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프레임으로 이해하는)(반양장)

이 책은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공공갈등의 발생부터 진단, 관리, 해결, 그리고 리프레이밍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조망함으로써, 공공갈등의 관리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실제로 겪어 온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본문 곳곳에 배치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제1부 갈등과 갈등관리의 이해

제1장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개념적 구성요소

3. 갈등의 역동성

4. 갈등에 대한 접근 방법: 실증주의적 관점

5. 갈등에 대한 접근 방법: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

6. 공공재와 갈등

7. 사회갈등 축의 다양화와 복잡화

8.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갈등은 해로운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9. 갈등의 제거가 아닌 관리의 필요성




제2장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1. 갈등의 원인에 대한 시각의 발전

2. 합리적 행위자 간 희소자원 경쟁

3. 갈등이 단순히 희소자원의 문제일까?

4. 객관적 조건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가?

5. 갈등은 담론과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진다

6. 갈등의 근본적 원인: 자원배분에서 프레임으로의 전환




제3장 갈등을 구분하는 다양한 시각

1. 갈등의 특성에 따른 구분

2.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구분

4. 갈등의 주체에 따른 구분

5. 정책문제의 구조화 수준에 따른 구분

6. 갈등 유형 속 프레임 판별의 중요성




제2부 정책문제와 정책갈등의 관리

제4장 '사악한 정책문제'와 '다루기 힘든 갈등'

1. '사악한 정책문제'가 '다루기 힘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

2. 사악한 정책문제의 잘못된 구조화

3. 문제의 잘못된 구조화가 왜 반복되는가?

4. 왜 "잘못된 문제 정의"가 위험한가?

5. 비구조화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5장 잘못된 문제정의로서의 님비

1. 님비의 배경

2. 님비 개념의 모호성

3. 님비시설의 구분

4. 님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

5. 'NIMBY' 표현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프레임

6. 님비 프레임의 부정적 효과

7. 님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제6장 프레임 충돌로서의 정책갈등

1. '프레임'은 무엇인가?

2. 프레임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3.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

4. 프레임 충돌로서의 정책갈등

5. 갈등관리의 출발점: 프레임을 파악하기




제7장 효율성의 역설: 관료제의 분업 원리는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1. 효율성의 원리가 만들어 낸 사각지대

2. 관료제: 효율적인 분업은 어떻게 갈등을 키우는가?

3. 이중관심 모형으로 본 관료제의 갈등관리 실패

4.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료제 분업의 효율성이 만든 갈등

5. 기관 간 칸막이 허물기: 갈등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직 설계

6. 칸막이를 뛰어넘는 공공갈등관리 기구의 필요성




제8장 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정책

1. 갈등의 결과물이 아닌 갈등의 해결 기제로서의 정책

2. 정책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가?

3. 정책 인프라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




제９장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의 제도화

1. 문제 정의 과정으로의 정책결정과 갈등의 제도화

2. 전통적인 문제해결 중심 정책결정의 한계

3. 정책과정에서 갈등 비용의 재인식

4. 갈등의 제도화: 갈등을 정책과정에 내재화하기

5. 국내 갈등관리 제도화의 과제

6. 갈등의 내재화가 가져오는 편익: 비용에서 투자로

7.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책과정을 향해




제10장 갈등영향분석: 갈등의 진단과 처방의 설계

1. 갈등영향분석은 무엇인가?

2. 갈등영향분석의 배경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

4. 갈등영향분석의 절차

5. 갈등영향분석의 장점

6. 갈등영향분석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11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설계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배경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필요성과 기능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한계와 과제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제12장 보상을 통한 정책갈등의 관리

1. 보상의 배경

2. 보상의 개념과 유형

3. 보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4. 왜 보상만으로는 갈등관리가 어려운가?

5. 국내 사례에서의 보상 효과

6. 보상의 설계 원칙

7. 프레임 분석: 보상 이전에 해야 할 일




제3부 대안적 분쟁해결: 공공갈등을 다루는 더 나은 방법

제 13 장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념과 구분

1. 전통적인 갈등관리의 한계

2. ADR의 배경: ADR 개념의 진화와 확장

3. ADR과 소송의 차이점

4. ADR의 다양한 기법

5. ADR의 장점과 한계

6. 갈등에 적합한 ADR 절차의 중요성




제14장 협상: 갈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기술

1. 왜 협상인가?

2.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3. 정책갈등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상

4. 다자간 협상 기구: 협의체

5. 정책갈등에서 협상이 시작되기 위한 핵심 조건

6. 협상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15장 공동사실확인: 공동의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의 탐색

1. 왜 공동사실확인이 필요한가?

