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AI정부론

머리말/3



PART01 전환기 AI정부: 이론(Theory)


CHAPTER01
AI정부의 기초 이해 1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그 의의 21
1. AI정부의 등장배경ㆍ21
2. AI정부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ㆍ23
제2절 전자정부와 AI정부 비교: 진화, 기술, 정책의 관점 26
1.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개념과 발전배경ㆍ26
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비교ㆍ28
제3절 AI정부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구현 사례 32
1. AI정부의 핵심 기술요소ㆍ32
2. 클라우드ㆍ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적 확장ㆍ35
3.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간-AI 협업, AI정부의 정당성과 미래 전망ㆍ38
제4절 AI정부의 행정적ㆍ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40
1. 기술적 한계와 그 너머의 정책적 질문ㆍ40
2. 행정적ㆍ정책적 시사점ㆍ41
3. 주요 행정ㆍ정책 과제ㆍ42
4. 미래 전망: '사람 중심의 AI정부'를 위하여ㆍ44



CHAPTER0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체계 47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발전 과정 49
1. 전자정부의 이론적 기초ㆍ49
제2절 디지털정부론, 스마트정부론, 플랫폼정부론 51
1. 디지털정부론(2010년대)ㆍ51
2. 스마트정부(2010년대 중반)ㆍ54
3. 플랫폼정부론(2009년~)ㆍ57
제3절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61
1. 알고리즘 거버넌스ㆍ61
2. 데이터 정의: 권력과 형평성의 관점ㆍ64
3. 책임 있는 AI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적 프레임워크ㆍ66
4.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ㆍ70
제4절 AI정부의 국제규범과 미래 전망 73
1. 국제규범 속 적용: AI정부의 법ㆍ제도적 제약과 방향ㆍ73
2. 미래 전망: 기회와 도전ㆍ75



CHAPTER03
AI정부와 행정개혁 79
제1절 AI정부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81
1. AI정부와 행정개혁 개념의 재정립ㆍ81
2. AI정부 행정개혁의 방향(혁신의 혁신)ㆍ82
3. 데이터 중심 예측 행정과 정책의 선제성ㆍ83
제2절 AI기반 행정개혁의 핵심 구조와 적용 영역 85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ㆍ85
2. 알고리즘 행정과 인간-기계 협업 시스템ㆍ86
3. 행정조직의 변화: 네트워크형 유기조직, 유연화, 보조관료제ㆍ88
4. 행정업무 자동화: RPA, 디지털트윈, AI 민원처리ㆍ89
5. 성과관리의 변화: 실시간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 예측관리ㆍ90
6. 휴먼인더루프 설계 원칙의 중요성ㆍ91
제3절 국내외 AI정부 기반 행정개혁 사례 비교 93
1.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연혁과 AI정부 기반 개혁의 위상ㆍ93
2. 국내 사례: 대한민국의 AI정부 실험과 제도화ㆍ96
3. 국외 사례: 외국의 AI정부 구현 전략ㆍ97
4. 공통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ㆍ99
제4절 AI정부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략 100
1.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ㆍ100
2. 공무원 디지털 역량 재정립ㆍ101
3.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AI 윤리 체계 구축ㆍ102
4.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ㆍ102
5. 법ㆍ제도적 기반 정비와 규제 혁신ㆍ103
6. 결론: AI정부 시대의 행정개혁 방향ㆍ103



CHAPTER04
AI정부의 윤리, 가치, 철학 105
제1절 AI정부 출범 107
1. 인간-기계-국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재로서 AI정부ㆍ108
2. 지능정보사회: AI와 정치적 실재로 인한 기대되지 않은위험사회의 출현ㆍ110
제2절 AI정부 위험 규명 116
1. 윤리와 사회적 위험관리ㆍ116
2. 데이터 권력과 인간 주체성의 위기ㆍ118
제3절 AI 윤리 원칙과 정부의 가치 정립 124
1. AI 제도 설계 원칙ㆍ125
2. AI 윤리 원칙 및 가치, 그리고 AI 제도 국제 비교ㆍ129
제4절 AI정부의 미래상과 공공가치 132
1. AI정부의 지향 가치: 인간 존엄의 재확립ㆍ132
2. 미래 철학적 과제: 사회의 지향이 반영된 AI정부의 기본 원칙ㆍ134




