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1편 무역계약 이론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주요 원칙
3. 구두증거(외부증거)배제의 법칙
4. 의사표시의 주관설과 객관설
5. 무역계약 소멸사유
제2장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격
1. 매매계약의 의의
2. 매매계약의 대상
3.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4.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
제3장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약인이론
4. 계약의 무효ㆍ취소와 비양심성의 법리
5. 착오이론

제2편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제4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 품질에 관한 조건
2. 수량에 관한 조건
3. 선적에 관한 조건
4. 보험에 관한 조건: ICC
5. 결제에 관한 조건
6. 가격에 관한 조건
7. 중재조건
8. 포장조건
제5장 Incoterms의 해석
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2. Incoterms의 개정
제6장 Incoterms? 2020 개정 및 내용
1. Incoterms? 2020의 개정 경위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변경 내용
3. 개정사항 요약
4.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5.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제7장 영문무역계약서의 작성내용
1. 계약서의 필요성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3. 계약서식의 상위

제3편 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법
제8장 무역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
2.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원칙(移轉原則)
3. 물품의 인수
4. 대금지급
제9장 무역계약위반
1. 계약위반의 개념
2. 계약위반의 유형
3. 계약위반의 학설
제10장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 이행지체
2. 이행기 전 이행거절(履行期前 履行拒絶)
제11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
1. 개요
2. 물적구제방법(物的救濟方法)
3. 인적구제방법(人的救濟方法)
제12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1. 물품인수거절권의 행사
2. 금전적 구제방법
제13장 목적달성불능의 법리
1. Frustration의 의의
2. Frustration의 성립배경
3. Frustration의 성립요건 및 사례
4. Frustration의 효과
5. Frustration과 불가항력의 관계

제4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4장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비엔나협약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
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4.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5.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의의 ·
제15장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1. 국제매매계약 성립의 개요
2. 계약의 청약
3. 계약의 승낙
제16장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1. 개요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제17장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1. 당사자구제의 개요
2. 매수인의 구제방안
3. 매도인 구제방안
4. 매도인ㆍ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제18장 국제매매계약 위험부담
1. 국제매매계약상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에 관한 각국 입법
3. 비엔나협약상 위험부담
제19장 비엔나협약상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 이자
4.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제5편 무역클레임과 국제소송
제20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 무역클레임의 원인
4. 무역클레임의 분류
5.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6.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제21장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1. 상사중재의 의의
2. 중재계약(仲裁合意)
3. 중재신청
4. 중재인 선정－중재재판부 구성
5. 중재심문
6. 중재판정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
8.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22장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국제거래법의 내용
2.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
3. 국제거래법의 범위
제23장 국제소송
1. 국제소송의 의의 및 절차
2. 국제재판관할
3. 국제소송절차
4. 증거조사절차(Proceeds of Discovery)
5. 구두변론 및 심리
6. 판결
7. 상소
8. 외국판결의 승인절차
9. 국제기업의 도산
10. 국제변호사

권혁 동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조교수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현) 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조교수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무역학회 편집위원
한국통상정보학회 상임이사, 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
국제e-비즈니스학회 감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평가위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경제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