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실무해설

제1편
총 론
제1장 | 조세범칙 총설 17
제1절 조세범칙의 개념과 본서의 목적 19
제2절 조세범칙 법체계와 법원(法源) 22
제3절 조세형벌과 조세질서벌(과태료)의 구별 26
제4절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구별 28
제2장 | 조세범칙의 실체법 이론 33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 형법총칙의 적용 35
제2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와 유형 38
제3절 조세포탈범과 기수시기 43
제4절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10) 48
제5절 기타 개별 범칙유형 해설(§10 제외) 56
제6절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1
제7절 양벌규정과 죄수·공범 66
제8절 고발과 공소시효 70
제9절 포탈세액 등의 산정 73
제3장 | 조세범칙의 절차법 이론 79
제1절 조세범칙조사의 의의·법적 성격 81
제2절 관할과 사건의 인계 84
제3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86
제4절 조사대상의 선정 90
제5절 심문·압수·수색 93
제6절 영장주의 96
제7절 조세범칙처분의 종류와 처분 결정 심의 99
제8절 통고처분의 효과와 일사부재리 102
제9절 고발과 공소시효의 정지 105
제10절 압수물건의 인계·해제 108
제4장 |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세범칙조사 실무 111
제1절 총설과 절차법과의 관계 113
제2절 관할·인계와 범칙위원회 115
제3절 대상 선정·선정심의·제외 117
제4절 조사의 방법과 착수 119
제5절 영장신청·압수·수색·심문 121
제6절 기간연장·종결심의와 조사결과의 조치 128
제7절 범칙처분·통고·고발·인계·무혐의·증빙보전 129
제8절 절차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대응관계 132
제5장 | 조세질서벌과 양정 이론 135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설 137
제2절 세법상 과태료 양정 140
제3절 벌과금(통고처분 벌금상당액) 양정 142
제6장 | 탈세제보·포상 제도 147
제1절 탈세제보자료의 접수·관리 149
제2절 탈세포상금 151
제3절 차명계좌 신고와 포상금 154
제7장 | 조세범칙과 권리구제·연계절차 157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와의 관계 159
제2절 범칙절차에서 형사절차로의 이행 162
제2편
조세형사판례해설
제1장 | 조세포탈죄 169
제1절 구성요건 - 주체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71
제2절 조세포탈의 결과 - 포탈세액의 산정과 추계 194
제3절 기수시기와 고의·인과관계 215
제4절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와 특가법 가중처벌 230
제5절 세목별 조세포탈의 특수문제 253
제2장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273
제1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구성요건(§10①·②) 275
제2절 무거래 가공·자료상·폭탄업체(§10③) 286
제3절 순환·자전·끼워넣기·위장거래와 영리목적·죄수(§10③) 375
제4절 공급가액 합계 가중처벌(특가법 §8의2) 396
제5절 명의대여·클러스터·인력공급과 가담구조(§10④·§11) 407
제6절 면세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10①·④) 440
제7절 발급·수취의 죄수·포괄일죄와 상소심(§10) 461
제8절 절차·소추요건·증거(§10·형소법) 486
제3장 | 개별세목·기타 조세범죄 525
제1절 관세·면세유 등 개별세목 범죄 527
제2절 결합 재산범죄와 알선뇌물 538
제3절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과 결합 재산범죄(배임·범죄수익은닉) 551
제4절 결합 사기·일반형사와 절차 정리 560
제4장 | 양벌규정·통고처분·고발·수사·양형 571
제1절 통고처분·고발과 수사·증거능력 573
제2절 위법수집증거·절차 하자·진술 신빙성과 상고심 584
제3절 양형·죄수, 양벌규정과 고발효력의 한계 593
제5장 | 행정쟁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605
제1절 행정재판·통고처분의 효력과 형사재판의 증거·증명 607
제3편
조세행정판례해설
제1장 | 선정·조사·부과절차 625
제1절 【조사대상 선정】중복세무조사(재조사) 금지 627
제2절 【착수·진행】세무조사 절차의 하자·조사유형 전환·범위확대 680
제3절 【증거수집】과세자료·확인서의 증명력과 근거과세 719
제4절 【종결·통지】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사전통지 734
제5절 【범칙처분】조세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 절차 759
제6절 【부과·고지】납세고지·송달의 하자 780
제7절 【제보·포상】탈세제보와 탈세포상금 789
제2장 | 조세포탈 관련 부과처분(매출누락·부정행위 등) 813
제1절 【부과처분】구성요건 - 주체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815
제2절 【부과처분】조세포탈의 결과 - 포탈세액의 산정과 추계 854
제3절 【부과처분】고의·인과관계와 형사판결·불기소의 효력 861
제4절 【부과처분】세목별 조세포탈의 특수문제 874
제3장 |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매입세액 불공제 등) 883
제1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10①·②) 885
제2절 가공거래·실물거래 부존재(§10③) 944
제3절 변칙·위장 거래유형 - 금지금·유류·따이공·자료상(§10③·특가법) 1005
제4절 순환·자전·위장거래와 명의(§10·§11) 1086
제5절 매입세액 불공제·세금계산서 가산세 기타(§10·국기법) 1101
제4장 | 부과처분 다툼(가산세·명의신탁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등) 1127
제1절 명의신탁 증여의제·차명주식과 역외 증여 1129
제2절 소득처분(인정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 1156
제3절 가공매입·가공경비와 손금·필요경비·소득공제 1165
제4절 부과제척기간 1188
제5절 입증책임·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1217
제6절 실사업자·공동사업과 소득의 귀속 1232
제7절 추계과세 1263
제8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표준 및 부과처분 다툼 기타 1274
제5장 | 관세·주세·지방세 등 기타 세목 1291
제1절 주류·관세·지방세 등 기타 세목 1293
제6장 | 일반 행정·국가배상·민사 등 기타 1317
제1절 통고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1319
제2절 국가배상·손해배상 1334
제3절 일반 행정·민사 등 기타 1345
부록
참 고 자 료
부록Ⅰ |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1357
제1장 관계법령 1359
제2장 행정규칙 1385
부록Ⅱ | 조사사무처리규정〔전문(全文)〕 1397
제1장 총 칙 1399
제2장 일반세무조사 1422
제3장 조세범칙조사 1432
제4장 보 칙 1444
부록Ⅲ | 별지서식 1445
제1절 조세범칙조사 별지서식목록 1447
부록Ⅳ | 조세범죄 양형기준 1529

참고문헌 1536
판례색인 1538
용어색인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