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법전

제1편 항공안전법
제1장 총칙 05
제4장 항공종사자 등 10
제5장 항공기의 운항 11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13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14
제11장 보칙 35
제12장 벌칙 39
별표 44

제2편 항공사업법
제1장 총칙 55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57
제7장 보칙 63
제8장 벌칙 66
별표 69

제3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81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83
제3장 사고조사 91
제4장 보칙 99
제5장 벌칙 102
별표 104

제4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07
제2장 정책추진 체계 109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113
제4장 보칙 129
제5장 벌칙 134
별표 135

제5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39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142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166
제4장 보칙 173
별표 177

제6편 국방부 관련 지침서 및 안내서
1. 항공촬영 지침서 181
2.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제1장 총칙 184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일반 186
제3장 비행승인 신청 절차 188
제4장 위규비행 관리 193
제5장 행정사항 194
3.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 195

제7편 교통안전공단 규정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장 총칙 205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207
제3장 보칙 223
별표 232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249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250
별표 255
3.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261
제2장 심사관 임명 등 262
제3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 264
제4장 전문교육기관의 점검 등 267
제5장 심의위원회 270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제출 서류 및 인정기준 273
5. 무인비행장치(드론분야 포함)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275
6.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장 총칙 276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등 277
제3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278
제4장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등의 출결관리 281
별표 282

제8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1.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297
제2장 안전기준 검사 299
제3장 검사원 300
제4장 수수료 등 302
2.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303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306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309
제4장 수수료 등 318

제9편 공역 관련 규정
1.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1호, 2024. 7. 1. 시행) 321
별표 336
2.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위험구역 343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44

제10편 해외 주요 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Model UAS Regulations 347
2. 미연방항공청(FAA)의 Title 14 CFR Part 107 389
3.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의 REGULATION (EU)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