PART02 전환기 AI정부: 시스템(System)


CHAPTER05
AI 기반 정부지원 체계 139
제1절 AI정부를 향한 전자정부의 고도화 141
1. AI정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ㆍ141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ㆍ142
3. 서비스 플랫폼ㆍ143
제2절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 운영 법률과 거버넌스 146
1. 전자정부 관련 법령 체계ㆍ146
2.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ㆍ149
3. 디지털 행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ㆍ150
제3절 인적ㆍ조직적 기반 디지털 역량과 전자정부 추진 조직 153
1.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ㆍ153
2. 전자정부 전담 조직ㆍ157
3. 민간 및 시민참여 확대ㆍ161
제4절 전자정부 지원 체계의 고도화 165
1.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ㆍ165
2.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고도화ㆍ167
3. 국제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ㆍ169



CHAPTER06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정부와 AI의 통합 173
제1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접목 175
1. 전자정부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발전ㆍ175
제2절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185
1.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해ㆍ185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실제ㆍ189
제3절 AI정부의 법적 쟁점 194
1. AI정부의 법적 쟁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 오류, 그리고책임소재 문제ㆍ194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AI 활용 간 충돌ㆍ198
3. 설명가능한 AI의 원칙ㆍ200
4. EU AI법, OECD AI 원칙 등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ㆍ202
제4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재구성 203
1. 인간-기계 협업 모델의 등장: 보조 관료제ㆍ203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과 AI정부 거버넌스 재설계ㆍ205



CHAPTER07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211
제1절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13
1. 개념: 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ㆍ213
2. 사례 예시ㆍ215
3. AI정부 고객관계관리 도입 필요성ㆍ219
4. 이론적 배경ㆍ220
제2절 AI 활용 고객관계관리 전략 222
1. 전략 포트폴리오 개요ㆍ222
2.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와 실행 전제조건ㆍ223
3. 주요 전략별 실행방안 및 사례ㆍ224
제3절 AI를 활용한 고객관계관리의 쟁점 231
1. 개인정보 및 보안ㆍ232
2. 알고리즘 편향 및 공정성ㆍ234
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ㆍ236
4.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ㆍ238
5. 조직 문화적 저항ㆍ240
제4절 성공적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조건 및 제안 242
1. 리더십과 비전ㆍ242
2. 데이터 품질과 통합 인프라ㆍ243
3. 법ㆍ제도 정비ㆍ245
4. 인력ㆍ역량 강화와 변화관리ㆍ247



CHAPTER08
AI와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1
제1절 AI 기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ㆍ254
2. AI 기반 BPR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ㆍ256
3.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ㆍ257
4. 예측 행정의 가능성ㆍ257
제2절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8
1. AI를 통한 BPR의 의의ㆍ258
2.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ㆍ258
3.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ㆍ270
제3절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의 변화 276
1. AI와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ㆍ276
2. 팀 중심ㆍ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ㆍ277
3.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혁신ㆍ277
4.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ㆍ278
5.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과제ㆍ279
제4절 성공적 AI 기반 혁신을 위한 조건 279
1. 서론ㆍ279
2.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전사적 지원ㆍ280
3. 법ㆍ제도 개선 및 기술 인프라 구축ㆍ281
4. 새로운 인적 역량 강화ㆍ281
5. 신뢰와 윤리 확보ㆍ282




PART03 전환기 AI정부: 미래(Future)


CHAPTER09
AI와 스마트시티 287
제1절 스마트시티 289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ㆍ289
2. 스마트시티의 개념ㆍ293
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ㆍ295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모습 296
1.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ㆍ296
2. 스마트시티 기술ㆍ298
3. 스마트시티 제도 및 정책ㆍ301
제3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미래 304
1.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ㆍ 305
2.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ㆍ307
3. AI 거버넌스 기반의 스마트시티ㆍ308
제4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 사례 310
1. 해외 사례ㆍ310
2. 국내 사례ㆍ314



