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이해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의 구조

5. 사회복지법의 효력

6. 사회복지법의 원리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2. 불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기

3. 1950년대 ~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 체계화

2. 주요 국가별 사회복지법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화 관련 이론

4. 시사점

제5장 사회복지법과 기본권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의 이해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5. 사회복지법과 개인적 공권

제6장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이해와 적용

1. 행정쟁송

2. 절차적 구제

3. 국가별 권리구제제도 운영 사례

4.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제 권리구제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학 방법론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용어 정의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의 책임과 운영

6. 비용부담

7. 전달체계

8.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와 절차적 권리

9.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0. 권리구제 및 형벌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2. 목적 및 범위

3. 책임성과 사회복지사업의 원칙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6. 재정지원: 보조금

7. 비용과 후원금

8. 인력

9. 재가복지

10. 청문 및 형벌

제10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재정 배경

2.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3. 사회보장급여 기본원칙

4. 사회보장급여

5.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수급권자 등의 지원

6. 급여 관리

7.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 관련 체계 운영

8. 대국민 포털 구축 등

9.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조치

10. 지역사회보장 관련 조치

11.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12. 권리구제와 벌칙

제11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개요

2. 급여와 수급자 선정기준

3. 자활지원

4.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5. 조직

6. 급여 실시

7. 보장비용

8.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9. 벌칙

제12장 기초연금법의 이해

1. 개요

2. 목적과 급여대상

3. 급여의 내용

4. 급여신청 절차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6. 보호와 권리구제

7. 벌칙



참고문헌



부록

◎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사회보장기본법



◎ 찾아보기

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