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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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다면 진보란 불가능하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과 상호조합, 비영리단체, 재단,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회 혁신,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연구 조사한 결과들은 사회적경제가 주로 경제위기에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 범위에 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한 나라와 지역이 많다.
이 책은 2015년에 사회적 경제 통계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에 나섰던 CIRIEC 인터내셔널 연구팀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경제에 관한 문헌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틈을 메워준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통계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통계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가 더 잘 이해되게 할 수 있는지 찾으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시계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측정하지 않고서 우리는 진보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책은 연구자와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 지식 상태를 개관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계량화하여 측정하면 그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져 그것을 둘러싼 모호함도 사라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경제의 정당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과정이 사회적경제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줄이고 단순화하여 정의와 방법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성찰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회적경제 통계를 내려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방법론적 문제들과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제1부에 있는 장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통계 지표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선별 기준, 분류 체계, 방법론의 국제적 표준화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구체적 연구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제2부에 있는 장들에서는 특정한 방법론(위성계정, 영향평가, 전국조사)과 서로 다른 국가적 환경에서 제기된 쟁점들(공동조사, 비공식 조직, 혼성 조직)을 검토한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나온 사회적경제 통계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 통계를 낼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몇 가지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개관해준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과 상호조합, 비영리단체, 재단,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회 혁신,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연구 조사한 결과들은 사회적경제가 주로 경제위기에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 범위에 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한 나라와 지역이 많다.
이 책은 2015년에 사회적 경제 통계 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에 나섰던 CIRIEC 인터내셔널 연구팀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경제에 관한 문헌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틈을 메워준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통계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통계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가 더 잘 이해되게 할 수 있는지 찾으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시계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측정하지 않고서 우리는 진보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책은 연구자와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 지식 상태를 개관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계량화하여 측정하면 그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져 그것을 둘러싼 모호함도 사라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경제의 정당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과정이 사회적경제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줄이고 단순화하여 정의와 방법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성찰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회적경제 통계를 내려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방법론적 문제들과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제1부에 있는 장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통계 지표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선별 기준, 분류 체계, 방법론의 국제적 표준화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구체적 연구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제2부에 있는 장들에서는 특정한 방법론(위성계정, 영향평가, 전국조사)과 서로 다른 국가적 환경에서 제기된 쟁점들(공동조사, 비공식 조직, 혼성 조직)을 검토한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나온 사회적경제 통계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 통계를 낼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몇 가지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개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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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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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이어서]
국민계정에서 주요 분류 방식은 경제적 행위자를 제도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제도 단위의 주요 경제적 기능(예를 들면 생산, 소비, 금융)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로 주요 수입원(예를 들면 판매, 세금,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인 1993년 판 국민계정체계와 더 최근에 나온 2008년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사회적경제 단위를 국민계정의 제도 부문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는 1995년과 2010년판 유럽 국민계정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화: 사회적경제와 국민계정체계 안에서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138쪽
그런데 이런 계산에서 가치는 실제로는 가격에 기초한 개념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가격으로 평가되는 교환가치를 낳고,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한 것의 가치가 교환된 양에 단위 가격을 곱해서 얻어지는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양에서 시장 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중간 구매를 빼면 기업의 부가가치, 즉 그것이 GNP에 기여한 것이 나온다. 이런 추론을 생산하는 것을 모두 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이 전부 또 일부가 시장 밖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이루어진 기업에는 어떨까?
