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법무 가이드북

AI도 못 막는 상속·증여 분쟁의 완벽한 해법

'설마 우리 애들이 싸우겠어?'라는 안일함, '법이 알아서 나누어주겠지'라는 오해, '유언장은 나중에 쓰면 돼'라는 미련. 이것이 지은이가 20년간 법률 현장에서 목격한 상속 비극의 공통된 출발점이다. 90세 부모가 사망하고, 60세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노노(老老)상속'이 일상이 된 지금, 치매 부모의 의사결정 능력을 의심하며 형제가 서로를 사기꾼으로 모는 비극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상속·증여 법무 가이드북》은 가족이 법정에 서기 전에 펼쳐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총 7개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01에서는 AI 시대의 상속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AI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 등을 제시한다. PART 02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 주의 사항, 기여분·유류분·한정승인 등 핵심 쟁점과 분쟁 예방 실무를 다룬다. PART 03에서는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의 법칙, 세대 생략 증여, 가상자산 증여, 유언대용신탁 등 증여 전략 전반을 안내한다. PART 04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소송과 체크리스트로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며, PART 05에서는 재혼·입양·가업승계 등 다양한 상황별 해법을 풀어낸다. PART 06에서는 주요 판례를 분석해 법리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고, PART 07에서는 유언서·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등 실무 양식을 담았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정리된 답이다. 지은이는 물질적 자산을 넘어 '환난을 견뎌내는 단단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상속의 완성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인생의 '끝'을 정리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가족의 연결과 새로운 시작을 설계하는 항해 지도로서 모든 세대의 독자에게 권한다.

추천의 글 4
들어가며 7
책의 구성에 대하여 11

PART 01. AI 시대의 유언과 상속
질문의 품격이 답변의 깊이를 결정한다 22
AI 프롬프트와 AI 에이전트 24
AI에게 많이 묻는 유언에 관한 질문 26
AI에게 많이 묻는 상속에 관한 질문 28
AI와 변호사의 역할 30
웰다잉과 레거시 32
유언과 상속의 뉴노멀 34
AI 시대의 자산 평가 37

PART 02. 상속·유언 법무 가이드라인
자산이 '0원'이어도 상속은 일어난다 40
인감도장이 없으면 유언장은 무효인가? 42
녹음 유언, 목소리로 남기는 마지막 진심 44
유언의 분실과 위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46
죽기 전까지 유언 내용을 숨기고 싶다면 48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유언하나? 50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 버전의 원칙 52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이 인정될까? 55
유언집행자, 내 뜻을 현실로 옮겨줄 믿을 만한 사람 57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나 비용 처리 59
법이 정한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61
배우자의 몫은 왜 자녀보다 50% 더 많을까? 63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66
배다른 형제, 재혼 가정 자녀의 상속권 68
효도한 자녀에게 더 주는 '기여분' 제도 70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은 나중에 뺄 수 있을까? 73
빚도 상속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76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손주로의 대습상속' 78
연락이 끊긴 부모나 자녀에게도 재산을 주어야 할까? 80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 준다? '유류분'의 정체 8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족이 법정에 서는 날 84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미리 써두면 효력이 있나? 86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88
유산 때문에 벌어지는 형사 처벌 사례. 절도와 횡령 90
친족상도례의 범위. 가족 간 재산 범죄의 법적 한계 93
상속인 없는 재산의 행방. 특별연고자 분여 96
성년후견인 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지키는 법 9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00
조정과 화해. 소송 전 마지막 평화적 해결책 103
상속재산이 적을 때 유용한 소액심판 절차 105

PART 03. 증여 법무 가이드라인
증여의 법적 안전장치. 구두, 서면, 그리고 공증 108
이미 준 재산도 뺏어올 수 있을까? 증여 해제의 조건 110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의 법칙 112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 114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증여 재산 공제제도 116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투명한 증여 신고법 118
'수익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법원의 계산 방식 120
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가 상속 때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123
다른 형제들이 자기 몫을 달라며, 소송을 걸 때의 방어 전략 125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제외되는 증여의 차이 127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129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31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 배당과 증여의 결합 133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통제권' 135
불효하면 반환한다.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 작성 실무 137
부담부 증여의 양면성. 채무 승계와 양도소득세 주의보 140
저가 양도 vs 고가 양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적정 가액 142
혼인 전 증여재산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리 144
가상자산과 해외자산 증여 시 평가 및 신고 146
증여 후 매도 시 '이월과세' 규정 149
장애인 자녀를 위한 '전용 신탁'과 증여세 면제 혜택 15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함정과 대납 증여세 계산 154

PART 04. 상속세와 증여세 소송과 체크리스트
증여인가? 대여인가? 158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 160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이자는? 162
자녀 명의 예금이지만, 관리 주체가 부모일 때 164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 처분 취소 166
왜 우리 주식은 물납이 안 되는가? 168
싸게 팔았을 때 시가와의 차액 기준은? 171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 부모 대출 승계 173
소득세와 증여세 합산 과세의 위헌성 176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소송 179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은? 181
연대납세의무의 한계 183
증여 계약 해제와 세금 반환 185
부채 사후 관리 시스템 187
가족 간 매매의 왜곡과 증빙 189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및 취소 191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4
보상적 증여와 기여분 인정 소송 196

PART 05. 상황별 유언과 상속
왜 유언이 필요한가? 200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상속 203
이혼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요? 206
재혼 가정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9
자녀를 입양했을 때의 상속권 212
이복형제의 상속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15
내 뜻대로 재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217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다면? 220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법적 분쟁 223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26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분 228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231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234
상속에도 소멸 시효가 있나요? 237
자식으로서 도리를 특별히 더 했다면? 240
가짜 상속인이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243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245
유언집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247
상속분쟁을 피하는 유언증서검인의 종류와 절차 249
사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252
가업승계를 위한 사업의 상속 255
상속할까? 증여할까? 258
신탁재산의 독립된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 261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거나 학대했을 때 264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 266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269

PART 06. 판례로 본 유언과 상속
자필증서 유언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 272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요건의 헌법적 정당성 273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 요건의 헌법적 정당성 274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의 충족 기준 275
공정증서 유언의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는 구수 불충족 277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충족 여부의 심리 미진 278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충족 인정 사례 279
후행 유언으로 전행, 유언 철회 280
유언집행자의 법정소송담당, 원고적격 281
유언집행자 해임 후에도 상속인의 원고적격 불인정 282
유언집행자의 해임 사유, 상속인과의 갈등만으로는 부족 283
수인의 유언집행자, 고유필수적 공동 소송 285
유언집행자의 승낙 통지 없어도 취임 간주 286
유언집행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287
유언증서 사본 확인만으로는 유증 사실을 '안 날'이 아님 288
상속인의 결격사유,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289
상속회복청구의 소, 청구원인 불문 원칙 290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291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의 의미 292
유언집행자에 의한 신고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293

PART 07. 주요 양식
유언서 296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297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298
유언증서검인신청서 29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00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 303

나가며 308

황정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법무법인 공간 방배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전 법무법인 정성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전 강남구청인사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