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된 AI(인공지능총서 26)

AI 시대, 규제를 말하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래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탐구한다. 2017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이 AI에 패배한 사건은 AI의 힘과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주었고, 이는 인간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겼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AI는 인간과 닮은 존재로,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AI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깊다. 특히,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자율적인 행동은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이러한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지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이 책은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AI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법적 문제를 동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AI가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구로 한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 규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이 책은 AI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인류와 AI의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AI 규제의 서막

01 AI 산업의 지향점
02 AI의 법적 책임
03 전자인간 AI
04 AI 알고리즘 권력
05 AI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권리
06 AI 산업의 규제 모델: 반려로봇과 살인로봇
07 AI의 생존 전략과 인류와의 공존
08 AI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
09 규제된 인간과 규제되지 않은 AI

백수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법제 정비 및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용인대 경찰행정학과에서 헌법, 행정법 및 AI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강의하고 있다. 수원시 형사상고심의위원과 경찰청 경위채용시험 자문위원, 헌법학회의 학술이사, 국가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AI채용 분야 자율점검표 제작에 참여하였다. AI 관련 다수 논문을 KCI에 게재하는 등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