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개론(7판)(양장본 Hardcover)
개정법률 제21065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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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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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7판을 내면서
제6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편 총칙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법의 목적
제3장 상표의 정의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특수한 상표제도
제6장 서비스표
제7장 단체표장
제8장 업무표장·증명표장
제9장 상표의 사용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제2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장 선원주의
제4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5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절차
제2장 1상표 1출원의 원칙
제3장 다류 1출원제도
제4장 보정제도
제5장 요지변경
제6장 보정각하
제7장 출원의 분할
제8장 출원의 변경
제9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10장 출원 시의 특례
제11장 거절이유 및 심사절차
제12장 출원공고제도
제13장 이의신청제도 596
제4편 상표권
제1장 상표등록
제2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3장 상품분류전환등록
제4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5장 상표권의 효력
제6장 상표권효력의 제한
제7장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제8장 상표권의 이전
제9장 상표권의 공유 및 분할
제10장 사용권제도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제12장 상표권침해
제13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4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3장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4장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심판
제6장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8장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9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0장 일사부재리원칙
제11장 재심
제12장 벌칙
제13장 소송
제6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7편 국제조약
제1장 국제조약
제2장 권고문
제6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편 총칙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법의 목적
제3장 상표의 정의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특수한 상표제도
제6장 서비스표
제7장 단체표장
제8장 업무표장·증명표장
제9장 상표의 사용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제2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장 선원주의
제4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5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1장 상표등록출원 절차
제2장 1상표 1출원의 원칙
제3장 다류 1출원제도
제4장 보정제도
제5장 요지변경
제6장 보정각하
제7장 출원의 분할
제8장 출원의 변경
제9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10장 출원 시의 특례
제11장 거절이유 및 심사절차
제12장 출원공고제도
제13장 이의신청제도 596
제4편 상표권
제1장 상표등록
제2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3장 상품분류전환등록
제4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5장 상표권의 효력
제6장 상표권효력의 제한
제7장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제8장 상표권의 이전
제9장 상표권의 공유 및 분할
제10장 사용권제도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제12장 상표권침해
제13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4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3장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4장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심판
제6장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8장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9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0장 일사부재리원칙
제11장 재심
제12장 벌칙
제13장 소송
제6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7편 국제조약
제1장 국제조약
제2장 권고문
저자
저자
이인종 주요경력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ㆍ 월간 「특허법률」 편집위원
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강사
ㆍ 조달청·대전시·충남대 중등연수원 등 강사
ㆍ 특허청 항고심판관 보좌관
ㆍ 특허청 심사1국 심사관
ㆍ 특허청 법무담당관실 서기관
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수석교수
ㆍ 특허청 심판편람 감수위원
ㆍ 특허청 심판원 심판관
ㆍ 특허청 총무과장
ㆍ 특허청 상표(3)심사 담당관
ㆍ 특허청 특허법 축조해설 감수위원
ㆍ 특허청 상표법 축조해설 감수위원
ㆍ 특허청 산업재산권 운영위원 위원
ㆍ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원장
ㆍ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사법시험 출제·선정위원(지식재산권법)
ㆍ 변리사시험 출제·선정 및 채점위원
ㆍ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근무
ㆍ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현)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ㆍ 한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ㆍ 카이스트 지식전문대학원 겸직교수
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ㆍ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상훈 및 표창
ㆍ 특허청장 표장
ㆍ 모범공무원(국무총리)
ㆍ 홍조근정훈장
주요저서
ㆍ 특허법요론
ㆍ 특허법개론
ㆍ 상표법개론
ㆍ 지식재산권제도 개요
ㆍ 산업재산권법 Iㆍ II 등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ㆍ 월간 「특허법률」 편집위원
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강사
ㆍ 조달청·대전시·충남대 중등연수원 등 강사
ㆍ 특허청 항고심판관 보좌관
ㆍ 특허청 심사1국 심사관
ㆍ 특허청 법무담당관실 서기관
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수석교수
ㆍ 특허청 심판편람 감수위원
ㆍ 특허청 심판원 심판관
ㆍ 특허청 총무과장
ㆍ 특허청 상표(3)심사 담당관
ㆍ 특허청 특허법 축조해설 감수위원
ㆍ 특허청 상표법 축조해설 감수위원
ㆍ 특허청 산업재산권 운영위원 위원
ㆍ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원장
ㆍ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사법시험 출제·선정위원(지식재산권법)
ㆍ 변리사시험 출제·선정 및 채점위원
ㆍ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근무
ㆍ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현)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ㆍ 한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ㆍ 카이스트 지식전문대학원 겸직교수
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ㆍ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상훈 및 표창
ㆍ 특허청장 표장
ㆍ 모범공무원(국무총리)
ㆍ 홍조근정훈장
주요저서
ㆍ 특허법요론
ㆍ 특허법개론
ㆍ 상표법개론
ㆍ 지식재산권제도 개요
ㆍ 산업재산권법 Iㆍ I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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