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Easy)

머 리 말



관련조문과 개념을 대표적인 사례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필요한 내용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정리하여 판례 등 여타의 내용들은 각주에 서술하였다.

기출문제이상의 예상문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평소 지론에 따라 기출성향을 표시하였다.

제1장 서론

Ⅰ. 총 설



제2장 수사

Ⅰ. 수사의 의의 및 구조

Ⅱ. 수사의 단서

Ⅲ. 수사기관

Ⅳ.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Ⅴ. 수사의 방법 및 실행

Ⅵ.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Ⅶ.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

Ⅰ. 공소권 이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Ⅲ. 공소제기의 통제수단

Ⅳ. 공소제기의 방식

Ⅴ. 공소제기의 효과

Ⅵ. 공소시효

Ⅶ. 공판심리의 범위



제4장 공판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소송주체

Ⅱ. 공판준비절차

Ⅲ. 공판정의 심리

Ⅳ. 공판기일의 절차

Ⅴ. 증인신문·감정 통역 번역과 검증

Ⅵ.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Ⅶ. 국민참여재판



제5장 증거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Ⅱ. 자유심증주의

Ⅲ. 자백배제법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Ⅳ. 전문법칙

Ⅴ. 동 의

Ⅵ. 탄핵증거

Ⅶ. 자백의 보강법칙

Ⅷ.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장 재판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Ⅱ. 종국재판

Ⅲ.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Ⅳ. 소송비용



제7장 상소

Ⅰ. 상소일반론

Ⅱ. 항 소

Ⅲ. 상 고

Ⅳ. 항 고



제8장 비상구제절차

Ⅰ. 재 심

Ⅱ. 비상상고



제9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Ⅰ. 재판의 집행

Ⅱ. 형사보상

Ⅲ.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0장 특별형사절차

Ⅰ. 약식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Ⅲ.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Ⅳ.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1장 일반론

Ⅰ. 형사소송법의 성격

Ⅱ. 형사소송법의 기초

Ⅲ.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Ⅴ.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Ⅵ.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Ⅶ. 소송행위

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