). 이에 반대한 농민을 두 명이나 무참히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게 바로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 시절이었다.



본문 126p



사상 최대의 비정규직을 남발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MB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아니다. 바로 참여정부다. 이게 통탄할 일이다. 서민 중산층의 피와 땀으로 세운 정권이, DJP연대처럼 반쪽 정권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 힘으로 세운 정권이, 가장 반서민적, 반개혁적이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미지만 갖고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 곤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친노가 무슨 선거를 치러도 판판이 깨지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본문 140p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대화에서 DJ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쯤되면 MB 정권의 발언인지 참여정부의 발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본문 154p



친노들이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수없이 많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내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발언하여 양심적 민주개혁 세력과 호남 유권자들을 아연케 했다. 당시 기사를 보자.



본문 158p



이에 대해 2007년 12월 한 친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 측과 '더러운 거래'를 했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했지만,206) 친노 의원이 절대로 없다던 그 '더러운 거래'는 8년 만에 중앙일보를 통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더러운 거래는 절대 없다"던 그 친노 의원은 지금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본문 193p



한겨레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광주, 관악乙, 성남 중원 등 텃밭 세 군데를 포함한 네 군데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전패를 했다(2015. 4. 29).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였다. 친노의 참패에 분이 안 풀렸는지 한겨레는 재보궐 직후 사설까지 동원해 정동영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재보선 직후 2015년 4월 30일 [한겨레]는 「정동영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는 사설을 내고 "한때 촉망받던 정치인의 끝없는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조롱하며 그를 부관참시했다. 마치 과거 조선일보가 DJ를 조롱하는 듯한 사설이었다. 그러나 제 정신 박힌 언론이라면 '정동영의 실망스러운 처신'이 아니라, 텃밭 세군데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없는 '문재인의 실망스러운 처신'을 사설로 냈어야 했다. 한때 촉망받던 신문의 끝없는 노빠질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본문 197p



한겨레는 2015년 4월 28일 「재보선 참사를 기억하자」는 칼럼에서 정동영과 천정배를 고물 정치인이라 칭하며, "새누리당의 트로이 목마라고 한들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라며 적반하장식의 폭언을 퍼부었다. 똥 싼 주제에 매화타령한다더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언론이라고 하기 낯간지러울 지경이다. 한겨레에게 묻는다. 친노들이 전두환식으로 체결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을 기간제로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한미일 3각 동맹(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한미군 MD,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략적 유연성 수용)에 반대하고, 대북 송금특검에 반대하고,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트로이 목마도 있단 말인가? 대체 누가 새누리당 트로이 목마인지 한겨레는 모른다는 말인가, 알고도 침묵한다는 말인가?



본문 201p



이에 맞서 소수세력인 '양심적 민주 개혁세력'은 어떻게 해야 집권이 가능한가? 제1단계로, 노선과 가치가 선명한 대중적 개혁 야당을 창당하여 총선 이후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단계로, 다당제 구도 하에서 '이질적異質的' 정치세력 간 정치공학적 연대를 완성해야 한다. 결선 투표가 없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소수 세력이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그것이 정책연대이든 선거연대이든 지역연대이든)는 필수적이다.



본문 204p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패배는 4·19로 몰락한 자유당보다 더한 패배였다.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의원 지역구 96석 全敗, 경기도의원 지역구 108석 全敗, 인천시의원 지역구 30석 全敗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광역의원 지역구 234개 全敗라는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획(?)을 그었다. 이 기록은 앞으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4·19혁명에 의해 자유당이 몰락하고 치른 제5대 총선(1960. 7. 29)에서의 자유당 패배를 능가하는 패배였다.



본문 222p



과거 민주화만 외치면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 對 反민주', '민주 對 독재' 구도만으로 정치 상황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마음을 날로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러나 새민련은 여전히 35년 전 사라진 박정희를 끌어들여 정치하고 있다. 10여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수구 폭정조차 반성하지 못하는 집단이, 40년 전 박정희 시절을 끌어들이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새민련은 여전히 자신들이 20~30대였던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본문 224p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친노 새민련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 아니라 양극화, 냉전적 사고, 정글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명 야당이 제시하는 비전은 ▲양극화 청산 ▲냉전종식 ▲유럽식 복지 자본주의 건설이다. 이것이야 말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본문 227p



더 이상 근로자를 쥐어짜며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후려치며 성장하는 "70년대식 성장론=새누리당식 성장론"은 양심적 민주개혁세력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성장동력으로 "통일, 복지, 노동개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양극화 청산 ▲냉전종식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통일, 노동개혁, 복지를 성장 동력화해야 한다. 그러나 냉전적 사고에 찌든 박근혜 정권 수준으로는,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 수구 보수적이고 철학없이 시의에 뇌동하는 무능한 새민련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야권 재편'이 선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확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제 정치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선명 야당을 창당해야 한다.

서문 - 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프롤로그- 나도 한때는 노빠였다



제1장 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제1절 친노 세력의 정책적 수구보수성

제2절 친노 세력의 영남패권성

제3절 친노 세력의 이른바 "싸가지 없는" 태도

제4절 친노 세력의 자폐적 권력독점주의

제5절 486 정치인 ? 아전정치의 하수인

제6절 친노세력의 "지역구도 타파"는 실패한 정치 아젠다

제7절 친노의 정치적 뿌리는 DJ의 평민당이 아니라 YS당 또는 이기택의 꼬마 민주당

제8절 한겨레에게 묻는다



제2장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 전략



제1절 다당제 구도하에서의 이질적 세력 간 정치공학적 연대

제2절 친노 새민련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제3절 48%를 얻은 문재인 후보가 2%+1표만 더 얻으면 정권 잡는다?

제4절 신당은 야권분열이다? - 우리는 친노 세력을 야당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장 야권 신당의 당위성



제1절 집권을 위해선 선명야당을 재건하여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절 우리는 '관념적 진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변화'를 원한다

제3절 선명야당의 비전?양극화청산, 냉전종식, 유럽식 복지자본주의 건설

제4절 정동영을 선명야당 재건의 거름으로 활용하자

김병로 저자 김병로(金炳魯)는

충남 청양 출생, 홍성에서 성장

충남 홍성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저서 : 쾌도난마 조선정치(상?하)

번역서 : 한반도와 4대강국(한울엠플러스 근간)

네이버 블로그 : 쾌도난마 케네스김

한반도 정치연구소장

선야재(선명야당 재건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