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동안 많은 금융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해결,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갈래였다. 이에 금융피해는 왜 발생했으며,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여 발생했는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문제의 발생은 1차적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크게 수렴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여러 접근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을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책이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개편방향의 논의와 설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의 보호, 강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 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이 책을 발간한 금융소비자원은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로서 지난 해 7월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및 각종 금융 현안 관련, 총 30여 회(평균 주 1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거나 금융 분야 주요 이슈로 신문, 잡지, 방송 등 주요 언론 매체에 게재된 기사만도 1천여 건에 이른다. 이는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도, 주요 금융 현안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5.5회 꼴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던 셈이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없다. 금소원의 괄목할 만한 활동 뒤에는 시대정신과 함께 미래를 경영할 준비된 리더들만이 있을 뿐이다. "요즘 금융소비자 분야에서는 가히 금소원만 있는 것 같다"는 어느 기자의 말처럼, 금소원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자리하여 파수꾼(Watchdog)의 역할을 다하였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운동사는 이제 비로서 금소원과 함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발간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추천사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본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관별 지배구조 개선방향"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와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관한 소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 개편 방향"

에필로그

언론으로 보는 금융컨슈머
ㆍCD금리 담합 피해 년 1조 6천억 원
ㆍ집단대출, 금융사 건설사도 책임져야
ㆍ금융사,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ㆍ금융개혁 5대 과제
ㆍ하우스푸어, 집단행동 시작
ㆍ인수위, '금융', '컨슈머리즘' 어젠다로 선정해야
※ 대규모 소비자공동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 공동소송' 일지

통계로 보는 금융컨슈머
ㆍCD금리 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ㆍ국내 주요은행 연금상품 배당률 및 수탁고 현황
ㆍ생명보험사별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평가표
ㆍ펀드판매시 수수료 부과 관련 고객 응대 사례 실제
ㆍ주요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및 제재 현황

고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