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AI 시대의 인간 중심)

제1장 정책학과 정책환경

제1절 정책학의 의미와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

1. 정책의 개념·구성 요소와 정책가치

2. 라스웰의 정책 지향과 정책학의 탄생

3. 정책학의 정체성

제2절 정책환경

1. 정책환경의 구성

2. 정책결정요인론

3. 정책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제3절 AI 대전환과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

1. AI 대전환이 바꾸는 정책환경

2. 복잡적응계(CAS) 기반 거버넌스로의 전환

3.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으로의 전환




제2장 정책행위자

제1절 공식 행위자

1. 입법부(국회)

2. 행정부(대통령과 공무원)

3.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제2절 비공식 행위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전문가와 정책공동체

4. 언론과 1인 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5.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

6. 정책기업가

제3절 시민

1. 시민 참여

2. 시민사회·NGO와 공동생산

제4절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행위자와 행위자성

1. 전통적 정책행위자 개념과 분석의 한계

2. 행위자에서 행위항으로의 이론적 확장

3. 정책을 어셈블리지와 사회물질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4. 정책 과정의 재해석

5.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행위자들

6. 정책학적 의의와 한계




제3장 거버넌스: 관료제에서 네트워크, 인간-AI 협력으로

제1절 국정 운영 방식의 진화: 관료제에서 네트워크로

1. 베버 관료제와 전통적 통치

2. 권력이론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3.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동생산

제2절 디지털 정부에서 AI 정부로

1. 전자정부에서 AI 정부로의 전개

2.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

3. AI 거버넌스: AI 자체를 다스리는 틀

제3절 AI 시대의 협력 거버넌스

1. AI 시대의 거버넌스 양식

2. 자동화 편향과 선택적 순응

3. 역할 분담 ─ 인간 재량과 AI 보조




제4장 정책의 유형과 정책수단

제1절 정책의 유형

1. 정책 속성에 따른 분류

2. 정책 대상에 따른 분류: 정책이 정치를 규정

제2절 정책수단(정책 도구)

1. 정책수단의 유형론

2. 정책수단 연구의 관점

3. 정책수단의 조합과 변동

제3절 정책 인프라

1. 재정 인프라

2. 인적 인프라

3. 정보 인프라

4. 제도 인프라

제4절 AI 시대 정책수단의 변화·재구성

1. AI·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

2. 위험 기반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3. 한국의 「AI기본법」

4. 데이터 기반 정책수단과 효과성 측정




제5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의제설정 이론

1. 의제설정 과정과 유형

2. 다중흐름모형

3. 의제설정의 권력과 영향 요인

4. 의제설정 이론의 종합과 실천적 함의

제2절 문제 정의

1. 문제 정의의 정치

2. 문제의 틀짓기와 상징

3. 정책오류(제3종 오류)

제3절 AI 시대 의제설정의 변화·재구성

1. 알고리즘 필터링과 주의

2. 플랫폼과 공론장의 변화

3. 인플루언서·SNS·생성형 AI

4. 예견적 거버넌스: 사후적 문제 인식에서 예방적 문제 탐지로




제6장 정책설계

제1절 정책설계의 논리

1. 정책설계의 의의와 논리(하울렛)

2. 정책문제의 구조와 설계(피터스)

3. 정책 역량과 설계의 정합성

제2절 행동적 정책설계

1. 넛지와 선택설계

2. 부스팅

3. 디지털 넛지와 다크 패턴

4. 책임 있는 행동정책

제3절 인간 중심적 정책설계

1. 디자인 싱킹의 적용

2. 정책랩과 공동 창조

3. 크라우드소싱과 집합지성

제4절 AI 시대의 정책설계

1. 시빅테크와 거브테크

2. AI 보조 설계와 시뮬레이션

3. 쟁점과 설계 도전




제7장 정책분석

제1절 정책분석의 논리와 방법

1. 정책분석의 절차와 문제구조화

2. 미래 예측

3. 대안의 비교·평가

4. 정책 효과·영향 분석

제2절 정책실험

1. 정책실험의 개념과 유형

2. 설문실험

3. 실험적 거버넌스

제3절 AI 시대의 정책분석

1. 데이터·AI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2. AI 보조 분석과 생성형 AI 시뮬레이션

3. 인과 기계학습




제8장 정책결정모형

제1절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

1. 합리모형과 그 대안

2. 행동적(비합리) 의사결정

제2절 제도 수준의 의사결정

1. 신제도주의

2. 앨리슨 모형

제3절 AI 시대 의사결정의 변화·재구성

1.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제한된 합리성'의 재구성

2. 인간-AI 협력 의사결정




제9장 정책집행과 알고리즘 관료제

제1절 정책집행의 기초

1. 정책집행론

2. 일선관료제와 행정재량

3. 정책순응과 불응

제2절 알고리즘 관료제와 자동화 행정

1. 알고리즘 관료제의 등장

2. 자동화 행정과 재량의 변형

3. 인간-AI 상호작용과 편향

제3절 알고리즘 책임성과 집행의 정당성

1. 알고리즘 책임성

2. 자동 결정과 법치·적법 절차

3. 휴먼-인-더-루프와 인간 개입




제10장 정책조정과 정책소통

제1절 정책조정

1. 정책조정의 의의와 갈등 구조

2. 정책조정의 수준

3. 정책조정의 기제

제2절 정책소통

1. 정책소통의 의의와 이론

2. 정책소통의 방식과 채널

3. 여론 수렴과 숙의

제3절 AI 시대 조정·소통의 변화·재구성

1. AI 기반 정책조정

2. AI 매개 정책소통

3. 쟁점




제11장 정책평가 방법과 증거 기반 정책

제1절 정책평가의 개요

1.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3.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 성공의 다차원성

