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이와나미 10)

- 서평

일본 정치의 우경화 역사를 생생하게 살펴본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근래 들어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서서히 우경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들이 쌓여 현재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언제나 우경화로 기울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일본 정치의 좌표가 이동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회귀일 뿐, 계속 우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좌표축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우경화의 반대로 돌아선다 해도, 예전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일본 우경화의 역사는 길고도 끊임 없이 전개되어왔다. 이 책은 일본 우경화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준다.



세계적인 정치 현상과 비교해가며 일본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다!



단순히 일본에 한정된 우경화 현상을 분석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전 세계를 덮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일본을 덮치면서 어떻게 일본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켜왔는지, 세계의 조류와 비교해가며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거시적이면서 역동적이고 정확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이 주관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우경화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일본 정치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분명 일본은 우경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한국은 이웃나라 일본의 이러한 정치 성향을 감안하고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서장 자유화 끝에

1 현재를 있게 한 신우파 전환

일본 정치는 '우경화'되었는가 / 밀려왔다 쓸려가는 신우파 전환의 '파도' / 세계 속의 신우파 전환 / 일본의 신우파 연합(1)――신자유주의 / 일본의 신우파 연합(2)――국가주의

2 어째서 '반자유 정치'로 향했는가

신우파 연합을 이어주는 것은 / 여러 형태의 자유주의 / 신우파 연합의 변용



제1장 55년 체제란 무엇이었던가 ―― 구우파 연합의 정치

1 두 개의 톱니바퀴――개발주의와 정치적 후견주의

세계적인 '국민정당' 시대 속의 55년 체제 / 요시다 독트린과 구우파 연합의 형성 / 구우파 연합이란(1)――개발주의 / 구우파 연합이란(2)――정치적 후견주의 / 구우파 연합의 보수성

2 혁신 세력――'삼분의 일'의 역할과 한계

냉전 속의 보혁 대립 / 혁신 지자체와 백중 국회 / 중도의 성립과 보혁 대립 구조의 동요

3 어째서 구우파 연합은 파탄이 났는가

성공의 대가 / 구우파 연합의 '비용' / 자유화와 포괄성



제2장 냉전의 종식 ―― 신우파 전환으로

1 신자유주의 시대로

냉전 말기의 국제 정치 경제 / 국제협조주의의 전개 / '외상 정치'로부터의 탈피 / 나카소네 개인의 복고적 국가주의 / 미일 안보 속의 자위력 증강 / 신자유주의 개혁의 서막 / '대통령형'의 정치 수법과 행정 개혁 / 민영화와 노동조합 재편 / 수세에 몰린 혁신 세력 / 신자유주의화하는 도시 중간층 / 구우파 연합으로의 회귀

2 자유화 ? 다양화하는 일본 정치

일당 우위제 종말의 시작 / 격동의 1989년 / '산이 움직였다' / 복수정당제 속에서 정권 교체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난제 / 냉전 종식과 국제협조주의의 변화 / 신우파 전환의 기수로서의 오자와 이치로 / 『일본개조계획』 /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능동적 평화주의'의 제창 / 백화요란의 자유주의적 개혁논의 / 호소카와 연립내각과 신우파 전환

3 국가주의――신우파 연합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기둥

한정적인 회귀로서의 자민당 ? 사회당 ? 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 / 국제협조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한 무라야마 담화 / 하시모토 류타로로의 정권 선양과 신우파 전환의 재개 / 하시모토 행정 개혁 /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협조주의의 퇴조 / 역사수정주의 백래쉬 시작 / 회귀로서의 1998년 참의원 선거 / '진공 총리' 오부치와 '유당' 민주당 / 자민당 ? 자유당 ? 공명당 연립에서 자민당 ? 공명당 연립으로 / 세대교체와 보수 본류의 분열



제3장 '자유'와 '민주'의 위기 ―― 신우파 연합의 승리

1 고이즈미 정권――'정치의 신자유주의화' 시대

퍼포먼스 정치로 / 신우파 전환의 축적 / 성역 없는 구조 개혁과 우정 민영화 개혁 / 야스쿠니 참배, 배외주의, 젠더?백래쉬 / 동시다발테러와 대미 추종 / 민주당 ? 자유당 합병――대체정당 형성으로의 험난한 노정

2 아베 정권――그리고 '반자유 정치'가 출현했다

포스트 냉전시대의 복고적 국가주의 프린스 / 글로벌화 시대 국가주의의 특성 / 2007년 참의원 선거로 시작된 회귀 /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와 그 붕괴 / '일본을, 되찾는다.' / 민주당 총체적 붕괴의 귀결 / 위성정당의 탄생과 '반자유 정치'

3 과두 지배 시대로――입헌주의 파괴 시도

신우파 전환의 종착점으로서의 과두 지배 / 미디어 통제와 아베노믹스 / 입헌주의 파괴 기도와 특정기밀보호법 / 집단적 자위권――맹목적 대미 추종의 과두제하의 '안보' / 복고적 국가주의의 폭주와 해외 전개 / 신우파 연합의 승리와 변질

4 일본 정치는 우경화되었는가

글로벌화 과두 지배의 확산 / 고용 악화와 격차 사회 / 국가권력의 집중 강화와 반자유 정치 /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 / 아직도 '개혁이 부족'한가



종장 대체정당은 가능할까

1 민주당의 성공과 좌절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였던 '정치의 자유화' / 민중 없는 '민주혁명' / 자유주의 정당 / 팬케이크 정당 / 미완의 '정권당 교체'/ 민주당의 분열과 붕괴

2 '리버럴 좌파 연합' 재생의 조건

하염없는 우경화의 위기 / 소선거구제 폐지 / 신자유주의와의 결별 / 동일성에 바탕을 둔 단결에서 타자성을 전제로 한 연대로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나카노 고이치 저자 나카노 고이치는 1970년생. 도쿄대학 문학부 철학과 및 영국 옥스퍼드대학 철학 ㆍ 정치 코스 졸업,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정치학) 취득. 현재 조치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 전공은 비교정치학, 일본 정치, 정치 사상.

저서에 『전후 일본의 국가보수주의―내무 ㆍ 자치 관료의 궤적(?後日本の?家保守主義―?務 ㆍ 自治官僚の軌跡)』(이와나미서점, 2013년), Party Politics and Decentralization in Japan and France: When the Opposition Governs , Routledge(2010), 『글로벌한 규범/로컬한 정치―민주주의의 행방(グロ?バルな規範/ロ?カルな政治―民主主義のゆくえ)』(공편, 조치대학출판, 2008년), 『야스쿠니와 마주한다(ヤスクニとむきあう)』(공편, 메콘, 2006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