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두 개의 분화구(KODEF 안보총서 128)

한반도와 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 개의 분화구
미중의 패권경쟁이 불러올 대만 위기와 한반도
한반도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무대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래엄 앨리슨(Graham T. Allison)에 따르면 15세기 이후 16회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12회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미중의 패권경쟁 역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데, 이때 가장 위험한 분화구는 역시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역시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갈래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이런 갈등과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또 다른 분화구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 책은 대만 위기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반도의 정치와 국방은 결과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수단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

한눈에 파악하는 아태 지역의 안보 지형도
군과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우리나라의 국방문제를 남북한의 대결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 최근의 러·우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의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처한 위험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또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과 그에 따른 위험요소 또한 분명히 제시한다. 국방은 국가 자체와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특정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호불호, 혹은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면 화산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
대만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대만의 유사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절호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로 돌변하게 된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문제와 위협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한반도와 그 주민들의 생존은 순식간에 경각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핵이라는 남다른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의 선택과 입지를 옥죄는 이 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미중의 패권경쟁 구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저자는 이 첨예한 문제의 현재 상태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선택,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이요 AI와 드론,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그 전략과 전술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