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머리말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3. 사회보장의 목적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1. 봉건사회의 붕괴와 빈민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3.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복지국가의 출범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제2부 공적연금

제3장 공적연금의 역사적 고찰
1.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제4장 국민연금의 이해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적용범위
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국민연금의 재정과 관리운영체계
5.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대안

제5장 기초연금의 이해
1. 기초연금제도의 발전과정
2.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제3부 의료보장

제6장 의료보장의 역사적 고찰
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의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3.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7장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의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5.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제4부 노동복지

제9장 산재보상의 역사적 고찰
1. 산재보험의 역사적 전개
2.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제10장 산재보험의 이해
1. 업무상재해의 인정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산재보험의 재정운용과 행정체계
5. 한국 산재보험의 쟁점

제11장 실업보험의 역사적 고찰
1. 실업보험의 발전과정
2. 한국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제12장 고용보험의 이해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2. 고용보험료
3. 고용보험 사업
4.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향후 과제

제13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황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쟁점

제14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 EITC의 발전과정과 기본구조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발전과정
3.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4. 자녀장려세제의 이해

제5부 공공부조와 범주형 수당

제15장 공공부조의 역사적 고찰
1.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2. 한국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2. 소득인정액의 산정
3. 부양의무자 기준
4.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제17장 아동 관련 수당
1. 아동수당
2.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3. 기타 아동관련 수당

제18장 장애인 관련 수당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연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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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