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투자 지침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며, 시장 경제로의 접근을 시도한 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간 중국은 대 내외 적으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보였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팽창의 기간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빨라서,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미국의 제치고,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 되고자 하는 꿈을 현실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의 국가로써도, 중국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제도적, 관습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중국 진출을 쉽게 생각하고 중국 시장에 뛰어 들었던 우리 업체들은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을 조금 더 철저히 알고, 파악하고, 현지 사정에 능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다자간 교역의 중심에 있는 현재 중국의 제도적, 관습적 중국의 현황을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다룬 사업 가이드입니다. 비록, 우리가 체험하고, 겪은 것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 먼저 접근했던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일종의 선례와 사업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써 중국의 제도와 행정, 규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총 망라해 놓은 일종의 투자 가이드인 셈입니다.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사업하기에 그리 녹녹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책에 수록된 정보들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과 중국 시장의 이해야 말로, 성공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상황들은 이 책의 집필 당시의 상황에 맞춘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발간 현재의 상황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제1장 개관

1.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

2. 주민과 언어

3. 경제

4. 산업

5. 해외 무역

6. 내수

7. 국내 정치

8. 문화



제2장 법 체제

1. 중국의 제정법

1.1 법의 근원

1.2 중국의 민법과 상법

2. 중국의 사법 체제

2.1. 법원 조직

3. 정부 행정 조직

3.1. 상무부

3.2.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3.3. 국가 세무 총국

3.4. 외환 관리국

3.5. 세관



제3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1. 특구(Special Zones)

1.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및 기타개발구(Development Zones)

1.2. 수출 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s)

1.3. 보세구(Bonded Zones), 보세 물류 원구(Bonded Logistics Parks), 보세 항구(Bonded Portal Areas)

2. 국제 무역 기구 약정(WTO Commitments)

3.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 긴밀화 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4. 외국인 투자 산업 지침서(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Guidance Catalogue)

4.1. 장려 산업 부문

4.2 제한 산업 부문

4.3. 금지 산업 부문

4.4. 허가 산업 부문

5. 외환 규제

5.1 경상 계좌 항목

5.2. 자본 계좌 항목

6. 대출에 의한 자금 조달



제4장 유통과 공급 계약

1. 유통 계약

1.1. 독점성

1.2. 유통업체의 의무

1.3. 지적 재산의 소유권

1.4. 기밀 준수 조항

1.5. 계약 기간

1.6. 계약 해지

1.7. 준거법

1.8. 규제 당국의 인허가

2. 대행 계약

2.1. 위임인의 의무

2.2. 대행업체의 제약과 의무

2.3. 수수료

3. 프랜차이즈 계약

3.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요건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3.2.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절차와 구비 서류

3.3.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조항

3.4. 재고의 공급과 관리

3.5. 상표권 문제

3.6. 계약 기간과 해지

4. 공급 계약

4.1. 공급자의 의무

4.2. 구매자의 의무

5. 가공 계약

5.1. 사용권의 양도

5.2. 지적 재산

5.3. 제품의 가공

5.4. 제품 발주와 수요 예측

5.5. 품질 관리

5.6. 가격 책정과 지급

5.7. 제품 인도와 품질 검사

5.8. 위험의 양도와 보험

5.9.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금지 조항



제5장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s)