CHAPTER10
AI정부와 시민참여 325
제1절 AI정부 개념과 시민참여의 진화 327
1. AI정부의 개념: 지능형 국가운영 모델ㆍ327
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1.0에서 3.0으로ㆍ329
3. AI 기술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협ㆍ332
제2절 AI 기반 시민참여의 작동 메커니즘 335
1. 시민참여 프로세스 단계별 AI 적용 메커니즘ㆍ335
2. 참여의 데이터화와 AI 정책 보조 시스템ㆍ338
3. 디지털 공론장과 AI 보조 플랫폼 기능 분석ㆍ340
4. AI 기반 핵심 기능 분석ㆍ341
제3절 AI 활용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분석 343
1. 해외 선도 사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ㆍ343
2.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의 실험ㆍ347
제4절 AI 시민참여의 과제와 미래 전략 351
1. 주요 과제와 딜레마: 빛과 그림자ㆍ351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ㆍ354



CHAPTER11
AI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35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위험 361
1. 인간 중심성의 약화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ㆍ361
2. AI정부의 사회적 위험: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감시,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격차와 형평성ㆍ362
3.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의 필요성ㆍ364
제2절 AI정부와 사회적 역기능의 이해 365
1. 데이터 편향과 차별ㆍ365
2. 전자감시사회: 얼굴인식ㆍ위치추적 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ㆍ366
3.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수집의 비가시성과 오남용ㆍ368
4. 전자정부 이용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배제ㆍ369
제3절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분석 371
1.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사례ㆍ371
2. 전자감시사회: 건강코드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ㆍ373
3. 개인정보 침해: 아마존 알렉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례ㆍ375
4. AI정부의 포용성과 공정성 훼손: 고령층ㆍ장애인 대상 접근성 불평등ㆍ376
제4절 AI정부의 역기능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378
1. AI 시대 맞춤형 법률개정ㆍ378
2. 전자감시사회 대응: 투명성 보장, 감시 권한 통제, 윤리 기준 수립ㆍ380
3.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알고리즘 설명책임 강화, 보호법 개정ㆍ382
4.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확대ㆍ384



CHAPTER12
AI 주권과 정부신뢰 387
제1절 AI 주권, 그 필요성 389
1. AI 주권ㆍ389
2. AI 주권과 정부ㆍ393
제2절 소버린 AI(Sovereign AI) 395
1. 소버린 AI의 개념ㆍ395
2. 소버린 AI의 핵심 구성요소ㆍ396
3.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ㆍ397
4.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과제ㆍ398
5. 주요국의 전략ㆍ399
6. 한국적 상황ㆍ401
제3절 AI정부와 신뢰 403
1. 신뢰사회와 정부ㆍ403
2. AI정부와 신뢰ㆍ405
3. 정부의 동향ㆍ407
4. 신뢰를 위한 AI정부의 추진방향ㆍ409



CHAPTER13
AI정부의 미래 조망 413
제1절 AI정부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중적 책무' 415
제2절 AI정부의 현주소: 기회와 도전의 공존 417
1. 공공 부문 AI 도입의 글로벌 동향ㆍ417
2. AI 도입의 양면성: 잠재적 편익과 내재적 위험ㆍ419
3. 혁신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들ㆍ420
제3절 신뢰가능한 AI 거버넌스: 조력자ㆍ보호장치ㆍ글로벌 모델 422
1. 기본 프레임워크: 조력자와 보호장치ㆍ422
2.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비교 분석 423
3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지식 브로커' 역할ㆍ424
제4절 미래 설계: 국가 역할 재정의ㆍ인력 전환ㆍ정책 로드맵 425
1.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가로ㆍ425
2. 미래 정부를 위한 인적 자본의 재구성ㆍ427
3. 결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AI정부를 위한 제언ㆍ429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59

심익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