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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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온라인 사기, 동업 분쟁, 이혼과 재산분할, 부당 해고, 스토킹 피해, 금전 거래 갈등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법적 문제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를 넘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현직 변호사 임호균이 수많은 민사·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가장 현실적인 생활 법률 안내서입니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합의서를 작성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조항 등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특히 저자는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선의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최소한의 무기를 독자들에게 쥐여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수십만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법을 멀고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며 문제를 방치합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독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 예비 창업자,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실용적인 법률 교양서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온라인 사기, 동업 분쟁, 이혼과 재산분할, 부당 해고, 스토킹 피해, 금전 거래 갈등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법적 문제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를 넘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현직 변호사 임호균이 수많은 민사·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가장 현실적인 생활 법률 안내서입니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합의서를 작성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조항 등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특히 저자는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선의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최소한의 무기를 독자들에게 쥐여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수십만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법을 멀고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며 문제를 방치합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독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 예비 창업자,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실용적인 법률 교양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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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강의실에서 마주친 얼굴들 · 010
제1부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 참는 자에게 병이 오는 시대
억울해도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021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호구가 되는 이유 · 024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내 운명을 100%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 028
2장 싸우기 전 반드시 장착해야 할 법률 마인드
감정은 빼고 오직 증거로만 말하는 대화법 · 032
내용증명과 고소장, 언제 무엇을 써야 할까 · 037
녹음 파일과 메신저 캡처가 가지는 진짜 법적 효력 · 041
멘탈과 지갑을 지키는 현실적인 손익 계산법 · 046
3장 변호사를 옆에 두는 법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순간 vs 혼자 가셔도 되는 순간 · 050
로톡, 나의변호사, 법률구조공단 - 어디로 가야 할까 · 054
좋은 변호사 고르는 다섯 가지 기준 · 056
분쟁 비용,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 060
제2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쉬운 법률 방패
1장 지인과의 돈거래,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메신저 대화로 입증하는 기술 · 069
돈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통장을 합법적으로 묶는 가압류 · 075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돈 받아내는 법 · 081
받은 판결문이 종이로 안 끝나게 하는 법 - 강제집행 · 086
2장 내 집 마련과 거주지에서 겪는 속 터지는 분쟁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 3대장 · 092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압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 097
층간소음 갈등, 감정 싸움 대신 합법적으로 경고하는 법 · 103
3장 온라인 사기와 명예훼손 대처법
중고거래 사기꾼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 돌려받는 절차 · 109
익명 게시판의 악성 댓글 작성자 찾아내는 법 · 115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을 적어도 처벌되는 한국법의 특징 · 121
거꾸로 내가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 127
제3부 사랑과 이별, 가장 가까운 사이의 법
1장 연애 중에 알아야 할 법
데이트 폭력 - 그 자리에서 챙기셔야 할 다섯 가지 · 135
스토킹처벌법 -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할 때 · 141
동의 없는 사진·영상 유포, 형사 처벌과 삭제 절차 · 146
2장 이별, 깨끗하게 정리하는 법
동거 관계가 끝났을 때 - 재산과 짐 정리 · 153
동의 없는 녹음과 SNS 폭로, 본인이 거꾸로 위험해지는 이유 · 158
3장 이혼, 시작하시기 전에 아셔야 할 것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 165
재산 분할에서 챙기셔야 할 다섯 가지 · 172
