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사와 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출판을 하였던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중심으로 한 두 권의 법사와 법정책의 저작권 양도기간이 종료하여, 이 두 권의 법사와 법정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편집을 새롭게 하고 한 권으로 합본하여 서양법사와 법정책의 이름으로 피앤씨미디어(PNC Media)에서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그 동안 민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민법은 어떠한 가치와 사상을 담아야 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민법이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긴 역사를 통하여 민법은 누가 발전시켜 왔으며,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민법이 발전하였는 지를 알고자 하였다. 또한 민법사에 나타난 여러 법학파는 어떠한 緣由에서 생성되었으며 그 법학파의 주장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법학파들이 민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자세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민법의 이해를 넘어 민법의 역사를 통하여 이상적인 장래의 민법의 모습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먼저 민법의 긴 역사를 거슬러 살펴봄으로써 민법의 변화의 모습과 민법발전의 조건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민법의 변화의 모습과 민법발전의 조건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이 서양법사와 법정책을 집필하였다.



우리 민법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법, 게르만법, 교회법,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법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의 뿌리인 로마법, 게르만법, 교회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하여 서양법사와 법정책으로 엮고, 우리 고유의 전통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하여는 한국법사와 법정책으로 엮었다. 그리고 민법의 바탕이 된 법사상과 앞으로 민법에서 이루어야할 법의 가치에 관하여는 자연법론과 법정책으로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그 동안 민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현행 민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민법발전의 과정과 민법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던 사상과 가치 그리고 장래에도 민법에서 이루어야 가야할 사상과 가치를 탐구하여 지금까지의 민법의 발전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장래의 민법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민법의 역사적 뿌리인 로마법, 게르만법 그리고 교회법이 발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법발전의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장래의 민법발전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양법사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민법발전의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이해하였다. 민법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상과 가치가 인류보편적인 사상과 가치이어야 하며, 법학자들의 법창조 활동이 왕성하여야 하며, 재판제도가 완비되고 재판절차에 법학자들의 참여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법의 집행에 있어서 법의 강제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법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법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인류보편의 가치이어야 한다는 점과 법학자들의 법창조 활동이 왕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보편의 가치, 즉 자연법적 가치이어야 한다. 법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인류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특수한 이데올로기였을 때에는 법을 통하여 不法이 행하여지고 법에 의한 불행과 고통의 시대를 지나게 되었음은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학자들이 시대사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학을 정립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법학 내지 민법학은 법학자들이 인류보편의 가치와 사상을 담은 법학 내지 민법학을 전개하고 발전시켜 온 결과이다. 재판제도의 완비와 국가권력의 확립은 이러한 법학자들이 발전시킨 인류보편의 가치와 사상을 담은 법 내지 민법을 현실의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앞으로의 법과 민법의 발전도 역시 이러한 법 내지 민법발전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本書에는 서양법사에서 이러한 법 내지 민법발전의 조건들을 도출하고 앞으로 민법에서 이를 더욱 승화시킬 수 있는 법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법을 단순히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가치의 규범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자연법적 법사고와 법정책의 전개가 저자의 민법학연구의 기본적인 가치이고 사상이고 바탕이다. 이러한 가치와 사상과 법에 대한 이해의 기초위에서 우리 민법의 바탕이 되어 있는 서양의 로마법, 게르만법 그리고 교회법의 발전사를 살피어 정리하고 민법발전을 위한 법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은 법에서 가치와 사상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법실증주의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법이해의 모습으로 보이며, 법이란 가치와 사상을 담아 이를 실현하려는 가치법학적 법학보다는 강제력에 의한 문제해결만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인 법학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에 창조적인 법학자들에 의하여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아 이를 실천하고자 한 민법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법이해를 위한 바른 법탐구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서양법사와 법정책의 저서를 정성으로 편집하여 아담하고 아름답게 출판하여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의 정성과 후의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법학전문서적의 출판이 쉽지 않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학전문서적을 출판하여 주신 박노일 사장님께 더 한번 감사를 드리며, 피앤씨미디어의 발전과 번창을 기도하고 기원한다.



2014. 3. 15.

著者 識

제1편 로마민법학사



제1장 서 론

제2장 로마시대의 민법과 민법학

제3장 중세의 로마민법학의 발전: 로마법대전 편찬 후의 민법학의 발전

제4장 근세 로마민법학의 발전

제5장 맺음 말: 로마법사를 통한 법정책적 평가



제2편 게르만민법발전사



제1장 개 설

제2장 게르만법시대의 게르만사회 및 민중법으로서의 게르만법의 형성과 특징

제3장 프랑크시대의 왕국의 건설과 부족법전의 편찬

제4장 중세시대)의 법의 분열과 법서의 편찬

제5장 근세 로마법계수의 시대: 1500년경부터 1806년까지

제6장 근대민법의 제정시대: 1806년 이후 1900년까지

제7장 게르만 전통법, 고유법의 극단화의 폐해



제3편 교회법발전사



제1장 개 설

제2장 고대의 교회법의 태동

제3장 중세의 교회법의 융성: 교회법전의 편찬과 교회법학의 발전

제4장 근세의 교회법의 쇠퇴

제5장 현대의 교회법전의 정비: 2차례의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의 제정

제6장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의 역사적 발전

제7장 교회법과 로마법 및 게르만법과의 관계

제8장 교회법과 교회법사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제4편 독일민법학발전사



제1장 개 설

제2장 독일민법 제정 후의 독일민법학의 발전

제3장 민족사회주의하에서의 독일민법학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민법학의 발전

제5장 독일민법전 시행 후의 독일민법학의 발전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김상용 저자 김상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저자 김상용은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Trier대학교에서 토지법 비교연구

독일, K?ln대학교에서 주택법 연구

독일, M?nchen대학교 가톨릭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중화민국, 토지개혁훈련소에서 토지사상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독법률학회 회장

민법개정 위원, 신탁법개정 위원장,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위원장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