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머리말



제1부 인권과 법, 사회복지의 이해

제1장 인권과 법과의 관계

제1절 인권의 개념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역사

제2절 인권법원

1. 인권법원의 전개

2. 국제인권법

3.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 「헌법」과 인권의 관계



제2장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제1절 한국의 인권 상황

1. 국제적인 한국의 인권 평가

2. 한국의 인권 이슈들

제2절 사회복지와 인권의 만남

1. 인권의 사회복지로의 수용 및 사회복지 윤리강령

2. 인권과 사회복지정책의 만남

3.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4. 사회복지와 인권교육

제3절 인권 향상을 위한 법과 사회복지의 융합

1. 인권과 사회복지 논의에서 법 이해 필요성

2. 서울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제2부 인권취약계층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ㆍ사례의 쟁점

제3장 아동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

3. 아동학대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학교에서의 아동체벌

1. 학교에서의 아동체벌 현황과 문제점

2. 아동체벌에 대한 예방과 조치

3. 아동체벌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4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조치

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4장 장애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장애인학대

1. 장애인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장애인학대 예방과 조치

3. 장애인학대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4.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1.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적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조치

3.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5장 노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노인학대 예방과 조치

3. 노인학대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및 사례

4.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1. 노인자살의 특성

2.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의 문제점

3.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예방과 조치

4.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5.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부 인권취약계층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적 판례ㆍ사례의 쟁점

제6장 아동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재판에서의 아동의견존중

1. 아동의 의견표명권

2. 재판에서의 아동진술권

3. 재판에서의 아동의견존중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소외계층아동의 교육권

1. 다문화가정아동의 아동교육과 인권문제

2.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학생인 아동의 교육과 인권문제

3. 다문화ㆍ장애아동의 교육권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4.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7장 장애인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

1. 장애인고용에서의 문제점

2. 장애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한 접근권

1. 장애인 이동에 대한 지원현황

2.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이용에의 이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3.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이용관련 이동에 대한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및 사례

4.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8장 노인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지원

1. 고령인력 활용에의 문제점

2. 고령인력 고용법제 현황과 정책

3.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과 문제

4. 고령자의 고용촉진지원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5.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기준

1. 고령사회의 노인부양의 문제

2. 부양의무자의 근거와 기준의 문제점

3. 노인부양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찾아보기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