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책을 내며]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성일권 4
[서문] 정치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법 | 안-세실 로베르 8

1부 치안 중심 정책의 악순환 속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14
사설탐정이 고발하는 미국의 부당한 형사사법제도 | 주니스 코번 20
사법의 독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질 생나티 34
기존질서를 영속시키는 감옥 | 모리스 T. 마스키노 40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켐프 46
'법의 지배'가 '법치국가'보다 훨씬 명료한 개념 | 뱅상 시제르 57
재범자의 탄생과정 | 로랑 보넬리 60

2부 권력자냐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70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 80
가난한 사람들의 빈약한 권리 | 프랑수아 기샤르·장폴 장 88
미국 사법부가 정한 서로 다른 목숨의 무게 | 샤를로트 르코키용 92
극우 엘리트, "헌법위원회를 움직이면 못할 게 없다" | 프랑수아 드노르 외 99
정치재판,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 제라르 술리에 112
왜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가 | 리사 지로 & 라파엘 켕프 124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황당무계하다!', 미디어 법정 | 필리프 데캉 142
EU 조약의 과잉헌법화, 위협받는 회원국 주권 | 디터 그림 148
브라질 부패스캔들의 진실 | 페리 앤더슨 158
사법권이 중립성이라는 환상 | 누리 알발라 167
법치국가의 양면성 | 안-세실 로베르 171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 175
'화이트마치'는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 안-세실 로베르 187
무능한 경찰을 비웃는 모스크바의 자경단 '사자의 반역' | 질 파바렐가리그 외 199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불가리아, '조직범죄' 자경단의 나라 | 샤를 페라쟁 216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231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 | 뱅상 시제르 245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 마틸드 고아네크 252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부쳐 | 박철웅 269
그러나 경찰은 무엇을 하나? | 앙토니 카이에 & 장-자크 간디니 280

[만화] 유죄 ! | 토마 질베르(Thomas Gilbert) 134
[부록] 진실의 목소리 290

안-세실 로베르 ◆ Anne-C?cile Ro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편집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이사, 파리8대학 겸임교수, 파리8대학에서 유럽연합법 연구로 박사 학위. 주요 저서로는 『Un totalitarisme tranquille : la d?mocratie confisqu?e 은밀한 전체주의: 몰수당한 민주주의』(Andr? Bellon과 공저, 2001년, Editions Syllepse, Pa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