4. 정책평가의 환류: 실패와 학습

제2절 정책평가의 방법과 증거 기반 정책

1. 평가 설계와 프로그램 논리모형

2. 인과 추론과 증거 기반 정책(EBPM)

3. 성과정보의 측정과 활용

제3절 AI 시대 평가의 변화·재구성

1. 빅데이터·AI 기반 평가

2. 증강에서 자동화로

3. 적응적 평가와 쟁점




제12장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

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체계

1.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체계

2. 추진 체계와 연혁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유형

1. 특정평가

2. 자체평가

3. 개별평가

4. 지방자치단체 평가

5. 공공기관 평가

6. 그 밖의 평가 제도

제3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1. 성과관리 체계

2. 성과관리의 기법: PDCA 방식

3.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제4절 평가 제도의 진단과 AI 연계

1. 평가 제도의 진단

2. 평가지표에 반영된 AI·디지털

3. AI 기반 평가 체계로




제13장 정책변동과 안정화

제1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제도 변화 동학

1. 정책변동의 유형

2. 단절균형이론(PET)

3. 점진적 제도 변화

제2절 정책형성의 거버넌스

1. 옹호연합모형(ACF)

2. 내러티브 정책모형(NPF)

3. 제도분석·발전틀

4. 게임 생태

제3절 정책의 환류·학습·확산·종결

1. 정책환류이론

2. 정책학습

3. 정책확산·혁신

4. 정책종결

제4절 정책과정이론의 비교와 발전

1. 정책과정이론,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2. 이론의 시험대: 비교 연구와의 결합

3. 정책과정이론은 어디로 가는가?




제14장 분야별 AI 정책: 정책 영역의 재구성

제1절 경제·산업·노동정책

1. AI 산업정책과 국가 경쟁력

2. 노동시장정책: 대체가 아니라 변형에 대응하기

3. 중소기업·지역경제의 AI 전환

제2절 복지·교육·보건정책

1. 복지정책: 맞춤형 전달과 사각지대 발굴

2. 교육정책: 맞춤학습과 교사의 재정의

3. 보건의료정책: 진단 보조에서 예측 의료까지

제3절 기후·에너지·과학기술·국방정책

1. 기후·에너지정책: 해결사이자 새로운 부담

2. 과학기술정책: AI가 연구를 연구하다

3. 국방·안보정책: 자율성의 유혹과 통제의 원칙




제15장 AI 시대 새로운 정책학의 이슈와 패러다임 변화

제1절 정책 과정의 재구성: 단계별 AI 변화 지도

1. 정책 과정의 재정의

2. 단계별 변화: 의제설정에서 정책변동까지

3. 종합 프레임워크: 정책 과정·핵심 개념·AI 기술·행정 패러다임

제2절 AI 시대 정책변동과 적응적 환류

1. AI·데이터가 바꾸는 변동 동학

2. AI 시대 정책변동과 환류

제3절 정책학 토대의 전환: 존재론·인식론과 가치의 재구성

1. 비인간 행위자성: 정책학의 존재론적 전환

2. 생성형 AI와 정책 지식: 인식론적 전환

3. 알고리즘 책임성과 AI 민주주의

4. 적응적·예견적 거버넌스

5. AI 시대의 형평성과 디지털 정의

제4절 패러다임 전환 논쟁과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 한국이라는 시험대

1. 도구의 변화인가,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2.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으로

3. 정책학의 미래 의제와 연구 방법

4. 한국이라는 시험대: 국가 AI 전략·「AI기본법」·공공 AX

박형준 (朴亨峻)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Askew School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미래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소장과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 인구구조 컨소시엄 주관대학 단장, 한국국제교류재단(KF) Global E-School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제33대 한국정책학회장(2025)을 역임했으며, 한국국정관리학회·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국제학회 활동으로는 아시아행정학회(AGPA) 사무총장, 아시아 태평양 정책네트워크(AP-PPN) 운영위원회 위원, 세계행정학회(IIAS) 연구위원회 위원, 미국행정학회 국제화 분과 선출직 운영위원 및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학자로서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Public Administration Review(PAR) Editorial Board Member, Policy Studies Journal(PSJ)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로 활동하고 있으며, Policy Design and Practice Editorial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를 역임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지원자문단과 예산정책처 자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과 출연연구기관 평가 분과장,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과 기획예산처 재정성과평가단 위원, 산림청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ESG 추진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KIAT) 혁신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혁신추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혁신과 ESG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을 활동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산업과학전문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단장, 정부 과기출연연 평가위원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다양한 부처 자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 현장과 학문 세계를 잇는 활동을 이어 왔다.

2024년 환경의날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2009년 미국행정학회(ASPA) 학회지 Public Administration Review(PAR) 최우수 학술논문상인 Mosher Award를 수상했고 연구 활동으로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Urban Affairs Review, Policy Design and Practic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Public Perfornance & Manangement Review 등 다수의 해외 TOP 저널과 행정학회보, 정책학회보, 행정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 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가치, 분배』, 『한국인의 정체성: 지난 15년간 변화의 궤적』,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초래한 사회변동의 다각적 이해』,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갈등과 협력사례』, 『대통령의 성공조건』, 『한국정치와 정부』,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Evolution Toward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