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 대통령제(박정희 시사논평 1)

제1편 정부형태란 무엇인가? 1
제1절 정부형태론 1
제2절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전개 10
제3절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15

제2편 한국헌정사에서 정부형태의 변천 19
제1절 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개정의 한계 22
제3절 헌법의 개정절차 27
제4절 한국헌정사에서 정부형태의 변천 31
제1. 건국헌법 31
제2. 제1차 개헌 34
제3. 제2차 개헌 37
제4. 제3차 개헌 40
제5. 제5차 개헌 45
제6. 제7차 개헌 50
제7. 제8차 개헌 55
제8. 제9차 개헌 58

제3편 시사논평 62
건국절 어떻게 볼 것인가? 62
대통령 중임변경 개헌은 가능한가? 65
한반도 2국가론은 헌법상 허용되는가? 69
헌법 그리고 특권폐지 74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의 효력 79
상속제도의 헌법상 실천적 좌표 83

제4편 제안: 건설적 대통령제 89

부 록 대한민국헌법 93

박정희 (朴正熙)
호원대 초빙교수이며, 서울시립대에서 복지법제론을 전공하였다. 실무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서울종합법무법인 법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 민생당 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지금은 현 (사)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이사장과 박정희정치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헌정사에서 정부형태의 변천 과정과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