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의 법원

4. 사회복지 법체계

5. 사회복지법의 구분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징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1. 기본권의 주체

2. 공적사회복지주체

3. 민간사회복지주체

4. 사회복지법인




제4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5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1. 일제 강점기와 정부수립시기 사회복지입법

2. 1960년대 사회복지입법

3.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4.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5. 1990년대 사회복지입법

6. 2000년대 사회복지입법

7. 2020년대 사회복지입법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등




제2부 각론

제7장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정상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HEY성인학습대학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