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변화, 일본의 미래(반양장)

이 책은 일본에 관해 기업, 지방소멸, 정년제도, 광역행정 등 여섯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본 책입니다. 일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머리말〉

이 책의 출간에는 일본에서 같은 시기 유학을 한 사람들이 귀국 후 한일정책연구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친목과 공부를 병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전국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어 서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묘안이었다. 또 각자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며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열린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키워 주었으며 전공 영역에서만 머물며 나태해져 도태되기 쉬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데 적격이었다. 이 모임이 벌써 횟수로 20여 년이 넘었고, 유학시절 청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모두 흰머리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근 20여 년의 정기적인 만남은 이제 생각하여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연구회 소속 회원 거의 모두가 일본 유학시절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공통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어렵게 일본 유학을 하였지만 다들 무사히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본 내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영상회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일본 현지 대학에 재직 중인 두 분까지 합류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임의 결과물을 소박하게라도 남겨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전 준비 없이 각자 한 장씩을 채워나가기로 해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독자층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책의 내용상 정부 부처, 각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주된 독자였으면 한다, 일본에서의 각 사례는 영역별, 즉 제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변화와 관련한 기업정책제도, 규제완화와 특구제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정책, 광역행정을 비롯한 시·군 통합 등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책의 순서도 특별히 연계하지 않고 저자순으로 배열하였다.

저자별로 독립된 주제로서 각각 흥미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읽어도 무방하다.

다만 일본에 있는 두 분 교수는 소위 잃어버린 30년 시기를 지나오는 기간의 일본기업의 도태와 혁신, 제도 변화가 주된 내용으로 병행하여 읽어보는 것도 이해가 빠를 듯하다.

마찬가지로 김찬동 교수와 최해옥 박사는 주제는 다르나 일본의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지방소멸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일본의 내부 정책환경 변화를 같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임성근 박사의 일본 공무원 정년제도 개편의 내용은 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의 주된 논의와 제도 변화 흐름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공무원정년연장제도는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공무원정년연장제도 도입에 앞서 한 번쯤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하였으면 한다.

홍진이 교수는 일본 지자체의 합병과정과 일련의 광역행정논의가 전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도간 통합논의가 활발해지며 오히려 일본보다 한발 앞서가는 전망이다. 일본의 논의는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책의 내용들이 잘 조율되지 못하고 다소 투박하여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라며 머리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책 출간을 맡아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홍진이

제1장 인구감소사회와 지방자치시스템의 변화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한 논의

제3절 일본의 인구감소위기와 주민자치시스템

제4절 한국의 인구감소위기와 지방자치시스템

제5절 나오며




제2장 조용한 변화: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30년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발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

제3절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제4절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혁의 사례

제5절 한국의 정책에 관한 제언

제6절 나오며




제3장 심화와 탐색으로 보는 일본 기업의 턴어라운드 경영

제1절 들어가기: "뜨겁지만 꺼지지도 않은" 일본

제2절 기업의 두 엔진 심화와 탐색

제3절 아이폰 쇼크 이후: 한일 ICT 기업의 특허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

제4절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한국의 교훈: 저온 불황과 탐색ㆍ심화의 균형




제4장 인구감소와 공무원 정년연장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민간부문의 재고용제도와 정년연장의 제도적 맥락

제3절 공공부문 재임용제도

제4절 공공부문 정년제도

제5절 제도 개편 이후의 변화

제6절 사회적 반응과 제도적 한계

제7절 종합 평가

제8절 나오며: 한국에 대한 교훈




제5장 축소사회의 도래: 특구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

제1절 일본, '축소사회'의 등장

제2절 특구라는 해법: 일본의 선택

제3절 20년의 실험: 특구는 어떻게 작동하였나

제4절 지역별 특구 사례: 문제와 해법의 다양성

제5절 AI 시대의 특구: 히로시마·도요타·슈퍼시티

제6절 일본 특구 20년의 성과와 한계

제7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6장 일본의 지자체 적정규모 논의와 대도시 광역행정: 오사카도 구상을 중심사례로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 지자체 통합과 광역행정

제3절 사무의 공동처리방식

제4절 현재진행형의 오사카도 구상: 휴화산 혹은 활화산

제5절 나오며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였고, 일본의 관료제 연구와 정책과정 연구를 위하여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통상문제를 연구하다가 일본 관료제의 행정책임문제를 주제로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2004).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10년간 서울시의 행정과 도시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자치행정의 인재를 가르치고 지방자치와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주민자치제도와 민주주의 혁신』(2023)이 있고,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