2. 공동사실확인의 배경: 사실의 복수성

3. 갈등은 '사실의 부재'가 아니라 '해석의 충돌'에서 온다

4. 공동의 문제 정의, 그리고 함께하는 해결의 탐색

5. 왜 공동사실확인이 쉽지 않은가?




제16장 합의형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

1. 왜 합의형성인가?

2. 합의형성의 배경

3. 합의형성의 특징

4. 합의형성의 절차

5. 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합의형성의 장점

6. 합의형성 기법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17장 조정: 제3자의 문제해결 기술을 활용하기

1. 왜 조정이 필요한가?

2. 조정의 다양한 유형

3. 갈등조정협의회의 경험과 개선 방안




제4부 공론화: 시민과 함께하는 갈등관리

제18장 공론화의 개념과 구분

1. 왜 공론화가 필요한가?

2. 공론화의 철학적 배경: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3. 공론화 개념의 모호성

4. 공론화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5. 공론화 기법의 구분

6. 공론화의 목적과 가치

7. 공론화의 핵심 요소

8. 공론화의 주요 쟁점




제19장 규제협상: 대상자와 정부가 함께 규칙을 설계하기

1. 규제협상의 의의

2. 규제협상의 배경: 규칙 제정의 '병폐'

3. 규제협상이란 무엇인가?

4. 규제협상의 절차

5. 규제협상의 갈등관리 기능

6. 규제협상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20장 시나리오 워크숍: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민참여의 기술

1. 시나리오 워크숍의 의의

2. 시나리오 워크숍의 배경

3. 시나리오 워크숍이란 무엇인가?

4. 시나리오 워크숍의 절차

5. 시나리오 워크숍의 장점

6. 시나리오 워크숍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21장 공론조사: 실험을 통한 숙의적 여론조사

1. 숙의적 여론조사의 의의

2. 공론조사의 배경

3. 공론조사의 특징

4. 공론조사의 절차

5. 공론조사의 장점

6. 공론조사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22장 시민의회: 추첨으로 선발된 보통 시민들이 설계하는 미래

1. 시민의회의 의의

2. 시민의회의 배경

3. 시민의회의 특징

4. 시민의회의 절차

5. 시민의회의 장점

6. 시민의회의 한계

7.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




제5부 리프레이밍과 통합적 문제해결

제23장 통합적 문제해결: 공공갈등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1. 통합적 문제해결은 무엇인가?

2. 통합적 문제해결의 다양한 접근법

3. 프레임과 리프레이밍 이론: 인식의 전환을 통한 통합적 해결

4. 통합적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

5. 통합적 문제해결의 프레임워크: 4단계 접근




제24장 프레임 분석: 통합적 문제해결의 출발점

1. 프레임 분석의 의의

2. 왜 프레임 분석이 중요한가?

3. 프레임 분석의 핵심 과제

4. 프레임 분석의 기법

5. 프레임 분석의 기여




제25장 리프레이밍: 통합적 문제해결의 핵심 조건

1. 리프레이밍의 다양한 접근법

2. 리프레이밍의 전제로서의 프레임 성찰

3. 공공갈등에서 리프레이밍이 어려운 이유

4.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두 가지 차원의 리프레이밍

5. 리프레이밍을 위한 정책분석가와 정책실무자의 역할




제26장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리프레이밍

1. 과학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왜 리프레이밍이 어려운가?

2.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과학적 안전에서 사회적 안심으로

3.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리프레이밍 기능

4. 진단적 리프레이밍의 실천 전략

5.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설계 원칙

6. 나가며: 소통 장으로서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제27장 선택 설계를 통한 갈등관리: 넛지이론적 관점에서의 리프레이밍 전략

1. 전망이론과 선택 설계

2. 디폴트 효과: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하기

3. 프레이밍 효과: 동일한 정보, 다른 포장

4.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사회적 압력

5. 냉각기: 뜨거운 머리를 식히는 시간의 넛지

6. 사전 약속 장치: 현재 결정으로 미래를 묶어 두기

7. 현저성: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기

8. 슬러지 제거: 참여를 가로막는 마찰을 없애기

9. 나가며: 갈등관리에도 설계가 필요하다




제28장 통합적 문제해결: 대안 개발을 통한 파이 키우기

1. 파이 나누기에서 파이 키우기로의 전환

2. 왜 파이를 키워야 하는가?

3. 공공갈등의 통합적 문제해결 전략

4. 공공갈등관리는 파이를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파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