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이 던진 짱돌 2(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 시리즈 2)

이 책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찬 삶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확립하고 지켜 온 노동 관련 행정에 관한 신념 및 그에 따른 행보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소아마비로 인한 양다리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저자는 어린 시절 장애를 트집 잡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울분의 짱돌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불합리와 비효율에 던지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노동행정가로서 저자의 삶과 신념을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속에 쏟아낸 글로서 『이채필이 던진 짱돌(1)』은 이 방대한 글의 제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제1장은 대학 4학년이 되어서야 고향 집에 '전깃불'이라는 것이 보급될 정도의 시골 농촌에서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야만 했던 저자가 여러 역경과 도전을 거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행정고시를 치러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어릴 적 외딴 마을에 살면서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라디오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세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이고,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다"라는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껴 행정공무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제2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외국인력 활용과 고용허가제 통합, 고용보험제도 시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이채필 저자가 고용노동 전문가이자 행정공무원으로서 봉직하면서 주도 및 참여한 노동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다. 저자는 30년이 넘는 노동행정가로서의 삶 속에서 행정가는 항상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일자리'와 '사람'을 자신의 행정 목표로 천명한다. 제3장과 4장은 대한민국 노동 관련 이슈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조절을 도맡은 경험을 골자로 하여 노사관계에서의 '법률'의 제 위치에 대한 이채필 저자의 신념과 원칙을 엿볼 수 있는 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국민적 오해, 법령을 제정하거나 행정을 추진하면서 맞이한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한 비법,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 사연, 청년의 창조적 도전 방안 제안,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에 대한 노사정의 적나라한 대응 과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사후에 노사를 불문한 사법처리 원칙이 자리잡은 과정을 비롯한 쌍용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특히 '13년 만의 노동 개혁 -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폐지'에서는 저자가 관여하거나 추진한 '노동 행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기록돼 있다. 'LP 판(板) 위의 CD :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노사자율적 해결'이라는 저자의 노동행정 철학을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갈등적 노사관계 해소를 위하여 노·사·공익을 포함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노조 전임자 개혁,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다양한 노사관계 개혁의 실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개혁에 필요한 노사정의 리더십과 위기를 맞아 슬기롭게 발휘한 행정가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5장 '안전과 정의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 관련 내용으로 가득하다. 제30차 세계산업보건대회 기조연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에서 한국 산업보건의 주요 현안과 산업재해 예방 전략을 중점 소개하였다. 이 기조연설 내용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미래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경제·역사적 배경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형사처벌 중시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제6장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에서는 행정적 절차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이 초래한 '행정이나 정책의 과도한 정치화'를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잡월드 설립 과정', '비정규직 보호법', '번갯불에 콩 볶듯 선심성 정년 연장',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행정·정책 사례에서 법과 상식을 벗어난 '선심성 포퓰리즘'과 '선심성 행정'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국회? 여의도 정치와 표(票)퓰리즘과 정치예산 계상의 문제점, 건강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모색, 무리한 정치적 의원입법 시도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치는 51%가 동의하면 추진해도 되지만 정책은 1%만 잘못되어도 결국 실패하기 때문이다"라는 저자의 공직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고용노동 행정(정책)의 실패와 좌절감을 실토하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7장 '개혁의 그늘 - 짱돌 이후, 성찰과 책임'은 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의 퇴임 이후 겪게 된 굴곡진 삶(적폐 청산의 진면목)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과 기록 중심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제8장 '우문현답 - 밑바닥 정신으로'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 따로 실속 따로' 인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한 사례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친(親) 노동, 친(親) 경영, 친(親) 일자리 장관" 대목에서 저자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묵직한 신념과 철학, 국민·국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자서전적 성격보다는 복잡다단한 노동 관련 정책의 생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대한민국 행정공무원으로서 고민·고뇌, 굴곡·아픔, 그리고 행정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를 택하고 이후 산업안전, 고용, 직업능력,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행정 전반을 다루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때마다 돌직구를 던지는 배짱이 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자가 은근슬쩍 내보이는 실력과 끈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간후기]
한 사람의 진심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진심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길이 되고, 세대의 등불이 된다. 『이채필이 던진 짱돌 2』는 그 길 위에서 피어난 한 인간의 신념과 사랑, 그리고 양심의 기록이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불편한 몸으로 세상과 맞서야 했던 어린 시절, 그는 누구보다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고, 무너져도 다시 걸었다. 그의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와 믿음의 여정이었다. 소년은 성장하여, 대한민국 노동행정의 중심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개혁자가 되었다. 그가 던진 '짱돌'은 분노가 아닌 각성의 돌,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닌 사람을 향한 호소였다. 그 돌은 세상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국민과 공직을 잇는 다리의 첫 조각이 되었다.

이채필 전 장관은 언제나 말한다. "정책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의 행정은 책상 위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땀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다. 노동자와 기업, 청년과 중장년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그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이끌어 내며, 끝내 사람을 향한 행정을 실천했다. 그는 공직의 무게를 짊어진 채, 묵묵히 국민의 속도로 걸어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국민의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것이 그의 철학이자 사명이었다. 그의 리더십에는 언제나 공감의 온기와 정의의 냉철함이 공존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 행정'의 완성형이었다.