아이는 누구와 살게 될까 - 양육권의 기준 · 178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법 · 184
제4부 직장 생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깁니다
1장 일한 만큼 무조건 받아내는 임금 체불 해결법
퇴사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할 일곱 가지 · 195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더 유리한 선택지 · 201
포괄임금제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야근 수당 청구하기 · 207
2장 억울한 징계와 권고사직에 맞서는 투쟁 매뉴얼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할 때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이유 · 2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골든타임 - 90일 · 221
수습기간 해고 통보 시 당황하지 않고 방어하는 법 · 228
3장 직장 내 괴롭힘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법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시이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일까 · 236
가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상 속 증거 수집 기술 · 242
사내 인사팀 대신 외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는 이유 · 247
제5부 프리랜서와 외주, 떼인 돈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법
1장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확인하셔야 할 지침
표준계약서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독소 조항 찾아내기 · 255
과업의 범위와 수정 횟수를 명확히 못 박는 한 문단 · 262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물어내야 한다? - 지체상금 방어법 · 267
2장 떼인 대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연락 두절된 담당자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증명 작성법 · 273
소송 없이 한 달이면 끝나는 지급명령 · 278
고의적인 미지급을 사기죄로 압박하는 법적 조건 · 285
3장 내 아이디어와 작업물을 지키는 저작권 보호법
시안만 받고 잠적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 293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정말 돈 준 사람에게 있을까 · 299
비밀유지계약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 305
제6부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 언젠가 사장님이 될 당신을 위한 법률 무기
1장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동업 분쟁 예방하기
친구와 창업하실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주주간계약서 · 313
50대 50, 가장 위험한 지분 구조입니다 · 319
동업자가 딴마음을 품을 때 회사를 지키는 법 · 324
2장 투자자와 협력사 사이에서 갑을 관계 역전하기
투자 계약서에 숨어 있는 연대보증의 무서운 늪 · 331
회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셔야 할 최소한의 지분율 · 337
아이디어만 빼가는 대기업을 상대로 방어막 치는 법 · 340
3장 사람 관리와 핵심 기술 보호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기초 노동법 · 348
직원이 퇴사하며 거래처를 빼갈 때 경업금지 약정 활용하기 · 355
초기 브랜드 이름을 지키는 상표권의 중요성 · 362
제7부 나홀로 법적 대응 가이드북 (부록)
변호사 찾는 법 · 371
그대로 베껴 쓰셔도 되는 양식 열 개 · 373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관련 기관 · 385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 한눈에 보는 길잡이 · 392
에필로그
억울함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 399
강의실에서 마주친 얼굴들 · 010
제1부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 참는 자에게 병이 오는 시대
억울해도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021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호구가 되는 이유 · 024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내 운명을 100%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 028
2장 싸우기 전 반드시 장착해야 할 법률 마인드
감정은 빼고 오직 증거로만 말하는 대화법 · 032
내용증명과 고소장, 언제 무엇을 써야 할까 · 037
녹음 파일과 메신저 캡처가 가지는 진짜 법적 효력 · 041
멘탈과 지갑을 지키는 현실적인 손익 계산법 · 046
3장 변호사를 옆에 두는 법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순간 vs 혼자 가셔도 되는 순간 · 050
로톡, 나의변호사, 법률구조공단 - 어디로 가야 할까 · 054
좋은 변호사 고르는 다섯 가지 기준 · 056
분쟁 비용,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 060
제2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쉬운 법률 방패
1장 지인과의 돈거래,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메신저 대화로 입증하는 기술 · 069
돈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의 통장을 합법적으로 묶는 가압류 · 075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돈 받아내는 법 · 081
받은 판결문이 종이로 안 끝나게 하는 법 - 강제집행 · 086
2장 내 집 마련과 거주지에서 겪는 속 터지는 분쟁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 3대장 · 092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압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 097
층간소음 갈등, 감정 싸움 대신 합법적으로 경고하는 법 · 103
3장 온라인 사기와 명예훼손 대처법
중고거래 사기꾼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 돌려받는 절차 · 109
익명 게시판의 악성 댓글 작성자 찾아내는 법 · 115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을 적어도 처벌되는 한국법의 특징 · 121
거꾸로 내가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 127
제3부 사랑과 이별, 가장 가까운 사이의 법
1장 연애 중에 알아야 할 법
데이트 폭력 - 그 자리에서 챙기셔야 할 다섯 가지 · 135
