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와 신행정

제1부 일반인공지능(AGI) 패러다임과 행정학의 재구성

제1장 인공지능과 행정 및 정책

1. 인공지능의 등장

1.1. 인공지능의 개념

1.2. 인공지능의 유형

1.3.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2. 인공지능과 정책: 의사결정의 관점 및 사례

2.1. 의사결정의 관점

2.2. 공공 부문 인공지능 기반 정책결정의 등장

2.3. 인공지능과 정책결정: 보조자에서 입법 주체로의 실험

3. 인공지능 정책결정 도입의 주요 쟁점

3.1. 인공지능의 우월성

3.2. 윤리 문제

3.3. 책임성 문제

3.4.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3.5. 공공 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3.6.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4. 인공지능 행정과 정책의 방향

4.1. 인공지능 공공평가모형

4.2. 인공지능 법제도

4.3.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특별 관리

4.4. 인공지능 정책연구 방향




제2장 AI 공유재와 AI 기본사회: 이론과 실제

1. AI 전환(AX) 시대와 행정학의 위기

1.1. 인공지능의 진화와 생산성 역설

1.2. 신행정학(NPA)의 재소환

2. 이론적 배경: AI 자원의 성격 재정의

2.1. 데이터와 인프라의 경제재적 성격

2.2.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이론 적용

3.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위기 진단

3.1. 디스토피아적 전망: 노동소득의 소멸

3.2. 대체 효과와 부활 효과의 불균형

3.3.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4. 새로운 사회계약: AI 기본사회

4.1. 개념 및 철학

4.2. 한국의 AI 공공 거버넌스

4.3. EU vs 미국 vs 한국: AI 공공 거버넌스 비교 분석

4.4. 핵심 구성 요소

5. AI 정부와 거버넌스 혁신

5.1. 거버넌스 구조: 데이터 트러스트

5.2. 행정 체계 개편: AI-PMO 도입

6. AI 정부와 신행정학의 현대적 부활

6.1. 기술도구주의 vs 규범적 공공가치: 이론적 긴장

6.2. AI를 통한 신행정학의 현대적 부활




제3장 AI 스마트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IAAM 모형과 강화 이론

1. 제도적 AI 수용 모형(IAAM) / 64

1.1. IAAM 모형의 이해 / 64

1.2. AI의 행정조직 도입 과정 / 65

2. 강화 이론의 적용 / 66

3. 실증연구: 개인 선호를 넘어 제도적 수용으로 / 67

3.1. 연구 모형 / 68

3.2. 실증 분석 결과 / 70

3.3. 실천 전략: 강화 이론과 작은 성공 / 71

3.4. 결론 및 시사점 / 71




제2부 국가 전략: 대한민국 공공 AX의 청사진

제4장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AI 정부 구축 전략·

1.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AI 정부 / 77

2. 패러다임의 변화와 추진 체계의 한계 / 80

3. 패러다임의 전환과 범용기술로서의 AI / 82

3.1. AI-Native 정부의 등장 / 82

3.2. '전기로서의 AI': 비유적 상상 / 84

4. AI 통합민원플랫폼 및 AI 비서 서비스 내용 / 85

4.1. AI 통합민원플랫폼 / 86

4.2. 국민 AI 비서(AI Agent) / 87




제5장 전자거버넌스에서 AI 거버넌스로의 진화: 이론과 실제

1. 연결성에서 지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91

2. AI 거버넌스 서비스 모델: AI-G2C, AI-G2B, AI-G2G / 94

2.1. AI-G2C: 대민 행정의 지능형 서비스 / 95

2.2. AI-G2B: 기업 대상 행정 서비스의 혁신 / 96

2.3. AI-G2G: 행정 내부 프로세스와 정부 간 협업의 지능화 / 97

3. 주요 쟁점 및 거버넌스 도전 과제 / 100

3.1. 알고리즘 관료제와 행정책임성 / 100

3.2. 알고리즘 편향, 차별과 공정성 / 101

3.3.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 102

3.4.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 102

4. 결론 및 연구 과제 / 103




제3부 실무와 사례: 정책의 기획부터 심의까지

제6장 AI 시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1. AI 초연결 시대의 도래와 위협의 진화

2. AI·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 전환

2.1. 획일적 망 분리에서 데이터 중심 보안(N2SF)으로

2.2. 소버린 AI와 데이터 주권

3. AI로 인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국제 및 국내 비교

4.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위기와 대응

4.1. 거버넌스 부재가 초래한 재난

4.2.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

5. 미래 보안 전략: K-AISF와 민관 협력

5.1. 한국형 AI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K-AISF)

5.2. 협력적 취약점 공개(CVD) 제도

6. 개인정보 보호 이슈

7. 결론 및 제언




제7장 인공지능 시대의 지방행정 혁신 방안

1. 인공지능 시대의 지방행정 / 125

2.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 / 126

2.1. 디지털 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개념 / 126

2.2. 지방행정 혁신의 방향성과 원칙 / 127

3. 디지털 신원 국제 사례 비교: 영국, EU, 호주 / 128

3.1. 영국 / 128

3.2. 유럽연합(EU) / 129

3.3. 호주 / 130

4. 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131

5. 지방자치 AI와 양자확률모형 하이브리드 주민 참여(시뮬레이션) / 132

5.1. 양자확률모형(QP) / 133

5.2. 사례 배경 및 목표 / 134

5.3. 통합 데이터 수집과 QP 시뮬레이션 / 134

5.4. 제도화 방안과 운영 현황 / 136

6. 정책적 시사점: 전략 로드맵 및 성과지표 / 138

6.1. 단기·중기·장기 전략 로드맵 / 138

6.2. 핵심 성과지표(KPI)와 실행 방법 / 140

6.3. 핵심 성과지표(KPI)의 계량적 목표 / 141

7. 정책 제언 / 142




제8장 실습과 사례 연구: 인공지능 정부와 신행정

1. 파이썬 기반 실습 과제

1.1. 파이썬 기초 문법 실습

1.2. 데이터 프레임 처리(pandas) 실습

1.3. 공공데이터 분석 실습(CSV 파일 수집 및 처리)

1.4. LLM API 활용 실습: 민원 요약 및 텍스트 분류

2. 챗GPT/LLM 프롬프트 실습 과제

2.1. 행정 민원 자동응답 시스템 시나리오 작성

2.2. 정책 초안 작성 보조 실습

2.3. 행정문서 요약 프롬프트 설계 및 결과 비교

3. 팀 프로젝트 과제



부록 A 인공지능(AI) 핵심 용어 해설

부록 B AI 관련 법제: 「인공지능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 요약

부록 C 미국·EU·중국·한국 AI 정책 비교와 QP 기반 한국 2050 시뮬레이션

명승환 미국 시라큐스대힉교(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책학(Social Science)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전자정부연구회 회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디지털뉴딜위원회 부분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관세청 국가종합정보망 이사, 인하대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주임, 융합보안e거버넌스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전자정부론(제5판, 2023), 행정학개론(2010), 사이버 거버넌스(2002), 정보사회와 현대조직(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