1. 대표 사무소와 지점

1.1. 대표 사무소

1.2. 지사

2. 외상 투자 기업

2.1. 유한 책임 회사

2.2. 주주의 요건

2.3. 외상 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

2.4. 외상 투자 기업의 명칭

2.5.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2.6. 등록 자본금

2.7. 등기 주소

2.8. 기업 지배구조

2.9. 이사와 임원의 의무와 책임

2.10. 외환

2.11. 감사 요건

2.12. 회계와 세금

2.13. 기금 적립과 수익 배당

2.14. 존속 기간

2.15. FIE 설립 절차

2.16. 연간 사찰

2.17. 외상 투자 상업 기업

2.18. 투자 기구의 특성

3. 기타 사업 활동 수단

3.1. 원료 수급 및 무역

3.2. 가공 또는 조립

3.3. 프랜차이즈업

3.4. 건설-경영-양도 모델



제6장 인수 합병

1. 중국의 인수 합병

1.1. 합병

1.2. 인수

2. 실사

2.1. 법률 실사

2.3. 재무 실사

2.4. 평판 실사

3. 반독점법

3.1. 집행 기구

3.2. 독점 행위

3.3. 법적 책임



제7장 지급 불능 또는 파산

1. 범위와 적용

2. 파산 절차의 개시

2.1. 채무자

2.2. 채권자

2.3. 기업 청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3. 파산 관리인

4. 채무자의 재산

5. 구조조정

6. 채무 청산

7. 우선 변제권



제8장 산업 재산 및 지적 재산

1. 상표

1.1. 입법 역사

1.2. 등록할 수 있는 상표

1.3. 상표의 등록

1.4. 상표 등록인의 권리

1.5. 보호와 집행

1.6. 외국인 상표 등록 출원인에 관한 특별 조항

2. 특허

2.1. 입법 역사

2.2. 특허권 보호

2.3. 특허 출원

2.4. 특허권자의 권리

2.5. 보호와 집행

2.6. 외국인의 특허 출원에 관한 특별 조항

3. 저작권

3.1. 입법 역사

3.2. 저작권 보호

3.3. 저작권자의 권리

3.4. 보호와 집행

3.5. 외국인 저작권자를 위한 특별 조항

4. 영업 기밀(노하우)

4.1. 입법 역사

4.2. 노하우의 정의

4.3. 보호와 집행



제9장 세금

1. FIE에 부과되는 세금

1.1. 부가가치세

1.2. 사업세

1.3. 소비세

1.4. 기업 소득세

1.5. 개인 소득세

1.6. 성시 유호 건설세

1.7. 증지세

1.8. 인지세

1.9. 관세

2.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2.1. 기업 소득세

2.2. 사업세

3. 과세 행정

3.1. 지방 과세 기구

3.2. 과세 관리



제10장 고용

1. 고용 계약

1.1. 서면 계약서

1.2. 계약서 양식과 내용

1.3. 고용 계약의 종류

2. 급여와 개인 소득세

3. 근무 시간, 휴일, 휴가

4. 고용 계약의 해지

4.1. 해지 사유

4.2. 퇴직 보상금

5. 사회 보험과 주택 적립금

6. 노조

7. 외국인 고용 정책

7.1. 취업 허가 증명서와 비자 통지서

7.2. Z 비자

7.3. 취업증

7.4. 거류증

8. 아동 노동

9. 노동 관할 당국

9.1. 행정 당국

9.2. 준사법 기구



제11장 부동산

1. 부동산

1.1. 토지 및 토지 사용권

1.2. 토지 소유권

1.3. 국유지의 사용권

1.4. 토지 사용권의 용도와 기간

1.5. 토지 사용권의 종료

1.6. 토지 사용권의 취득

1.7. 토지 사용권의 불하

1.8. 토지 사용권의 양도

1.9. 임대

1.10. 담보

1.11. 건물 소유권

1.12. 권리 증서

2.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2.1. 정의

2.2. FIREE의 설립

2.3. 설립 절차

2.4. 토지 사용권의 취득

2.5. 등록 자본금

2.6. FIREE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

2.7. 등록 절차와 투자 총액

2.8. 고정 수익과 자금 조달

2.9. 개발과 이용

2.10. 외국인 개인이나 (FIREE를 제외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2.11. 주무 당국



제12장 분쟁 해결과 방지

1. 협상

2. 조정

3. 중재

4. 소송

5. 분쟁의 방지



주석

프란치스코 솔레르 카바예로 저자 프란치스코 솔레르 카바예로(Francisco Soler Caballero)는 다국적 법무 법인인 가리게스(Garrigues) 상하이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Managing Partner)다. 발렌시아 대학(University of Valencia)에서 법학과 경제학 학위를, 스페인 국립 원격 대학(UNED)에서 정치학 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University of Sorbonne)에서 EU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솔레르 카바예로는 중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국 법,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그의 전문 분야는 외국인의 중국 투자, 인수 합병, 기업 계약을 비롯한 상사 계약, 중국인의 해외 투자를 망라한다. 외국인의 중국 투자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연사로도 자주 참여한다. 또한 각국 정부 기관에 중국 법제에 관한 정보를 자문해주고 있다. 솔레르 카바예로는 스페인의 경영대학원인 인스티투토 데 엠프레사(Instituto de Empressa)의 국제 MB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중국학 관련 과목을 강의했다. 현재 중국의 스페인 상공회의소 부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