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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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정확한 이해 및 관련 기준(선박검사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일정수준의 숙지(熟知)가 필요하다. 또한 단편적 법률 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전문지식 이외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선박안전범죄론』은 현장 실무자(수사관 등)가 선박안전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한 가이드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실무관계자에게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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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선박안전범죄 일반
제1절 선박안전범죄의 개요
제2절 선박안전범죄 수사의 주체
제3절 행정벌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4절 범죄행위의 적용시점
제5절 법령해석
제2장 선박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선박안전법의 개요
제2절 선박검사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선박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위계 및 의무 미준수 위반사범 수사
제5절 컨테이너 적재(수납)·예인선항해검사·고인화성 물질 선내사용 위반사범 수사
제6절 벌칙 적용의 예외 및 벌칙의 적용
제3장 어선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어선법의 개요
제2절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어선의 검사·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처분이나 명령 불이행 및 건조검사 미필 위반사범
제5절 법정대리인 의무 위반사범
제6절 양벌규정
제7절 벌칙 적용의 예외
제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요
제2절 낚시용품 부정판매 및 낚시터업 허가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낚시터업 등록 및 낚시어선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양벌규정
제5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요
제2절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및 주취 조종 등 위반사범
제4절 동력수상레저기구 양물복용 조종 및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
사범 수사
제5절 수상레저기구 이용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6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요
제2절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불이행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유·도선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및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사범
제5절 양벌규정
제1절 선박안전범죄의 개요
제2절 선박안전범죄 수사의 주체
제3절 행정벌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4절 범죄행위의 적용시점
제5절 법령해석
제2장 선박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선박안전법의 개요
제2절 선박검사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선박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위계 및 의무 미준수 위반사범 수사
제5절 컨테이너 적재(수납)·예인선항해검사·고인화성 물질 선내사용 위반사범 수사
제6절 벌칙 적용의 예외 및 벌칙의 적용
제3장 어선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어선법의 개요
제2절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어선의 검사·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처분이나 명령 불이행 및 건조검사 미필 위반사범
제5절 법정대리인 의무 위반사범
제6절 양벌규정
제7절 벌칙 적용의 예외
제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요
제2절 낚시용품 부정판매 및 낚시터업 허가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낚시터업 등록 및 낚시어선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양벌규정
제5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요
제2절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및 주취 조종 등 위반사범
제4절 동력수상레저기구 양물복용 조종 및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
사범 수사
제5절 수상레저기구 이용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6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요
제2절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불이행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유·도선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및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사범
제5절 양벌규정
저자
저자
손영태
저자 손영태는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기관공학과 졸업(공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법학 복수전공) 졸업(경찰(법)학사)
·목포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해양경찰법학과 해양경찰법학전공(법학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범죄수사법전공(법학박사)
·한국해양경찰학회 상임이사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기관공학과 졸업(공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법학 복수전공) 졸업(경찰(법)학사)
·목포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해양경찰법학과 해양경찰법학전공(법학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범죄수사법전공(법학박사)
·한국해양경찰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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