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금융소비자원 분기자료 FCR 2)

손해사정사 제도가 소비자입장에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요즈음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업계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갑'의 지위인 보험회사와 '을'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 사이에 매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35년 전(1977년도)에 도입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갑'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결정과 보험금지급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보험회사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들의 업무행위와 범위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타 법률인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측면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이 형사처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존립도 위협받는 실정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증가하는 보험민원을 감안한다면 손해사정사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7위권인 보험국가답게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중간에 있는 손해사정사제도가 바로서고, 제대로 시행되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제도와 시행만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개편방안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에 따라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Financial Consumer Report[FCR2]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손해사정사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발간사 중에서 -



금융, 현장 속으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해 7월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및 각종 금융 현안 관련, 총 60여 회(평균 주 1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거나 금융 분야 주요 이슈로 신문, 잡지, 방송 등 주요 언론 매체에 게재된 기사만도 2천 5백여 건에 이른다. 이는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도, 주요 금융현안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7.5회 꼴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던 셈이다.



"요즘 금융소비자 분야에서는 가히 금소원만 있는 것 같다"는 어느 기자의 말처럼, 금소원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자리하여 파수꾼(Watchdog)의 역할을 다하였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운동사는 이제 비로서 금소원과 함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 편집팀 -

발간사 손해사정사 제도가 소비자입장에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추천사 손해사정사제도 바로 서로, 제대로 이행되는 계기가 되길…

조원진 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

프롤로그 손해사정사제도 시행 35년,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상열

본문 손해사정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고찰 / 조규성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방안 / 한창희 외 3인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편방안 / 이정호

참고자료 - 손해사정사 등록 및 손해사정업 현황

- 손해사정사제도 관련법규

- 손해사정사제도 악용사례

에필로그 - 언론으로 보는 금융컨슈머┃News & Releese

- 국민검사청구'CD연동 대출자 피해 조사'

조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