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다시 쓰는 해답의 시대

청년정책은 언제부터인가 '얼마를 지원했는가'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사업이 곧
더 좋은 정책이라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정책은 계속 늘어나는데 청년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가.
왜 수많은 지원사업이 시행되는데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쉽게 생기지 않는가.
특정 정책을 비판하거나 어느 한 제도의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묻는다. 숫자로 평가되는 행정과 실제 삶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왜 반복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본다.
청년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원은 출발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원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의 구조와 철학이다.
결국 이 글이 묻는 것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이다.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독자는 정책보다 먼저 사람을, 예산보다 먼저 삶을,
그리고 제도보다 먼저 공동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박진완-

들어가며
제1부 설계된 착각: 정책의 이면을 해부하다 6
제1장 실적의 함정 7
제2장 보여주기식 행정 17
제3장 대출의 늪 29
제4장 교육의 배신 38
제5장 숫자가 가둔 진실 47
제2부 끊어진 연결: 무엇이 우리를 가두는가 55
제6장 사후관리라는 신기루 56
제7장 로컬의 역설 66
제8장 소통이라는 일방통행 77
제9장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87
제10장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무게 96
4
제3부 보이지 않는 장벽: 구조의 민낯 제11장 교육이라는 이름의 관성 107
제12장 주거의 벽: 월세라는 이름의 밑 빠진 독 제13장 경험의 빈익빈 부익부 129
제14장 가짜 혁신: 스타트업 장려금의 이면 제15장 소외된 목소리: '보통 청년'이라는 프레임의 폭력 106
118
140
151
제4부 해답의 시대: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제16장 세대 갈등이라는 신기루 163
제17장 일의 정의가 바뀐다 173
제18장 지속 가능한 삶의 최소치 제19장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우리의 미래 162
184
194
제20장 대전환의 서막 205
에필로그 다시, 사람에게로 218
부록 1 스무 개의 질문과 체크리스트 221
부록 2 정책 용어 해설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