'그럼 사회적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중에서, 215쪽
사회적경제 통계는 이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거의 완전히 보여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집합적 창업 형태나 내부 거버넌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이익 분배, 경제적 대항력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기여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구조적 영향에 대한 이해에서도 여전히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영향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지표도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중에서, 473쪽
지금은 사회적경제가 많은 입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통계기관에서도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 지표를 수정해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포착하려고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사회적경제를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유형의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측면이 공식 통계에 포함되게 하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내는 통계가 발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뒤에야 행위자와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 권한이 분산될 것이다. 또한 국가 통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조사에서 이 부문과 관련된 자료가 눈에 보이고 접근 가능하게 할 여지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중에서, 485쪽
국민계정에서 주요 분류 방식은 경제적 행위자를 제도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제도 단위의 주요 경제적 기능(예를 들면 생산, 소비, 금융)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로 주요 수입원(예를 들면 판매, 세금,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인 1993년 판 국민계정체계와 더 최근에 나온 2008년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사회적경제 단위를 국민계정의 제도 부문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는 1995년과 2010년판 유럽 국민계정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화: 사회적경제와 국민계정체계 안에서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138쪽
그런데 이런 계산에서 가치는 실제로는 가격에 기초한 개념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가격으로 평가되는 교환가치를 낳고,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한 것의 가치가 교환된 양에 단위 가격을 곱해서 얻어지는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양에서 시장 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중간 구매를 빼면 기업의 부가가치, 즉 그것이 GNP에 기여한 것이 나온다. 이런 추론을 생산하는 것을 모두 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이 전부 또 일부가 시장 밖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이루어진 기업에는 어떨까?
'그럼 사회적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중에서, 215쪽
사회적경제 통계는 이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거의 완전히 보여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집합적 창업 형태나 내부 거버넌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이익 분배, 경제적 대항력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기여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구조적 영향에 대한 이해에서도 여전히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영향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지표도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중에서, 473쪽
지금은 사회적경제가 많은 입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통계기관에서도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 지표를 수정해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포착하려고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사회적경제를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유형의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측면이 공식 통계에 포함되게 하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내는 통계가 발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뒤에야 행위자와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 권한이 분산될 것이다. 또한 국가 통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조사에서 이 부문과 관련된 자료가 눈에 보이고 접근 가능하게 할 여지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중에서, 485쪽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김형미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추천의 말]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한국어판에 부쳐]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감사의 말]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머리말.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 범위 18
제1부 사회적경제 통계를 낼 때 다루어야 할 방법론적 문제들
● CIRIEC - 스페인의 선구적 작업 47
- 호세 루이스 몬손
● 사회적경제는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58
통계 지표를 통해서 본 사회적경제의 표상들
- 아멜리 아르티스 /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 사회적경제 분야 매핑 : 사회적경제조직 확인하기 103
- 마리 J. 부샤 / 파울로 크루즈 필류 / 마르탱 생드니
●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화 135
