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KODEF 안보총서 129)

전쟁(제한전)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확전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승리 대신 억제, 안정화, 분쟁 관리와 같은 개념이 전략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점차 사라졌다

저자는 현대 전략사상의 가장 큰 문제로 제한전(limited war)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핵무기의 등장이다. 핵보유국 사이의 전면전은 언제든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게 되었고, 강대국들은 더 이상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추구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전쟁의 목적과 수단을 일정 범위 안에 제한하는 '제한전(limited war)'이라는 개념이 현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문제는 제한전 자체가 아니라 제한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제한전을 병력 규모, 무기 사용, 작전 범위와 같은 군사적 수단의 문제로 이해해왔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전쟁을 진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다.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했듯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군사행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제한전의 본질은 제한된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 문제는 현대 미국 전략이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 군사력 운용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승리의 의미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확전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승리 대신 억제, 안정화, 분쟁 관리와 같은 개념이 전략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점차 사라졌다.

저자가 말하는 현대 제한전의 진정한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피하고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는 소모전과 장기전, 영구전으로 변해갔다. 전쟁은 존재하지만 승자는 보이지 않고, 종전은 선언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 역시 이러한 전략적 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정치적 목적의 부재, 모호한 승리 개념,
불완전한 전쟁 종결이라는 현대 제한전의 딜레마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이자,
이후 베트남 전쟁·이라크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반복된
미국 전략의 실패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저자는 스토커는 한국전쟁을 단순한 냉전기의 지역전쟁이 아니라, 핵시대 이후 미국이 처음 경험한 제한전의 원형으로 분석한다.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참전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추구했고, 중국군 개입 이후에는 다시 현상 유지와 정전이라는 방향으로 정치적 목적을 수정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계속 바뀌었던 것이다.

스토커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변화가 이후 미국이 수행한 거의 모든 전쟁에서 반복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답이 흔들리자 전략 역시 흔들렸고, 승리의 기준도 불분명해졌다. 결국 한국전쟁은 어느 한쪽의 결정적인 승리로 종결되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라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전쟁은 멈추었지만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한반도는 오늘날까지도 법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저자에게 한국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정치적 목적의 부재, 모호한 승리 개념, 불완전한 전쟁 종결이라는 현대 제한전의 딜레마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이자, 이후 베트남 전쟁·이라크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반복된 미국 전략의 실패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이 책은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 현대사의 주요 전쟁을 분석한다. 저자는 미국의 문제를 군사력 부족에서 찾지 않는다. 미국은 대부분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고, 전술적 차원에서도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적군을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저자는 미국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정치적 목적의 불명확성에서 찾는다.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전략도 존재할 수 없고, 전략이 없으면 군사적 성공 역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그 결과 미국은 전투에서는 승리하면서도 전쟁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되었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
전쟁의 본질은 정치적 목적에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클라우제비츠의 고전적 통찰로 귀결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군사력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투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를 정치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어떤 상태를 승리라고 부를 것인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전쟁이 끝난 뒤 평화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상대와 어떤 조건에서 협상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저자는 현대 전략 담론이 이러한 본질적 질문을 외면한 채 군사작전과 전력 운용에만 집중해왔다고 비판한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전쟁을 끝내는 일이다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전쟁 이후의 질서에 대한 구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전쟁 종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 개시 계획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전쟁 종결 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지적한다. 걸프 전쟁 이후의 이라크, 그리고 20년 전쟁 끝에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전쟁 이후의 질서에 대한 구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승리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추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전쟁 종결에 대한 명확한 구상 없이 시작된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기 쉽고, 결국 또 다른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 추천사 | 강신철(주사우디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
| 역자 서문 |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CHAPTER 1 우리는 전쟁 중인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원하는가?

우리는 전쟁 중인가?