스토킹처벌법 -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할 때 · 141
동의 없는 사진·영상 유포, 형사 처벌과 삭제 절차 · 146
2장 이별, 깨끗하게 정리하는 법
동거 관계가 끝났을 때 - 재산과 짐 정리 · 153
동의 없는 녹음과 SNS 폭로, 본인이 거꾸로 위험해지는 이유 · 158
3장 이혼, 시작하시기 전에 아셔야 할 것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 165
재산 분할에서 챙기셔야 할 다섯 가지 · 172
아이는 누구와 살게 될까 - 양육권의 기준 · 178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법 · 184
제4부 직장 생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깁니다
1장 일한 만큼 무조건 받아내는 임금 체불 해결법
퇴사 전 반드시 챙기셔야 할 일곱 가지 · 195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더 유리한 선택지 · 201
포괄임금제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야근 수당 청구하기 · 207
2장 억울한 징계와 권고사직에 맞서는 투쟁 매뉴얼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할 때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이유 · 2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골든타임 - 90일 · 221
수습기간 해고 통보 시 당황하지 않고 방어하는 법 · 228
3장 직장 내 괴롭힘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법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시이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일까 · 236
가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상 속 증거 수집 기술 · 242
사내 인사팀 대신 외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는 이유 · 247
제5부 프리랜서와 외주, 떼인 돈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법
1장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확인하셔야 할 지침
표준계약서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독소 조항 찾아내기 · 255
과업의 범위와 수정 횟수를 명확히 못 박는 한 문단 · 262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물어내야 한다? - 지체상금 방어법 · 267
2장 떼인 대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연락 두절된 담당자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증명 작성법 · 273
소송 없이 한 달이면 끝나는 지급명령 · 278
고의적인 미지급을 사기죄로 압박하는 법적 조건 · 285
3장 내 아이디어와 작업물을 지키는 저작권 보호법
시안만 받고 잠적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 293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정말 돈 준 사람에게 있을까 · 299
비밀유지계약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 305
제6부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 언젠가 사장님이 될 당신을 위한 법률 무기
1장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동업 분쟁 예방하기
친구와 창업하실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주주간계약서 · 313
50대 50, 가장 위험한 지분 구조입니다 · 319
동업자가 딴마음을 품을 때 회사를 지키는 법 · 324
2장 투자자와 협력사 사이에서 갑을 관계 역전하기
투자 계약서에 숨어 있는 연대보증의 무서운 늪 · 331
회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셔야 할 최소한의 지분율 · 337
아이디어만 빼가는 대기업을 상대로 방어막 치는 법 · 340
3장 사람 관리와 핵심 기술 보호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기초 노동법 · 348
직원이 퇴사하며 거래처를 빼갈 때 경업금지 약정 활용하기 · 355
초기 브랜드 이름을 지키는 상표권의 중요성 · 362
제7부 나홀로 법적 대응 가이드북 (부록)
변호사 찾는 법 · 371
그대로 베껴 쓰셔도 되는 양식 열 개 · 373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관련 기관 · 385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 한눈에 보는 길잡이 · 392
에필로그
억울함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 399
저자
저자
임호균 법의 문턱 낮추기와 평생을 가져갈 전문분야 만들기가 변호사로서 평생동안 이루고 싶은 목적이다.
그 중 법의 문턱은 저절로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한다. 그러나 아직은 더 법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변호사 번호 1개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히려 이것이 변호사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반사적으로 병원에 돈을 내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높아진 법률 의식은 시민들이 법률 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믿는다.
거창한 소개를 했지만, 돈에 관심이 아주 많은 변호사이며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서 내 지적허영심과 타인을 돕는다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법률 커뮤니케이터, 법률 보부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볼 생각이다.
그 중 법의 문턱은 저절로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한다. 그러나 아직은 더 법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변호사 번호 1개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히려 이것이 변호사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반사적으로 병원에 돈을 내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높아진 법률 의식은 시민들이 법률 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믿는다.
거창한 소개를 했지만, 돈에 관심이 아주 많은 변호사이며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서 내 지적허영심과 타인을 돕는다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법률 커뮤니케이터, 법률 보부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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