: 사회적경제와 국민계정체계 안에서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
- 에디트 아르샹보
● 국제비교 : 비영리 부문 측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173
- 레스터 M. 샐러먼 / S. 보이치에흐 소콜로프스키 / 메건 A. 해덕
● 그럼 사회적경제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 - - - 211
- 시빌 메르탕 / 미셸 마레
제2부 구체적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통계의 구성 : 다양한 행위자의 점진적 동원 239
- 다니엘 드무스티에 / 엘리사 브랄레 / 토마 게랭 / 다니엘 로
● 벨기에 사회적경제 통계 생산 : 상호조합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56
- 파비엔 페셰 / 와파 벤 세드린-르젠
● 시민사회와 국가, 학계의 공동 연구 308
: 브라질 연대경제 매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 루이스 이냐시오 가이거
● 일본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범위 산정 347
: 포괄적 통계 생산을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들
- 쿠리모트 아키라
● 협동조합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할 때 도전해야 할 과제들 377
- 니콜레타 우지 / 피오나 두기드
● 영국의 사회적기업 매핑 : 정의와 유형, 혼성 조직 416
- 로저 스피어
결론 :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461
-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저자 소개 494
옮긴이의 말 503
- 윤길순, 이상윤
[추천의 말]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한국어판에 부쳐]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감사의 말]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머리말. 사회적경제의 비중과 규모, 범위 18
제1부 사회적경제 통계를 낼 때 다루어야 할 방법론적 문제들
● CIRIEC - 스페인의 선구적 작업 47
- 호세 루이스 몬손
● 사회적경제는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58
통계 지표를 통해서 본 사회적경제의 표상들
- 아멜리 아르티스 /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 사회적경제 분야 매핑 : 사회적경제조직 확인하기 103
- 마리 J. 부샤 / 파울로 크루즈 필류 / 마르탱 생드니
●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화 135
: 사회적경제와 국민계정체계 안에서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
- 에디트 아르샹보
● 국제비교 : 비영리 부문 측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173
- 레스터 M. 샐러먼 / S. 보이치에흐 소콜로프스키 / 메건 A. 해덕
● 그럼 사회적경제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가'? - - - - 211
- 시빌 메르탕 / 미셸 마레
제2부 구체적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통계의 구성 : 다양한 행위자의 점진적 동원 239
- 다니엘 드무스티에 / 엘리사 브랄레 / 토마 게랭 / 다니엘 로
● 벨기에 사회적경제 통계 생산 : 상호조합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56
- 파비엔 페셰 / 와파 벤 세드린-르젠
● 시민사회와 국가, 학계의 공동 연구 308
: 브라질 연대경제 매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 루이스 이냐시오 가이거
● 일본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범위 산정 347
: 포괄적 통계 생산을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들
- 쿠리모트 아키라
● 협동조합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할 때 도전해야 할 과제들 377
- 니콜레타 우지 / 피오나 두기드
● 영국의 사회적기업 매핑 : 정의와 유형, 혼성 조직 416
- 로저 스피어
결론 : 사회적경제 통계 연구 의제 461
- 마리 J. 부샤 / 다미앙 루슬리에
저자 소개 494
옮긴이의 말 503
- 윤길순, 이상윤
저자
저자
마리 J. 부샤
(Marie J. Bouchard)
캐나다 퀘벡대학 몬트리올 캠퍼스의 정교수이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혁신연구소의 정회원으로, 현재 여기서 사회 혁신과 공동사업체 연구 분야를 이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대학 사회적경제 연구 동맹의 지역사회 주택 연구 파트너십의 공동 책임자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사회적경제 연구소를 맡아, 사회적경제와 사회 혁신, 평가를 개념적,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데 헌신했다. 2015년에는 CIRIEC 인터내셔널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경제' 과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최근에 ?퀘벡에서 다르게 살기?(Se loger autrement au Qu?bec, 2008)와 ?사회적경제의 가치?(The Worth of the Social Economy, 2009) , ?혁신의 매개, 사회적경제: 퀘벡의 실험?(L'?conomie sociale, vecteur d'innovation: L'exp?rience du Qu?bec, 2011)등을 펴냈고, 2011년 책은 토론토대학 출판부에서 2013년 ?혁신과 사회적경제: 궤벡 경험?(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이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되었다.
캐나다 퀘벡대학 몬트리올 캠퍼스의 정교수이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혁신연구소의 정회원으로, 현재 여기서 사회 혁신과 공동사업체 연구 분야를 이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대학 사회적경제 연구 동맹의 지역사회 주택 연구 파트너십의 공동 책임자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사회적경제 연구소를 맡아, 사회적경제와 사회 혁신, 평가를 개념적,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데 헌신했다. 2015년에는 CIRIEC 인터내셔널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경제' 과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최근에 ?퀘벡에서 다르게 살기?(Se loger autrement au Qu?bec, 2008)와 ?사회적경제의 가치?(The Worth of the Social Economy, 2009) , ?혁신의 매개, 사회적경제: 퀘벡의 실험?(L'?conomie sociale, vecteur d'innovation: L'exp?rience du Qu?bec, 2011)등을 펴냈고, 2011년 책은 토론토대학 출판부에서 2013년 ?혁신과 사회적경제: 궤벡 경험?(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이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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