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학(기후 변화 AI 시대의)(개정판 3판)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행정

제1절 환경문제의 본질과 다차원적 원인

1. 환경과 생태계: 상호연계성의 법칙

2.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

3. 환경문제의 정책적 특성: 난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국가의 책임과 환경행정의 정당성

1. 시장 실패와 국가 개입의 필연성

2. 헌법상 환경권과 국가의 책무

3. 환경정책의 네트워크와 정책 수단

4. 환경행정의 역사적 변천

제3절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발전과 통합적 환경행정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립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과 의의




제2장 기후 변화·AI 시대, 에너지와 환경행정

제1절 개요

제2절 에너지 대전환의 기술적 도약, 기후 중립

1. 기후 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기본 요소

2. 기후 중립 전환과 전략적 기술 경쟁력 추세

3. 기후 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

4.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주도 국가와 산업 동향

5. 세계 각국의 에너지 소비량

제3절 각국의 기후기술 수준

1. NDC 달성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량

2. 국내외 기후기술 수준

3. 전력산업의 글로벌 추세 및 한국의 과제

4. 각국의 기후기술 핵심 전략

5. 한국의 에너지 기술 및 정책 방향

제4절 인공지능(AI) 시대는 전기의 시대

1. 전기의 시대

2. 최근 세계 각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 빈발

3. 각국의 전기 쇼크 대응책

4. 전 세계 각국의 전기 수요 폭증: 진지한 인식 필요

5.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적 기로: AI발 전기 쇼크, 전기 전쟁 시작

제5절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에너지 트릴레마

1. 에너지 트릴레마의 대두 배경과 개념

2. 에너지 트릴레마의 현황 분석

3. 에너지 트릴레마 3요소와 에너지 정책 과제

제6절 전력망 이슈

1. 에너지 대전환 시대

2. 전력 수급 기본계획(송변전 설비계획)

3.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과 거버넌스위원회

제7절 전력망 확충과 전자파의 건강 영향

1. 전자파의 기본 개요

2. 전자파의 기본 개념과 영향 요인

3. 전자파 영향 분석

4.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인식과 질문 사항

5.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

제8절 기후 변화·AI 시대, 환경행정은 공존과 혁신의 가치 체계 대전환으로




제3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제1절 개요

제2절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1.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흐름

2.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제3절 생물자원의 중요성

1. 생물자원의 중요성

2. 생물자원과 생물자원의 활용 분야

3.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의 동향

제4절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1. 생물자원의 탐사, 발굴, 수집: 종다양성의 확보

2. 유전자원의 평가와 등록: 생물자원의 보전과 권리 보호

3. 생물자원의 이용: 생물자원산업

4.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호정책의 변화(2000~2025년)

제5절 한국의 자연자원 보호정책: 평창동계올림픽과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사례

제6절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기반 해법(NBS): 토양질의 개선을 통한 대기 중 탄소 흡수 전략, 4/1000 운동

제7절 생물자원 보전정책과 행정의 취약점

제8절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1. 개선 방향

2. 향후 과제




제4장 물환경 보전정책

제1절 수자원과 수질오염

1. 수자원의 종류 및 분포

2. 물 인권과 기본권

3. 수질오염의 정의 및 기준

4. 4대강의 수질오염과 수질 변화

5. 해양오염의 원인과 영향

제2절 수질환경 정책 수단의 유형

1. 토지 이용 규제

2.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3. 배출 규제

4. 수질환경 정책 수단의 인과성 경로

제3절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합의 형성

1. 개발과 보전의 갈등

2.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남강댐의 딜레마

3.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사업을 둘러싼 갈등

4. 프레임과 남강댐 물 분쟁

5. 합의 형성 방안 모색

제4절 국가 물관리 체계의 변화와 대응

1. 통합 물관리 체계의 탄생과 과제

2. 물 산업 육성의 과제




제5장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행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후 변화의 이해

1. 기후 변화의 의미와 원인의 이해

2. 온실가스의 종류와 특성

3.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

제3절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의 역사와 탄소 중립 개념의 등장

1.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의 전개

2. 탄소 중립 개념의 등장과 새로운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

3. 기후위기가 수반하는 위험과 기회

제4절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과 대응

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

2.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

3.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제5절 국내외 기후 변화 대응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환경보건

제1절 개요

1. 환경보건의 개념과 정의

2. 환경보건의 역사와 발전

제2절 환경보건의 이론적 범주와 원칙

1. 환경보건의 범주

2.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

제3절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

1.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환경 유해인자

2. 환경성 질환

3. 사회적 인자의 건강 영향

제4절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소통: 환경보건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

1. 위해성 평가의 개념과 절차

2. 전통적 위해성 평가의 한계와 통합 위해성 평가

3. 위해성 관리: 과학에서 정책으로

4. 한국의 환경보건 유위해성 사례

제5절 위해성 소통

1. 위해성 소통의 개념 및 역할

2. 위해성 소통의 절차

3. 위해성 소통의 과제

제6절 환경보건의 새로운 이슈들




제7장 자원순환행정 및 관리

제1절 개요

1. 자원순환행정의 개요

2. 폐기물 개념 및 분류

3.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체계

제2절 폐기물 관리 제도(또는 자원순환정책)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 포장 줄이기

2.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3. 순환자원 인정 제도 및 지정·고시제

4.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5. 쓰레기 종량제

6.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제3절 폐기물 감량화 정책: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1. 폐기물 재활용의 기본 개요

2. 폐자원의 재활용 방법 및 제도

제4절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 시스템(Allbaro) 구축·운영

1. 폐기물 안전처리 시설 운영

2. 폐기물 관리 시스템(Allbaro)의 운영·관리

3. 불법(또는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대책

4.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5. 수출입 페기물 관리 제도

6.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7. 폐기물 수거 거부 예방

제5절 폐기물 관리의 참여자

1. 행정기관과 공무원

2. 폐기물 처리업체

3. 주민

4. 정책 집행 대상 집단의 순응과 불응

제6절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행정의 과제




제8장 환경규제의 이론과 실제

제1절 환경규제의 이론적 배경

1. 환경규제의 성격: '공장 굴뚝'에서 '공급망·금융·데이터'로

2. 환경규제의 정당성

3. 환경규제 수단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2.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특징

3.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한계점

제3절 환경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 및 향후 과제

1. 환경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

2. 환경규제 개혁의 5대 원칙

3. 환경규제 개혁의 향후 과제




제9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절 개요

제2절 환경법의 기초

1.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 보호 임무

2. 환경법의 전개와 환경법 체계

3. 환경법의 체계와 내용

4. 환경법의 여러 층위들

5. 환경행정의 조직

제3절 환경 보호의 법적 수단

1.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일반

2. 명령적 규제와 경제 유인적 규제

3. 현행법상 환경 보호 수단들

제4절 환경법과 규제 실패

1. 환경규제와 규제 실패

2. 환경규제의 법적 과정과 규제 실패




제10장 해외 주요국의 환경행정

제1절 미국

1. 기본 방향 및 특징

2. 전개 과정

3. 환경관리 체계

4. 법 체계

제2절 일본

1. 기본 방향 및 특징

2. 전개 과정

3. 환경관리 체계

4. 법 체계

제3절 영국

1. 기본 방향 및 특징

2. 전개 과정

3. 환경관리 체계

4. 법 체계

제4절 독일

1. 기본 방향 및 특징

2. 전개 과정

3. 환경관리 체계

4. 법 체계

제5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분석

1. 환경행정의 발달

2. 환경행정의 구조

3. 환경행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