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밖의 사람들

제1장 들어가는 말
1. 무엇을, 왜 연구하는가 / 15
2.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하는가 / 19
3. 분석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23
4. 책의 구성 및 목차 / 38


제1부 복지 사각지대

제2장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정의 및 관심 증대의 시대적 배경 / 42
2. 복지 사각지대 선행 연구 고찰 및 시사점 / 44
3. 복지 사각지대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54

제3장 유럽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현상을 중심으로
1. 비수급의 개념과 중요성 및 규모 / 80
2. 비수급 문제의 접근 / 95
3. 비수급의 유형 분류 / 116
4. 비수급 원인 / 127


제2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제4장 한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자영업자 개념 정의 / 150
2. 한국의 자영업자 동향 분석 / 165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변천: 적용대상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175
4.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시기별 변천 / 204
5.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다각적 분석 / 212

제5장 유럽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유럽연합의 정책적 관심 및 전개 과정 / 234
2. 유럽 국가의 고용보험제도 체계 유형 / 290

제6장 맺음말
1.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311
2.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 324

■ 참고문헌 / 331
■ 찾아보기 / 342

심창학 (Shim Chang Hack, chshim@gnu.ac.kr)
프랑스 파리4대학(Universit? de Paris-Sorbonne, 현 Sorbonne Universit?)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복지 레짐, 이민 레짐 및 이민자 사회권 등이다.
주요 단독 저서로 대한민국학술원 및 세종우수도서로 선정된 『아프면 쉴 권리』(2024), 『이민레짐 국제비교』(2021),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이 있다. 이외에 『복지국가쟁점 2』(2020),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2019),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2018),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2017),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2016),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인권과 사회복지』(2015) 등 다수의 공동 저서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