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공공기관

남양유업사태와 라면상무로 촉발된 갑을관계로 나라가 시끄럽다. 일반적으로 갑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갑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을을 보호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갑의 편을 들어주는, 말하자면 '슈퍼 갑'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으로 인해 갑을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자가 3년간의 금융 분쟁을 겪으면서 기록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다. 저자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동업예정자는 저자 몰래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등록을 요구한다. 은행은 저자 명의의 텔레뱅킹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통장을 만들 때 제출한 저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첨부한 후 텔레뱅킹을 등록하고 비밀번호카드를 동업예정자에게 발급해 준다. 동업예정자는 이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다. 저자는 인출된 5천만 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은행은 동업자가 인출한 돈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통령실, 청와대 신문고, 금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과 접촉하며 동분서주하지만 이들 역시 모두 은행의 편을 든다. 이들 공공기관이 내세우는 논리는 건전한 상식과 너무나 다른, 전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오직 갑(甲)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 공공기관을 접촉하며 느낀 이들의 잘못된 업무방식 10가지를 제시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식하였고, 법을 악용하였고, 위법행위에 관대하였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원가개념이 없었고, 매너도 나빴으며, 소통능력도 떨어졌고, 일을 덮으려고만 들었다. 이러한 잘못된 업무방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은 갑의 편을 들어주는 '슈퍼 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을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갑의 편을 들어주는 업무방식부터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이 책은 갑을관계, 그리고 금융분쟁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소재를 다루면서도 생활하며 겪을 수도 있는 일을 일반인 시각에서 집필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저자의 치열한 논쟁 기록을 통해 잘못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유익하다.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국민이 공직자들의 급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책이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업무방식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독자들이 공직자들의 업무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4

머리말 / 5

프롤로그 / 11



1장_____ 은행 / 39

2장_____ 금융감독원 / 85

3장_____ 감사원 / 129

4장_____ 경찰 / 187

5장_____ 검찰 / 225

6장_____ 대통령실 / 265

7장_____ 금융위원회 / 289

8장_____ 행정심판 / 309



에필로그_____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제언 / 357

마치면서 / 395

정대진 저자 정대진은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삼성전자, 한양유통, 에스원 등에 근무했고 현재 JYP Consulting의 대표 컨설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