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3판)

3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2. 법령의 형식과 입법절차

제2장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원리
1. 사회복지법의 기원
2.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4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2000년대 이후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장 사회보험법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제7장 사회보험법 2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제10장 사회서비스법 1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법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건강가정기본법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3
1. 장애인복지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장 사회서비스법 4
1. 노인복지법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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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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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이를 통해 법제와 실천의 유기적 연계 및 중요성을 깊이 체득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입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학문적 지향을 연구로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담아낸 공저 『사회행동입문』(2006)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인권』(2026)을 발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왔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내부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2018)를 시작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을 분석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2020)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2020)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사회복지계의 투명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조례 분석: 기후 정의를 중심으로」(2024)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조명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중재자의 실천 사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구제경험과 개선방안」(2025)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