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던지는 짱돌(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 시리즈 3)

이 책은 어릴 적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외딴 마을에 살면서 신체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1981년 제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 근로기준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직업능력정책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장관 등을 역임하며 노동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신념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노사 시스템에 '짱돌'을 던져오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록이다. 1권·2권에 이어 3권 『다시 던지는 짱돌』에서도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비롯한 여러 고용노동 정책은 물론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인사정책 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뇌하고 '짱돌'을 든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노동 관련 정책의 생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저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를 택하고 이후 산업안전, 고용, 직업능력,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행정 전반을 다루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이채필 저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과감히 돌직구를 던지는 배짱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공직에서 솔선수범하여 많은 일을 해오며 쌓은 오랜 경험과 실력, 끈기가 뒷받침된 덕분일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주요 국가의 노동 개혁 평가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개혁, 개혁 포퓰리즘, 개혁과 정치의 관계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도 짚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만 할 노동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저자가 공개한 '나만의 바른말 쓴소리 사용법'은 욕먹을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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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사회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 있다 16


제9장
욕먹더라도 할 일 하기 -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01 나의 깡, 나의 끼 28
02 좌절과 굴욕의 소년 35
03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43
04 비판적 지지와 나만의 바른말 쓴소리 사용법 48
05 고용보험기금 여유자산 운용 관련 부처 간 입장 상이 53
06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56
07 "의장님, 저는 노동부 장관 대리인입니다" 62
08 청와대 인사수석과의 담판 67
09 "대통령님, 이 일은 주무 장관에게 맡겨 주십시오" 71
10 대통령비서실 비서(?書)의 존재감: 있는 듯, 없는 듯 76
11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한 배려 83
12 'Little YS' 장관과 교체 투수의 독특한 행보 87
13 '대쪽 총리'는 자진 사퇴인가, 경질인가? 100
14 불안한 국정운영의 전조를 보여준 대통령 105
15 월화수목금금금 115


제10장
청년 고용 - 일자리를 더하는 적극 행정

01 청년의 나이 기준, 고무줄인가 124
02 내실있는 청년 취업 인턴제 133
03 과감한 청년 고용정책 강구: 범정부적 종합 대처로 기업가 정신 북돋아야 136
04 창조캠퍼스 방문과 창업 준비 대학생 격려 152
05 고용영향 평가 제도화: 일자리 업무 정책 연계 강화 161
06 고용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 협의회' 163
07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와 '쪼개기 고용' 양산 166
08 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적용 170
09 산업인력공단의 역할 전환: 직업능력 개발 支援 및 자격검정 Hub 182
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학 폐지 추진 188
11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 양성과 사내대학(기업대학) 설립 192
12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1): 현대차 노사관계의 특징 200
13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2): LG와 SK, 삼성의 노사관계 양상 203
14 개별 노사분규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 개입 문제 209
15 현대차 사내하도급 고용 문제와 울산 노사민정 간담회 226


제11장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 전략

01 환노위 구성을 통해 살펴본 국정 안목과 행태: 집권 여당이 맞나? 240
02 (2024.6.11. 페이스북) 22대 국회 원 구성에 집권 여당은 플랜B 없었나? 247
03 "국무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 주세요" 259
04 외국의 노동 개혁 사례 276
05 역대 정부의 노동 개혁추진 개관 294
06 이명박 정부의 노동 개혁: '이해관계자 합의'에서 '국민적 합의' 방식으로 297
07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노사정 합의 방식 299
08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 기울어진 정책 307
09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선무당' 엇박자 309
10 포퓰리즘을 만난 노동 개혁 320
11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349
12 한국의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해야 하나? 360
13 사회적 대화와 개혁 성공 전략 367
14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85
15 노동연구원 설립과 총리실 산하 이관 이후 문제 392


제12장
소명으로서의 행정과 국가경쟁력 - 사회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 있다

01 "장관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398
02 대통령 업무보고와 희생번트: 대통령의 질문과 담당 국장의 묵묵부답 406
03 간부 공무원에 대한 MBO 제도 마련과 다수 업무 우수부처 선정 416
04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과 개편(직제 심사), 반발 420
05 "나는 직무대리 전문가": 차관을 뺀 과장~장관까지 모두 겸직 433
06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수석의 갈림길: "소는 누가 키우나?" 445
07 (내부 출신 1호) 장관 인사청문회 백태 448
08 실망만 안겨준 생애 첫 업무 인수인계 467
09 끝내 실패한 마지막 인수인계: "주적은 이명박 정권입니다!" 472
10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문제 478
11 일복은 넘쳐도 상복은 없었다: 받을 뻔했으나 날아간 훈장 483
12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정부의 경쟁력 저하 499
13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이 '노조 활동'의 외피를 쓴 편법적인 '정치활동' 우려 526
14 (입법적 흠결) 정치적 중립의무 적용의 형평성 위반 534
15 자태와 뒤태: "물러나는 이의 모습은 뒤태에서 확인된다" 537


에필로그 하마터면 555
부록 〈이채필이 던진 짱돌〉 1·2권, 〈다시 던지는 짱돌〉 상세 목차 558
출간후기 582

이채필 1956년?
울산 울주 출생,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1982~1992년
노동부 근로기준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직업안정소, 직업안정국,
노동보험국 행정사무관

1992~2004년
양산지방사무소장, 고용관리과장,
산업보건과장, 임금복지과장, 보험제도과장,
노사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선임행정관

2004~2009년
산업안전국장, 고용정책심의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사협력정책국장

2009~2013년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노동부·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2013~202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경상일보 대표이사 사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민간위원장,
롯데·고려아연 감사위원

2023~2026년
고려대 노동대학원 특임교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6223 미래포럼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배분 실행위원장,
더블유씨피 ESG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