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국가로 가는 길

1.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2017년 6월 20일 『동반성장 국가로 가는 길』을 출간하였다.

2. 이 책은 지난 2017년 1월에 출판한 『우라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라는 책의 요약 개정판이다. 정운찬 전 총리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보궐 선거'로 치러진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국가 비전을 이 한권에 녹여내어 호평을 받았다.

3.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해오던 정운찬 전 총리는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국정 방향에 일조하고 뉴 노멀시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생활보장 국가, 국민 휴식제, 전 국민 기본 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교육 개혁, 신재생 에너지 전략, 문화 강국, 남북 동반 성장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는 역부족으로 지난 4월 대통령의 뜻을 접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말에 출판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의 요약, 증보판이다. 많은 분들이 위의 책 내용이 좋다고 호평을 해 주셨다. 그러나, 내용이 많아 줄여서 핵심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집필 당시와 출판을 앞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라 앞으로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때 일수록 새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신있게 정책을 수행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문 프롤로그 중에서)

프롤로그 _ 4



1. 중소기업 강국이 답이다 _ 13

1) 신성장 전략은 동반성장이다 _ 16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최우선이다 _ 18

3) 소득주도 성장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동반성장 _ 22

4) 지역과 세대 간 격차해소 _ 24

5) 노사 동반자 관계와 일자리 나누기 _ 26



2. 동반성장형 국가모델 - 생활보장 국가 _ 29

1)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국가 _ 32

2) 부채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국가 _ 36

3) 스마트 세정(稅政)을 통한 재정확보 _ 39



3.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동반성장 사회 _ 45

1) 인식전환이 필요한 일자리 정책 _ 48

2) 일자리 정책 구조를 개혁하자 _ 50

3) 통합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 정책 _ 55

4)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 _ 57

5)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 휴식제 _ 62



4. 교육이 미래다 _ 65

1) '질문하기' 교육과 창조형 인재 육성 _ 68

2)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_ 69

3)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개혁 _ 73

4) 교육부가 없는 나라 _ 77

5) 범국민 교육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설립 _ 79



5. 동반성장을 보장하는 남북경제 공동체 _ 83

1) 한반도 평화는 경제회복의 열쇠다 _ 86

2) 기조변화가 필요한 통일정책 _ 87

3) 전운(戰運)이 감도는 한반도, 잊혀진 약속

- 남북기본합의서 _ 88

4)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엇인가? _ 90

5) 남북 동반성장의 목표 - 남북경제공동체 _ 92

6)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 _ 96



6. 환경과 에너지, 또 하나의 핵심 문제 _ 99

1) 기후변화 대책은 생존문제 _ 102

2) 신재생 에너지 경제구조로 개편 _ 104



7. 즐겁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 _ 107

1) 놀 줄 아는 문화적 동반사회 건설 _ 110

2) 민간 문화역량 강화 _ 113

3) 새로운 문화한류의 물길을 열자 _ 116

4) 남북 문화교류의 길 _ 118

정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