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 인권과 법률

01 역사적 배경: 1959년 정신보건법 이후 25년
02 미국의 정신보건법 개혁에 따른 사회적ㆍ의학적 결과: 정신장애의 범죄화
03 영국 정신보건법의 최근 동향: 쟁점과 관점
04 이탈리아 1978년 정신의료법의 의료적ㆍ사회적 결과
05 미국의 법제와 경험에서 얻은 미래를 위한 교훈
06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신보건과 법의 최근 발전
07 정신병질과 위험성
08 사회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09 법적 책임의 면제를 위한 정신과적 설명
10 환자 구금과 관련하여 정신보건 심사위원회가 당면한 행정적 문제
11 국립보건서비스 내 법정신의학 서비스의 발전
12 교도소 내 정신의학의 역할과 '처벌받을 권리'
13 정신보건과 인권
14 변화하는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는 정신보건법제상의 변화
15 덴마크의 경험: 법정 정신과 증언의 한 모델
16 사회, 정신의학, 법을 주제로 한 케임브리지 학술회의 논의 후기

Martin R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