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쟁

"좌파의 복지와 우파의 감세, 그 달콤한 동맹이 외면한 미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조정 장치가 멈춰 선 두 엔진
정치경제학자 부자(父子)가 함께 그린 세대 간 정의의 설계도
이 책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비판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저자들이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닌 강력한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다. 선거가 곧 국가의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임을 자각한다면, 나의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국가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고 누구를 위해 얼마나 쓸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지워지는 재정 부담으로서 공정한가 - 이 질문들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비용을 감추는 정치의 기술
저자들은 현대 정치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 중 하나로 '비용을 감추는 능력'을 꼽는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직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는 국채 발행으로, 감세는 간접세 인상이나 공공서비스 축소로 그 부담이 우회되며, 결국 '가려진 조세'와 '비가시적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넘어간다고 책은 짚는다.

투표하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멸종시키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고, 젊은 세대는 숫자가 적고 투표율도 낮다. 그 결과 정책의 설계자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표를 가진 기성세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저자들이 짚는 오늘날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이미 자산을 축적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며 연금을 받는 세대가 정치권을 움직이는 사이,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과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게 된다고 책은 지적한다.

부동산 아닌 R&D, 자본 흐름을 바꾸는 정치
자본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만 몰릴 때 사회는 단기적 부를 누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R&D 투자로 자본의 물길을 돌려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던 사례를 통해, 자본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는 시장 자율이 아니라 정치가 설계하고 심판해야 할 영역임을 보여준다.

정도전에서 장거정까지, 동양이 설계한 세대 간 정의
책의 마지막 장은 서구 이론 중심의 논의를 넘어 동양 정치사상으로 시선을 돌린다. 조선 건국기 정도전이 구상한 공전론(公田論), 명나라 장거정의 일조편법(一條鞭法)은 모두 당장의 표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였다는 것이 저자들의 해석이다. 이를 통해 책은 세대 간 공존의 질서를 설계하는 문제가 서구만의 고민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킨다.
『세금전쟁』은 정치가 다시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계약을 다시 쓰고, 복지는 '재정 지원'에서 재교육과 일자리 전환을 돕는 '생산성 지원'으로, 자본의 물길은 부동산이 아닌 R&D와 창업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은 설계를 다시 그리는 데 있다
- 그 설계의 중심에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있어야 한다.

책머리에 실현 가능한 희망의 길을 모색하며
들어가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리셋의 필요성

01 길을 잃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 정치 vs. 기업가정신 · 정치가 세금을 '표'로 바꿀 때 · 정치가 쉬운 길을 택하는 이유 · 민주주의는 누구의 부담을 누구에게 넘기는가

02 표를 위해 좌우를 넘나드는 포퓰리즘
이념이나 진영은 다르지만, 전략은 같다 · 비용 없는 정치란 없다 · 좌우가 만나는 지점 · 미래를 떠나는 기업, 닫힌 미래를 마주한 청년

03 재정 분산 구조와 기업의 규제 비용 전가
정치적 책임 분배의 변천사 · 표를 위한 정치와 세금을 위한 경제 · 부담을 넘길 곳이 사라질 때 · 기업은 자본주의의 엔진인가, 복지 시스템의 톱니바퀴인가 · 선택의 기로에 선 기업과 국가

04 투표하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멸종시키다
청년은 사라지고, 부채만 남는다 · 정규직을 지키는 투표, 자산을 지키는 정치 · 고용을 잠그는 정책, 청년을 밀어내는 사회 · 가속화되는 세금전쟁

05 국경을 넘는 세금전쟁
성장 없는 시대, 국경 밖으로 향하는 세금 · '미국 우선주의'의 세금전쟁 ·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 · 기후 정의인가? 세금전쟁인가?

06 민주주의는 왜 미래설계에 실패하는가
왜 구조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가 · 재정은 왜 '미래의 일'이 되었나 · 투표가 무너뜨리는 자본주의의 사다리 · 고령화와 조세 구조의 경직화

07 정치가 자본주의를 살리는 법
경쟁의 심판, 성장의 파트너 ·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왜 실업률이 낮은가 · 부동산 아닌 R&D · 생산성을 높이는 정치 · 투자의 국경선 · 포퓰리즘과 세대 갈등을 넘어서 · 정치가 경쟁을 설계할 때 무엇이 바뀌는가 · 창업가 정신과 노동의 자유 · 정치가 손을 뗄 때 오히려 고용은 늘어난다

08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엔진의 미래 설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서로 다른 출발선 · 정도를 설계하다

참고문헌

김정호 U.C. Berkeley에서 정치학사,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그리고 서양 근대 정치외교사 등을 공부했다. 당시 버클리는 자유언론운동(FSM)과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닉슨 대통령 탄핵, 흑인 민권운동 등 시대의 정치적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던 대학이었고, 그곳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MCP) 학위를 받은 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서 도시계획전문가로 활동했다.
정부 초청으로 귀국, 약 20년간 국토연구원에서 주택·도시·교통·SOC 등을 연구했으며, 세계은행(IBRD)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 미시건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는 한국주택학회를 창설했다.
그후 KDI국제정책대학원 전임교수로 옮겨 국내외 정부 자문과 강의에 힘썼다. 강원연구원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세계은행 위촉으로 호치민시 도시계획 자문을 맡았으며, 중국·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 등에서 고위급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했다.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공사(현 LH), (주)한국주택은행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모기지제도, 주택임대차제도, 최저·적정주거기준 등 주택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했고, 약 60여 건의 국문·영문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저서로는 《건설의 길을 묻다》, 《오락가락 주택정책, 이제 그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