그렇다면 제한전은 무엇인가?
제한전의 정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원하는가?
나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의 핵심


CHAPTER 2 전쟁(특히 제한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총력전',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다른 말들
제한전: 시대가 만든 잘못된 발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냉전 상황
제한전: 개념 정의의 혼돈
1950~1953년 한국전쟁: 기준 사례가 되지 못한 전쟁
합리성의 전제와 비합리성의 지속
앞으로의 한 걸음…


CHAPTER 3 정치적 목적: 국가들이 전쟁(제한전)을 벌이는 이유

서론
정치적 목적: 국가들은 왜 전쟁을 벌이는가?
정치적 목적의 유형
정치적 목적의 중요성을 간과한 미국 정치지도자들의 실패
정치적 목적의 가치
중첩된 전쟁과 정치적 목적의 문제
정치적 목적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달성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문제
정치적 목적의 변화
연합체와 정치적 목적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전쟁에 대한 비판: 그것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선택적 전쟁과 불가피한 전쟁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선제전쟁과 예방전쟁
선전포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전포고 없는 전쟁 : 이론과 실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결론


CHAPTER 4 제약: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전쟁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서론
제약과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전쟁
실질적 제약과 스스로 설정한 제약
주요 제약 요인
1. 적의 정치적 목적과 그것이 지닌 상대적 가치
2. 시간
3. 여론을 포함한 국내 정치 환경
4. 국제 정치 환경
5. 지리적 조건
6.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수단
7. 간과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미지의 요소들

결론


CHAPTER 5 전략: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전쟁에 대한 사고방식

서론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의 단계
강제 또는 전투 단계
평가
정보
재평가
1. 정치적 목적의 변화
2. 패배이후
3. 승리 이후
4. 제3국 개입 또는 철수 이후
5. 정보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
6. 적이 전략을 바꿨을 때
7. 정치·군사 지도자가 교체될 때
8. 위협 자체가 변화했을 때
9. 어느 한쪽의 전략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일 때
10. 제약 여건이 변했을 때
11.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략과 군사력의 사용
기습과 기만
타이밍
연합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전쟁 :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전략들
장기전
징벌 및 비용 부과 전략
비례적 대응, 정밀 타격 최소 무력
신호, 협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살라미 자르기
소모전과 제한전
적의 섬멸 또는 완전한 패배

전략, 핵무기, 그리고 제한전

반란과 반란전, 대반란전, 그리고 제한전
반란과 대반란의 유형
1. 민중의 지지
2. 은신처 통제
3. 외부 지원의 통제
반란전 및 대반란전에서 승리의 정의

결론


CHAPTER 6 전쟁 수행보다 더 어려운 난제: 전쟁 종결과 평화 확보

서론
전쟁 종결: 전쟁 종결의 정의
쟁점 정리
승리의 문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쟁의 종결: 문제의 본질
전쟁 종결: 준비 부족이 초래하는 몇 가지 결과
전쟁 종결의 결정: 시기와 협상

핵심 질문들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1. 적군 섬멸
2. 적 영토의 정복
3. 일시적 점령 혹은 침공
4. 정치적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작전
5. 적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누가,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할 것인가?
공식 조약: 문제와 가능성
조약 조건의 집행

결론


결론: 역사는 반복되는가?

많은 것이 변할수록…
전쟁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길

| 감사의 말 |
| 미주(尾註) |

도널드 스토커 (Donald Stoker)

미국의 군사사학자이자 전략 연구가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War College)에서 운영하는 미국 해군전쟁대학 몬터레이 프로그램(Monterey Program)의 전략 및 정책(Strategy and Policy) 과목 담당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빈 외교아카데미(Diplomatic Academy of Vienna)에서 풀브라이트 석좌교수 및 국제관계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미국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산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스쿨(Dwight D. Eisenhower School)의 국가안보 및 자원전략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쟁과 전략, 클라우제비츠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이 책 이외에도 『클라우제비츠: 그의 생애와 업적(Clausewitz: His Life and Work)』, 『원대한 구상: 미국 남북전쟁의 전략(The Grand Design: Strategy and the U.S. Civil War)』, 『목적과 권력: 미국 독립혁명기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대전략(Purpose and Power: U.S. Grand Strategy from the Revolutionary Era to the Present)』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특히 『원대한 구상: 미국 남북전쟁의 전략』은 2010년에 미국 남북전쟁 연구 분야 최우수 논픽션 저작에 수여되는 플레처 프랫 상(Fletcher Pratt Award)을 수상했다.

현대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반복적으로 전쟁에서 기대한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전략적 사고의 결함에서 찾으며,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승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연구는 군사전략, 국가전략, 전쟁 종결 이론 분야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