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2판)(2판)

2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법의 필요성
제2절 법의 개념, 목적 및 이념
제3절 법규범의 존재형식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6절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제7절 판결문 읽는 법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사
제3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특성
제5절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제6절 사회복지법제와 입법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 체계의 이해
제2절 사회복지법의 구성
제3절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제4절 사회복지와 조례

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제1절 인권
제2절 헌법상 기본권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리
제3절 사회복지사의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5절 사회복지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6장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이슈
제1절 디지털 전환과 사회복지 행정·실천의 구조 변화
제2절 자동화 행정과 권리보장: 법·제도적 쟁점
제3절 디지털 기술과 사회복지 가치의 충돌과 위험
제4절 디지털 시대의 제도적 대응과 실천 과제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7장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미 및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제5절 기초연금법
제6절 장애인연금법

제9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운영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고용보험법

제10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서비스법 개요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아동복지법
제4절 노인복지법
제5절 장애인복지법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절 영유아보육법
제8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록

판례 1 지방자치법
판례 2 사회보장기본법
판례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판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례 5 의료급여법
판례 6 국민연금법
판례 7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례 9 고용보험법
판례 10 사회복지사업법
판례 11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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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서울대학교 박사(행정법·IT법·사회복지법 등)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사)자치법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