『이채필이 던진 짱돌』은 회고록의 범주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희망하거나, 공직은 과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은 공직의 모든 단계에서 길잡이가 된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초심을 일깨워주는 첫 교과서가 되고, 중견 공무원에게는 원칙을 지키라는 경고이자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울이 되며, 고위 공무원에게는 국민 앞에 선 지도자로서 책임과 무게를 일깨우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어부인 하혜숙 여사다. 하혜숙 여사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편의 곁을 지켜온 진정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등불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영광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빛으로 그를 받쳐왔다. 수많은 밤, 남편이 국가를 위해 잠을 줄이며 일할 때 그녀는 묵묵히 기도했고,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로, 때로는 눈빛 하나로 남편의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세상의 찬사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국민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그 길이 정의와 희망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의 헌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사랑이야말로 이채필 장관의 리더십을 지탱한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 사랑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고, 그 믿음은 세월에도 변치 않는 약속이었다.

이채필 전 장관의 인생에는 눈부신 영광보다 더 깊은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온 흔적이었다. 『이채필이 던진 짱돌 2』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책장을 덮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심은 결국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세대의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의 짱돌은 세상을 흔드는 돌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사랑의 증거였다.

끝으로, 이 귀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윤문과 교정·교열에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 작품의 품격을 완성해주신 최상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분의 세심한 손길과 학문적 통찰이 있었기에 이 책은 한층 더 빛나고 품격 있는 기록으로 승화되었다. 이채필 장관의 양심의 용기, 하혜숙 여사의 사랑의 헌신, 최상률 박사의 정성 어린 열정, 그리고 이를 세상에 전하는 행복에너지의 믿음 - 이 네 가지의 진심이 모여 『이채필이 던진 짱돌 2』라는 거룩한 결실을 이루었다. 이 책이 앞으로도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고, 감동의 파문으로 번져,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으로 승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5장 안전과 정의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
01 전자부품 회사의 직업병 사고와 생식독성 물질 규명
02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8개 사 무더기 기소
03 산업보건과장 부임과 오염(汚染)의 유혹
04 '산업의학전문의' 배치·활용과 감사 서신
05 개념은 의미를 담는 그릇：'대행' 기관 제도 폐지
06 백화점 개·보수 공사 사고
07 안전문화 확산：김우수 안전헬멧 전달 및 안전수칙 선포
08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보건관리 개선 모니터링
09 산재보험 제도 시행 49년 만의 첫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
1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시범 설치
11 제30차 세계산업보건대회(ICOH) 기조연설：'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
12 "처벌 강도가 낮아 산재 예방이 안 된다"：'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방향：무거운 형사벌 vs 경제적 제재
14 기업의 안전의식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안전한 나라'는 가능한가?


제6장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
01 '정치 예산' 계상 요구와 '뒤끝'
02 시행규칙을 법 개정으로 바꾸려는 의원입법 시도
03 공직을 마감할 뻔했던 잡월드 설립
04 세상에 이런 국회? 여의도 정치와 표(票)퓰리즘
05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연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나?
06 번갯불에 콩 볶듯 선심성 정년 연장
07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존경하는 의원님' 남발
08 혼돈(Chaos)의 여의도, 폭주하는 괴물
09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또 다른 정책 실패
10 최저임금 결정과 심의 준거
11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사상 최초의 수시 근로감독
12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13 길고도 험난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14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제동
15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내 사전에 차선은 없다


제7장 개혁의 그늘 - 짱돌 이후, 성찰과 책임
01 '노조 아님 통보'와 노조설립 신고 제도 개편
02 노동 개혁의 후과
03 대질조사와 영상녹화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검찰
04 검찰 출석 시, 나는 왜 휠체어를 타게 되었나
05 적폐 재판의 진면목
06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주문과 여론재판
07 '무죄 추정의 원칙'?：실무에선 오직 '유죄 추정'만 있을 뿐
08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1)
09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2)
10 반대 증거는 애써 무시한 '유죄 예단' 재판
11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엉터리 수사와 자의적 판결
12 암장(暗葬) 수사와 기교(奇巧) 재판
13 구치소장의 전언："이 장관은 사기 당했어"
14. 기울어진 사법부 개혁, 어떻게?：판결문 전면 공개(증거 기록 포함)
15 로스쿨 다이어리 207 (2020.2.7.∼8.31.)


제8장 우문현답 - 밑바닥 정신으로
01 그때도 틀리고 지금은 발등의 불
02 현실판 삼고초려
03 발탁 인사와 일선 직원 특별승진으로 조직의 활력 도모
04 "승진했다기보다 직위해제 당한 기분입니다"
05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Ⅰ)：고용정책 총괄 업무 중점 추진
06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Ⅱ)：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 행정
07 밑바닥 정신：평생 사무관으로도 감사
08 직원들이 일 잘하게 만드는 방법
09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정치권 대처법：책임(責任)은 장관이, 공(功)은 실무자에
10 대통령과의 첫 독대："이 장관, 대통령 할 생각 있나?"
11 우문현답(愚問賢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2 잦은 공무원 순환 전보 문제：국장급 공무원 교육 제도 고쳐야
13 공공기관 임원 임용과 위선적 공모제：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4 친(親) 노동, 친(親) 경영, 친(親) 일자리 장관
15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까?"：기우(杞憂)가 되길

에필로그 가지 않은 길

출간후기

이채필 1956년 울산에서 태어나 어릴 때 두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아 심한 보행장애가 있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영남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2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노동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부·고용노동부 차관과 내부 출신 1호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1997년 제정된 노조법이 13년간 세 차례나 유예된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실무를 뒷받침했고, 노사분규의 법과 원칙에 따른 자율적 해결 기조 확립, 산업보건 증진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비롯한 고용노동 정책개발, 인사 운영시스템 혁신 및 정부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 등에 힘써 '고용노동 행정의 달인', '노사관계의 포청천'으로 불린다.

2013년 공직을 마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경상일보 대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일자리연대 대표, 6223 미래포럼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롯데·고려아연·더블유씨피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